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 정책 발표...潘, 민생 행보 '계속'

文, 일자리 정책 발표...潘, 민생 행보 '계속'

2017.01.18.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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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유용화 YTN 객원 해설 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일자리 구성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본인이 만약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두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정도로 아주 강한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13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로 실현 가능한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국민들 일자리 없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한 부분은 일자리 131만 개는 공공부문을 확충하겠다.

예를 들면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 공무원 이건 증원시키겠다는 거죠. 노동시간은 지금의 실질적인 법정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확실하게 지키게 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상당히 일정 부분들의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는 상당히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이 계속해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돼서 일자리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성장에 대한 문제죠. 결국 성장을 해야 제대로 된 일자리가 더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결국 현재의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문제. 제4차 산업혁명은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문제라든가 로봇산업이라든가. 이렇게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에 좀 더 대권 후보들이 착안점을 두면서 경제 비전과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표 얘기는 물론 일부분은 수용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겠느냐. 1년간. 대통령은 5년 하는 건데, 현재 대통령 제도는. 그런 측면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 일자리를 단순히 늘린다는 차원으로.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서 복무기간을 줄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군에서 노동력을 거의 공짜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자리 대책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부문에서 증원을 하자고 얘기하면서 부사관도 늘리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런 구상들이 이렇게 연관되어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군복무 단축 문제는 결국은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나오는 문제죠. 그건 왜냐하면 청년들과 대학생들에게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군에 갔을 때 상당히 소비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은 군 복무기간을 치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병장 달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많은 공통된 이론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은 군 복무 기간의 경력과 사회 경력이 일치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가거든요.

그런 연관성을 갖게 한다든가 군복무 기간을 좀 더 사회에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관성에 대한 어떤 연구를 통해서 그런 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1년으로 단축한다고 했을 때 그게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한 측면의 문제가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무성 전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저는 김무성 대표의 얘기는 잘 몰랐는데.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겠습니다마는 1년 정도 되면 상병 정도 달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남북 대치 상황이고. 김정은 정권의 어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그런 군의 정예화 문제라든가 안보에 대한, 국방에 대한 견고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군 병력이 담당하는 것은 1차적인 담당인 것인데 과연 1년으로 단축했을 경우 그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대안과 해결책을 내세울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같이 문 전 대표가 제시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1, 2위를 다투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오늘 오전에는 광주를 찾았고 오후에는 대구를 찾으면서 영호남을 하루에 다 아우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도인가요?

[인터뷰]
자기 자신이 이번 대선에 영남과 호남의 어떤 지역주의를 같이 아우르는 그러한 대권 이미지를 창출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결국은 그 이야기는 중도라는 스텐스를 가겠다라고 우리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행보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중도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선거에서 중도표를 어떻게 잡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 사회와 국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중도가 튼튼해야 사실상 사회와 국가, 정치가 안정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 스탠스를 취한 것으로 오늘 행보를 봤을 때는 해석될 수 있는데. 궁금한 것은 과연 반기문 전 총장이 그러면 중도 스텐스를 어떠한 세력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갈 것이냐. 이 문제는 아직 제시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영남 갔다가 하루 만에 영남 호남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국민에게 수용되는 것은 아니겠죠.

[앵커]
그러니까 그런 반향성을 어느 정도 독자 행보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입당 이야기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금전이 빡빡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도 그 이야기를 뉴스로 전하고서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유력 대권주자들이 항상 1차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러면 예를 들면 대기업이라든가 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한 검은돈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가장 고민했었어야 할 문제인데 반기문 전 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 아니냐.

[앵커]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인터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겁니다. 그래서 대선주자들의 비용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인데 그렇다고 투명하게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권주자들 중 펀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펀드를 모집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자기 돈이 없다. 그래서 당을 택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국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워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언급에 대해서는 비보도를 전제로 한 거였는데 언론에 흘러 나왔다고 약간 당혹해하는 모습도 보이기는 했는데 그런데 지금 또 반기문 UN 사무총장 캠프를 두고 백설기에 비유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인터뷰]
이동관, 이명박 정부 때 이동관 전 수석이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야당이라든가 여론 상에 있어서 왜 반기문 전 총장 캠프에는 정문 아닌 쪽에, 특히 정책라인 쪽에 과거에 MB정부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정치권에서는 나왔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이동관 전 수석이 아니다.

백설기라는 반기문 총장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콩이 몇 개 있는데 그걸 가지고 콩떡이라고 얘기해서야 되겠느냐. 아직은 백설기. 아직은 반기문 전 총장의 스태프라든가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비유되는데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왜 이동관 전 수석이 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오늘도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법원에서 어떻게 할지.

[앵커]
구속영장 여부를 기다리고 있죠.

[인터뷰]
상당히 큰 변화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총수를 구속을 시키느냐라는 문제... 전에는 얘기도 안 됐던 문제인데 이런 국가의 대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촛불 이후에.

앞으로 저는 이런 개혁 문제는 계속 나타날 것인데 그러면 반기문 전 총장은 이런 국가적인 대개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저는 이번 대선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대선주자들 간에 개혁 경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개혁 경쟁에 반기문 전 총장은 어떻게 손을 댈 것이냐. 어떤 내용을 포괄할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데 캠프에서 MB쪽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따지게 되면 국민들이 더욱더 실망스러운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앵커]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앞으로의 연대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국민의당에서는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인터뷰]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국민의당은 결국 이번에 호남 원내대표, 호남 당대표를 선출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둔 당으로서 완전히 고착화된, 완전히 확실하게 굳힌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그러니까 호남의 지지율, 이데올로기 성향, 상당히 자유민주적이거든요. 상당히. 그리고 중도 개혁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지 않으면 호남 유권자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국민의당이 보수적 성향으로 가버리게 되는. 그러면 국민의당의 지지자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그런 보수적 행보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겠다, 우리는 같이 할 생각이 없다, 다른 스탠스를 걸어야 한다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

[앵커]
그런데 함께 갈 수 없다는 얘기는 박지원 대표가 했고요. 또 당내 김영환 최고위원은 국민의당은 열려 있다라고 상반된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 당 내에서 정리가 안 된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런 평가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호남의 중도개혁적 세력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대변해야지만 대권에 갔을 때는 연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스스로 대통령 권력을 장악할 수 없다. 그 얘기는 결국 국민의당이 해야 할 것은 자강이 아니라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석 중의 하나인 것이죠. 1예를 들면 반문재인 세력이다 그러면 비박세력이다 그러면 제3지대든 무슨 지대든간에 국민의당이 중심이 돼서 문호를 개방하든 간에 어떤 여러 가지의 정치적 틀을 열면서 제3지대에서 중심이 돼서 어떻게 연대를 만들어나갈 것인가가 국민의당이 사는 길이지. 자강이라는 용어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라는 초 강대국도 동맹을 많이 맺어요.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연대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국민의당에 맞는 그리고 예를 들면 호남의 유권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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