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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 최진녕, 변호사 / 이두아,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요새 정치권에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고 계십니다마는 문재인 전 대표, 연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빅텐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김부겸, 이재명, 박원순. 이 세 분은 공동정부라는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정치학을 지금 학부까지 합하면 몇 년 됐나요. 정치학을 거의 35-36년. 일제강점기하고 맞먹는 시기 동안 정치학을 했는데 저는 이 세 개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장님은?
[인터뷰]
저는 연정을 하면 일단 독일식 연정이 떠오르는 건데 연정은 가장 중심이 되는 특정 정당이고 나머지는 사이드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재인 전 대표에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국민당이나 다른 당들은 곁가지로 붙는 것이 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 건너뛰어서 이를테면 공동정부는 그야말로 공동입니다. 지분을 똑같이 나눠서 갖는 함께 참여하는 주주 형식의 그런 형태가 공동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요즘 자주 나오는 빅텐트는 일단은 대선 전 단계에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그다음에 대선이 만약에 승리했을 경우에 그 빅텐트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구성원, 총리든 대통령이든 뭐든 장관이든 나눠갖는 거죠, 당대표든 간에. 그런 점에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고, 비교적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한 게 저 용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빅텐트는 결국은 공동정부나 연정으로 진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연정하고 공동정부의 차이를 모르겠는데. 독일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공동정부를 한다거나 연정을 한다라는 건 원칙적으로 대통령제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진짜 변칙적인 대통령제의 운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DJP 연대 같은 경우를 우리가 경험을 해서 그렇지 원래 사실 내각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다당제...
[앵커]
빅텐트는 아닙니다, 빅텐트는 브라질의 피티당의 룰라가 집권했을 때요. 그다음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넬슨 만델라 정권이 탄생했을 때 이른바 빅텐트로써. 그런데 두 나라는 대통령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능했고. 또 하나는 내각제에서도 빅텐트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의 올리브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가능한데 이건 대통령제에서 글쎄 모르겠어요.
[인터뷰]
결국 기본적으로 헌법 구조의 문제인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당제로 지금까지 사실은 거의 해 왔다가 27-28년 만에 4당 체제로 오늘 바른정당이 32석으로 창당함으로써 4당 체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헌법적인 체제는 대통령제로 해서 사실상 양당제에 가깝지만 정치 현실, 즉 규범은 그렇지만 정치 현실이 4당제로서 다당제로 있다 보니까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일이라든가 프랑스와 같은 다당적 구조 속에 있는 정치 현실이 들어 있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의 빅텐트는 약간 용어를 뉴트럴한, 어떤 중립적인 얘기를 담고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발전한다기보다는 빅텐트의 형식이 연정일 수도 있고 빅텐트 형식이 공동정부일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두 분이 얘기가 비슷해요.
[인터뷰]
사실 지금 이게 문제가 이분들은 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된 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과반수가 안 되니까 다른 정당의 협조를 얻어야 되니까 그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지금의 구조상 선거가 언제 치러질지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된 불안함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빅텐트는 그게 있죠. 다른 두 개와의 차이점은 뭐냐하면 새누리당은 어디나 낄 수가 없어요. 공동정부에도 못 끼는데요. 빅텐트는 새누리당을 넣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새누리당 탈당하면 여기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앵커]
슬쩍 그냥 가면.
[인터뷰]
무소속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공동정부를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건 얘기하고 이건 거부하는지.
[인터뷰]
그런데 지금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민심을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권력을 한 사람이 모조리 다 갖지 마라라는 메시지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대한민국 헌법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헌법이 안 좋게 보면 상당히 두루뭉술하고 애매모호하지만 좋게 보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대통령제 요소, 내각제 요소...
[앵커]
독일 헌법을 많이... 예전에 제정할 때 바이마르 헌법을 많이 들여다 보고서 그리고 일본 헌법도. 그런데 일본 헌법 자체가 바이마르 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리쿠션을 해서라도 결국은 독일 헌법하고 굉장히 유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헌법이.
[인터뷰]
그래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저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새누리당은 매우 힘들겠다.
[앵커]
아주 핵심을 찌르셨어요.
[인터뷰]
저게 딱 보이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반기문 전 총장 얘기를 하다가 반기문 전 총장 오기만 하면 대환영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빅텐트 안에는 그럼 들어가실 의향이 있습니까?그건 또 노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인터뷰]
그게 외교관 스타일 아닙니까?
[앵커]
아니, 정병국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인터뷰]
그냥 자신의 주도권을 잃는 거죠. 지금 대표까지 하시게 되셨잖아요. 바른정당의 대표가 드디어 되셨는데 정병국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 빅텐트에 들어가면 그냥 지분이 사실 지금 31석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지분인데 그게 아니라 바른정당으로 들어와서 경선을 치르든 어떤 절차를 치르든 반기문 전 총장이 후보가 되면 바른정당 중심으로 보수 대연정이든 보수의 연합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앵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오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북송금 특검, 우리 부총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대북송금 특검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한 모양이에요.
[인터뷰]
아주 세게 공격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 용서를 했다. 그리고 그건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르다. 끝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용서를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과거에 문재인 전 대표하고 박지원 대표하고 한 3년 전인가요. 당대표 놓고 격돌했을 때 호남에서 아주 크게 회자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 부분에 대해서 호남 사람들이 조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섭섭하고 화났던 내용입니다, 과거에.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구정을 앞두고 한번 불을 지른 겁니다, 호남 민심에. 여러분, 잊지 말자. 문재인 대표, 호남 사람들을 상당히 마음 아프게 했다라는 부분을 다시 읊조리고.
[앵커]
어제도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얘기하시고. 좋아한다고 해서 미워도 다시 한 번 얘기 안 나오죠.
[인터뷰]
끝나면 과연 미워도 다시 한 번으로 갈지 아니면 없어진 불씨가 되살아날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결국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이틀 동안 며칠 동안 사실 호남에 굉장히 큰 불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돌아왔다, 그 증거가 지금 전국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보다 호남의 지지율이 훨씬 더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주도권, 호남 맹주는 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TV토론에서 한 번 붙자,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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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새 정치권에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고 계십니다마는 문재인 전 대표, 연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빅텐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김부겸, 이재명, 박원순. 이 세 분은 공동정부라는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정치학을 지금 학부까지 합하면 몇 년 됐나요. 정치학을 거의 35-36년. 일제강점기하고 맞먹는 시기 동안 정치학을 했는데 저는 이 세 개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장님은?
[인터뷰]
저는 연정을 하면 일단 독일식 연정이 떠오르는 건데 연정은 가장 중심이 되는 특정 정당이고 나머지는 사이드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재인 전 대표에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국민당이나 다른 당들은 곁가지로 붙는 것이 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 건너뛰어서 이를테면 공동정부는 그야말로 공동입니다. 지분을 똑같이 나눠서 갖는 함께 참여하는 주주 형식의 그런 형태가 공동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요즘 자주 나오는 빅텐트는 일단은 대선 전 단계에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그다음에 대선이 만약에 승리했을 경우에 그 빅텐트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구성원, 총리든 대통령이든 뭐든 장관이든 나눠갖는 거죠, 당대표든 간에. 그런 점에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고, 비교적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한 게 저 용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빅텐트는 결국은 공동정부나 연정으로 진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연정하고 공동정부의 차이를 모르겠는데. 독일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공동정부를 한다거나 연정을 한다라는 건 원칙적으로 대통령제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진짜 변칙적인 대통령제의 운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DJP 연대 같은 경우를 우리가 경험을 해서 그렇지 원래 사실 내각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다당제...
[앵커]
빅텐트는 아닙니다, 빅텐트는 브라질의 피티당의 룰라가 집권했을 때요. 그다음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넬슨 만델라 정권이 탄생했을 때 이른바 빅텐트로써. 그런데 두 나라는 대통령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능했고. 또 하나는 내각제에서도 빅텐트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의 올리브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가능한데 이건 대통령제에서 글쎄 모르겠어요.
[인터뷰]
결국 기본적으로 헌법 구조의 문제인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당제로 지금까지 사실은 거의 해 왔다가 27-28년 만에 4당 체제로 오늘 바른정당이 32석으로 창당함으로써 4당 체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헌법적인 체제는 대통령제로 해서 사실상 양당제에 가깝지만 정치 현실, 즉 규범은 그렇지만 정치 현실이 4당제로서 다당제로 있다 보니까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일이라든가 프랑스와 같은 다당적 구조 속에 있는 정치 현실이 들어 있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의 빅텐트는 약간 용어를 뉴트럴한, 어떤 중립적인 얘기를 담고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발전한다기보다는 빅텐트의 형식이 연정일 수도 있고 빅텐트 형식이 공동정부일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두 분이 얘기가 비슷해요.
[인터뷰]
사실 지금 이게 문제가 이분들은 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된 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과반수가 안 되니까 다른 정당의 협조를 얻어야 되니까 그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지금의 구조상 선거가 언제 치러질지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된 불안함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빅텐트는 그게 있죠. 다른 두 개와의 차이점은 뭐냐하면 새누리당은 어디나 낄 수가 없어요. 공동정부에도 못 끼는데요. 빅텐트는 새누리당을 넣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새누리당 탈당하면 여기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앵커]
슬쩍 그냥 가면.
[인터뷰]
무소속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공동정부를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건 얘기하고 이건 거부하는지.
[인터뷰]
그런데 지금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민심을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권력을 한 사람이 모조리 다 갖지 마라라는 메시지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대한민국 헌법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헌법이 안 좋게 보면 상당히 두루뭉술하고 애매모호하지만 좋게 보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대통령제 요소, 내각제 요소...
[앵커]
독일 헌법을 많이... 예전에 제정할 때 바이마르 헌법을 많이 들여다 보고서 그리고 일본 헌법도. 그런데 일본 헌법 자체가 바이마르 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리쿠션을 해서라도 결국은 독일 헌법하고 굉장히 유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헌법이.
[인터뷰]
그래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저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새누리당은 매우 힘들겠다.
[앵커]
아주 핵심을 찌르셨어요.
[인터뷰]
저게 딱 보이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반기문 전 총장 얘기를 하다가 반기문 전 총장 오기만 하면 대환영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빅텐트 안에는 그럼 들어가실 의향이 있습니까?그건 또 노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인터뷰]
그게 외교관 스타일 아닙니까?
[앵커]
아니, 정병국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인터뷰]
그냥 자신의 주도권을 잃는 거죠. 지금 대표까지 하시게 되셨잖아요. 바른정당의 대표가 드디어 되셨는데 정병국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 빅텐트에 들어가면 그냥 지분이 사실 지금 31석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지분인데 그게 아니라 바른정당으로 들어와서 경선을 치르든 어떤 절차를 치르든 반기문 전 총장이 후보가 되면 바른정당 중심으로 보수 대연정이든 보수의 연합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앵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오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북송금 특검, 우리 부총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대북송금 특검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한 모양이에요.
[인터뷰]
아주 세게 공격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 용서를 했다. 그리고 그건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르다. 끝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용서를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과거에 문재인 전 대표하고 박지원 대표하고 한 3년 전인가요. 당대표 놓고 격돌했을 때 호남에서 아주 크게 회자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 부분에 대해서 호남 사람들이 조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섭섭하고 화났던 내용입니다, 과거에.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구정을 앞두고 한번 불을 지른 겁니다, 호남 민심에. 여러분, 잊지 말자. 문재인 대표, 호남 사람들을 상당히 마음 아프게 했다라는 부분을 다시 읊조리고.
[앵커]
어제도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얘기하시고. 좋아한다고 해서 미워도 다시 한 번 얘기 안 나오죠.
[인터뷰]
끝나면 과연 미워도 다시 한 번으로 갈지 아니면 없어진 불씨가 되살아날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결국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이틀 동안 며칠 동안 사실 호남에 굉장히 큰 불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돌아왔다, 그 증거가 지금 전국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보다 호남의 지지율이 훨씬 더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주도권, 호남 맹주는 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TV토론에서 한 번 붙자,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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