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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가 대기업 준조세 폐지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가 거론한 대기업 준조세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비롯해 그동안 정부가 공익 차원에서 부과해온 법정 부담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기업의 법정 부담금을 금지하면 강자와 약자의 불평등이 심화한다며 정책 철회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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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문 전 대표가 거론한 대기업 준조세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비롯해 그동안 정부가 공익 차원에서 부과해온 법정 부담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기업의 법정 부담금을 금지하면 강자와 약자의 불평등이 심화한다며 정책 철회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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