박주민(탄핵소추위원), “박 대통령, 다른 작전 안 먹히면 헌재 출석 카드 꺼내들 것"

박주민(탄핵소추위원), “박 대통령, 다른 작전 안 먹히면 헌재 출석 카드 꺼내들 것"

-시간 끌기 위한 것인지 애매모호한 증인들 다수 포함된 증인신청이었다
-최순실-고영태 불륜, 부각시켜서 이번 사태 본질 흐리려고 하는 것
-대통령 측 변호인단 전원 사퇴, 실제화될 것인가 주의깊게 바라보는 상황
-박 대통령 시간끌기, 헌재도 이러한 상황 충분히 인식. 원하는 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박 대통령 헌재 직접 출석, 충분히 가능해. 다른 작전 먹히지 않을 경우 대통령 직접 출석 이유로 시간 더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증언, 당시 안보 상황실 쪽 제대로 역할 못했다는 것 오히려 반증
-대통령, 나라 사랑하는 마음 있다면 신속한 절차 진행에 협조하는 것 맞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1일 (수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장희영 교수(이하 장희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인 오늘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이 진행한 첫날이었죠. 청와대 전 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장희영>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첫날이었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박주민> 많은 분들의 우려와는 달리 평상시와 동일한 분위기였고요. 오히려 출석했던 증인들이 특별한 쟁점이 없는 증인들이라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 장희영> 신속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만 언론 기사를 보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오늘도 시간 끌기를 위한 증인 신문을 고집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 박주민> 오늘 증인 신문이 생각보다 짧게, 빨리 끝났다는 말씀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5명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이 중에는 이미 증인 신문한 사람도 포함되어있고, 검찰 측 조서를 통해서 사실상 진술의 내용이 확인된 사람도 여덟 명이나 포함된 점, 실체적 진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인지 애매모호한 증인들이 다수 포함된 증인 신청이었습니다.

◇ 장희영>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 박주민> 계속해서 대규모 증인을 신청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그 중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재 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장희영> 오히려 증인 신문을 다 받지 않는 헌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런 대통령 측의 입장은 받아들여질까요?

◆ 박주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보면, 이미 증인신문을 했던 사람을 또 신청하고, 그 검찰에서 이미 조사를 받아서 그 조서가 헌재에 제출되어 있는 사람들도 대거 신청하고, 계속 연락이 안 된다고 했던 안봉근의 경우 갑자기 연락이 된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도 이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 장희영>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이 오늘 변론에 앞서 공정성, 엄격성을 강조하며 양측의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걸까요?

◆ 박주민> 특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며칠 전부터 중대결심이 가능하다, 즉 전원 사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등 재판부를 압박하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조금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장희영>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최순실과 고영태 씨의 불륜 이야기도 거론되는 것 같던데요. 이 이야기는 왜 또 나오는 겁니까?

◆ 박주민> 최순실 씨의 경우 사실상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고영태 씨 등 몇 명이 기획한 일이고 이 기획이 발단되었던 것은 최순실과 고영태 사이 불륜 관계가 파탄나면서 고영태가 일정 정도 보복을 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 방송 인터뷰에서도 기획한 것 같다는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취지인데요. 이런 측면을 부각시켜서 이번 사태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장희영> 고영태 씨가 불륜 관계 중 안 좋은 것 때문에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 박주민> 이 사건의 순수성이나 이런 것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 장희영> 사실이 왜곡되었다는 주장 자체가 어차피 헌재에서 판단할 일 아닙니까? 본인들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그 부분을 재판 받으러 간 것 아닌가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재판부가 이러는 것보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에 집중해주자, 그런 측면에서도 공정성, 엄격성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 장희영> 또 다른 변수로 대통령 측 변호인단 전원 사퇴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 박주민> 네, 오늘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전원 사퇴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출석했던 대리인단 변호사가 얘기했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실제화 될 것인가에 대해 주의 깊게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 장희영> 그렇게 시간을 계속 끄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계속 탄핵 시간표도 변경될 것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의 기소를 받지 않기 위해 특검이 종료된 뒤에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는 것이 좋고, 특히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뒤로는 7인 체제가 되기에 헌재 운영 자체가 지체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지연 전략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헌재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식의 작전이 항상 원하는 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장희영> 시간 끌기가 성공할 가능성을 적게 보시는 거군요.

◆ 박주민>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 장희영> 3월 13일 이전에 결론 날 것 같으세요?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 박주민> 지금 추가 신청했던 증인들에 대한 결정을 완벽하게 헌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일차적 판단을 해보겠다고 이야기한 상태라서 그때 증인 신문을 추가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봐야만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희영> 현재 공석으로 권한대행으로 하고 있는 헌재 소장 위치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내고 있던데요. 이 부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이미 지금 기일이 지났는데 황교안 권한대행 측에서 움직임이 없죠. 그것은 아마도 그간 있었던 여러 비판들, 권한대행이 적극적 인사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장희영>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그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재판 절차를 충분히 지연시킬 필요가 있고 다른 작전이 먹히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는 이유로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 장희영> 오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 박주민> 맞습니다. 해경에서 올라온 보고 자체가 심각성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진짜 심각한지 몰랐다, 몰라서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술이 말이 안 되는 게, 본인 진술로도 당시 11시 10분부터 현장 상황을 해경이 방송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동영상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언론에서도 오보가 바로잡히기 시작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본에 나타날 때까지 선체 내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건 오히려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 안보 상황실 쪽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장희영> 앞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추가 증인 신청 15명을 해서 시간 끌기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헌재에서는 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셨고요.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건, 저도 종일 뉴스를 봤지만, 이 시간 끌기가 과연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것이 지연된다면 3월 13일이라는 날짜가 그렇게 많은 날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남짓인데요. 3월 13일이 지나면 7인 체제로 가게 됐을 때의 혼란, 벚꽃 대선의 가능성을 두고 많은 대선 후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7인 체제로 가게 되면 사실상 한 분만 특별한 사정이 생기게 된다면 평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지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7인 체제가 되기 전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고요. 현재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면서 공백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헌재도 그러한 어떤 위중한 상황을 인식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대통령 측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탄핵 사유가 없다면 신속한 절차 진행에 오히려 협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장희영> 많은 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들리지 않는다는 점도 불통의 답답함으로 봐야 할까요. 끝으로 오늘 반기문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우선 굉장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쉽다고 말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러 자리에서, 다른 자리에서 나라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희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장희영>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