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정의화 “개헌을 고리로 연대,규합 가능할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월 2일(월요일)
□ 출연자 : 정의화 前 국회의장


-2017 심기일전, 희망과 용기 갖는 한 해 됐으면
-박 대통령, 금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국정 농단, 부끄러워
-박 대통령, 무언가 큰 착각에 빠져 계신 듯
-특검, 소명의식 사명감 가지고 있을 것
-중대선거구제 위한 다당제 필요
-개헌 고리로 여러 정파, 규합 가능할 것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 가능할 것
-4년 중임제 회의적, 분권형 대통령 적절
-보수, 대권후보 반기문 한 사람밖에 없다해도 과언 아냐
-반기문 만날 예정, 향후 새누리당 남아있는 의원들 나오는 계기 될 수도
-3년 동안 세팅해 차차기 대통령은 21대 국회와 함께 출발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는 2017년 새해를 맞아 오늘부터 나흘 동안 각 분야의 원로로 불리는 분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2017년 새해 첫 인터뷰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지내신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하 정의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신율: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덕담도 한 마디 해주셔야죠.

◆ 정의화: 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살아오면서 심기일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지난해의 여러 가지 슬프고 우울했던 일들을 전부 다 던져버리고요. 아주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신율: 그렇죠. 진짜 용기도 필요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 의장님께서는 전화 인터뷰는 거의 안 하시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2016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시끄럽고 어지러웠는데요.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습니까?

◆ 정의화: 사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러한 지경까지 왔는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따지고 보면 가장 철저하고 완벽을 추구해야 할 대통령과 청와대조차도 공직자의 올바른 도리나 지켜야 할 금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 신율: 지금 지켜야 할 금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왜곡 보도가 남발되고 있다.’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했다.’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관저에서 정상 집무를 했다.’ 그리고 삼성과의 관계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거든요. 이건 지켜야 할 금도를 지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의화: 이제 앞으로 물론 특검을 통해서 다 알려지겠습니다만, 어제 그 말씀하시는 걸 보고, 물론 부분적으로는 당신께서 조금 억울한 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조사된 내용들을 결국 국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무언가 큰 착각에 빠져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네, 그러니까 특검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것이 나름대로 또 다른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쪽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정의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특검이,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이번 계기를 기회로 해서 국민의 편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소명의식,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신율: 네, 여태까지 잘 해왔던 평가가 많으니까 앞으로도 잘 하겠죠.

◆ 정의화: 네, 그렇게 돼야죠.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새누리당이 분당되지 않았습니까?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복당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지금 밖에 계십니다만, 28년 만에, 그러니까 1988년 12대 총선 이후에 4당 체제가 있었고, 28년 만에 4당 체제가 구축되었는데요. 이렇게 4당 체제로 변하면서, 이 4당 체제가 다시 연대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개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의화: 우선 4당 체제라는 것이 말이죠.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사실 중대선거구제라는 선거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다당제가 구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이번에는 조금 인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재임 중에도 중대선거구제를 위한 다당제가 꼭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통합으로 가야 되고, 협치를 해야 하고, 연정이 가능한 그런 제도로 가야 한다고 해서 제가 주장했고요. 우리가 그동안 해오고 있는 소선거구제로 인한 양당제라는 게 늘 승자독식 구도로 인한 분열, 그런 것이 많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4당 체제를 잘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당제의 이점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이라는 것을 고리로 해서 여러 정파들, 여러 뜻있는 정치인들의 규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규합이 되는 경우에는 정계개편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안 되는 분들이나 정치 결사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개헌을 고리로 해서 연대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지금 의장님께서 선거 제도에 의한 다당제,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론적으로 본다면 원래 대통령제는 다당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거든요. 유력 대선후보가 없는 정당은 대선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현상을 겪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는 다당제가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앞서 의장님께서 어쨌든 다당제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개헌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당제를 하려면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의화: 당연한 말씀이고요.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어제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4년 중임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4년 중임제가 과연 5년 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는 굉장히 다원화 된 사회에서 권력은 분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이 가장 적절하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각제지만 그리로 가기에는 아직 우리 국회가 제도적으로나 인적으로나 미흡한 점이 많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저는 분권형으로 가면서 개헌의 내용에 권력구조 뿐만 아니고 다당제로 가야 한다는 그러한 문항도 개헌 헌법 조항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정치를 20년 해보니까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소선거구, 중대선거구, 이런 것을 선호하는 것을 많이 봤고요.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랬습니다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소선거구제를 선호하시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신 후에는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다 해 오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도 개헌과 아울러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분권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내각제입니까? 이원집정부제입니까?

◆ 정의화: 내각제가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죠.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권력분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험적으로 보면 역시 독일식이나 오스트리아식의 이원집정부제가 적절치 않나 생각됩니다.

◇ 신율: 네, 거긴 내각제라고 보는 게 맞죠. 대통령은 있습니다만 국가원수로서의 자격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내각제죠. 그런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유무선 전화를 실시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퇴임식을 가졌는데요. 반 총장과의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정의화: 지금 여권이라고 할까요. 보수 쪽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후보로 대두되는 사람은 사실 반기문 유엔 총장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존재가 굉장히 귀한 존재가 된 거죠. 저는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만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함께 만나보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연대라든지 새누리당에 현재 남아 있는 여러 의원들이 다시 나오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겠죠.

◇ 신율: 지난번에 손학규 전 대표도 만나보셨잖아요. 두 분께서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았나요?

◆ 정의화: 그렇습니다. 지금 개헌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위 친박과 친문이라는 패권적 양극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개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라의 미래를 꾸려가는 데에 뜻을 같이 한 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는 되어 있다고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 쪽도 있지만 반대하는 쪽도 있지 않습니까? 뭐 반대라기보다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다 개혁을 하려면 5년도 짧은 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측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의화: 저도 문재인 대표가 5년도 짧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분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의장을 끝내고 6~7개월 동안 말씀해온 것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적폐가 굉장히 누적되어 있고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침잠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을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단축해서 2020년부터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과도기적인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대강 2년 3개월에서 3년 사이가 되겠죠. 저는 그 기간 동안에 개헌도 하고, 국민정신을 부활시키고, 사회 분위기를 다시 한 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파이팅을 할 수 있는 사회, 양극화도 줄이고, 국민들을 하나로 이끌어 내는, 그런 리더십,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리세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3년이다, 5년도 짧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 해서 세팅을 해서, 차차기 대통령은 21대 국회와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의화: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