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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 / 최창렬,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연설문 유출 문제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의혹만 남긴 사과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문건에는 기밀급인 외교 안보 정보나 청와대 인사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 두 분 패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일로 연설문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끊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먼저 두 분 의견 듣고 이야기를 진행할까요?
[인터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최종적이자 마지막 결론을 내렸어야 했는데 어제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앞으로 논란과 의혹이 일파만파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순실 씨와의 정확한 관계, 그다음에 국정 관여 내지는 개입의 내용들. 홍보와 연설문만 조언을 받았다는데 그걸 넘어서서 인사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다음에 시기, 그다음에 추가적인 대책과 조치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해법은 빠지고 의혹만 더 키웠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좌진 체계가 완성된다면 그만뒀다, 더 이상 최순실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죠. 2014년도 드레스덴 선언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거든요.
1년도 더 지났을 때고.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정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관계 자체가 잘 정리가 안 됐다.
더 심하게 말하면 거짓을 얘기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과의 방법, 시간 또 녹화를 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가 아직 청와대, 대통령이 아직 국민 인식과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혹을 더 증폭시킨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기름을 끼얹은 결과다라고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내용뿐 아니라 방법론적으로도 적절치 않았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단순한 연설문만 유출된 게 아니라 이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JTBC가 추가로 또 보도를 했는데. 인수위 인사뿐 아니라 인수위의 대응 방안, 그리고 남북 간의 비밀접촉 내용까지 포함이 됐단 말이죠.
[인터뷰]
대통령은 홍보와 연설에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인사 또는 의상 문제 또 대외 비밀 관련된 대북접촉 문제 또는 일정 휴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상 조언을 받은 게 아니라 개입, 관여 조금 심하게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정말로 국정을 농단했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4년 민정수석실 인사 관련된 내용들도 밝혀졌는데요.
예를 들자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는 우병우 수석도 이때 민정비서관으로 추천돼서 들어왔다, 이런 내용이 밝혀지고 있고요.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속실에 윤전추 행정관, 최순실 씨가 추천해서 3급 행정관으로 들어왔다.
또 뉴미디어실 신설과 비서관 임명과 행정관 임명, 이런 데 관여했던 인사 문제, 지금 드러나 있는 사안만 이것인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드러날 사안들이 더 많기 때문에 미리 청와대에서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비서실장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 못한 책임을 지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본인이 책임지고 진상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밝혀야지. 대부분 지금 경쟁이 치열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추가 사실들이 밝혀지면 이런 문제들도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지금 심하게 분노와 실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직책 책임을 가지고 사전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청와대도 패닉일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청와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아노미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어제 제가 느낀 건데 오늘 저녁에 jtbc에서 어제 얘기 그대로 들은 대로 말씀드려요.
오늘 저녁에 TV조선에서 뭐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이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된단 말이죠.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뭐가 또 나올 것인가. 서 원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200개 정도 파일이 있었는데 40개 정도 파일이 공개가 됐잖아요, JTBC가 보도한 게 그것인데, 200개가 뭔가 검찰이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JTBC에서 넘겼는데 이러한 사안들이 한도 끝도 없겠죠. 아까 소개를 해 주셨지만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원종 비서실장의 행태로 볼 때는.
[앵커]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런 표현을....
[인터뷰]
그렇게 했겠죠. 알고서 썼겠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비서실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모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대통령을 보좌를 못한 것 그 자체가 책임이에요.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막중한 자리거든요. 어쨌든 봉건시대에도 있기가 어려운 일이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어제 공개된 문건 가운데 대북 비밀접촉 내용이 담긴 문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부분도....
[앵커]
당선인 시절 회동 때 문건이죠?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황을 묻는 거였잖아요. 박근혜 당선인이. 그것조차도 사전에 유출이 돼서 최순실 씨가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한 그런 결과잖아요.
상상할 수 없죠. 정말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도 대단히 민망한 것 같아요. 워낙 저런 게 많이 나오니까. 단순히 연설문의 조언을 받은 것도 아니죠.
연설문 조언을 받은 것도 굉장히 위중한 일인데. 외교문서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2014년도에 이른바 통일대박론을 담은 드레스덴 선언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의 근간이었잖아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연관이 된 문제였고. 그런 것들도 전문가가 아닌 일개 자연인의 손을 거쳤다, 이런 것은 국정개입이 아니라 국정 농단입니다. 국정 농단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국정 농단 그 자체다, 이것은.
[앵커]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요. 박 대통령이 2년 전에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때 국기문란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지금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는 찌라시 수준의 문건이었고요.
지금은 국정 운영 전반의 문건들이 다 유출이 된 그런 상황이라서 상황이 더 엄중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 당시에도 이게 대통령 공식적인 기록물이냐,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기록 공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단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처벌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단순한 정보 또는 종전 사실을 모아서 그 모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은 청와대의 비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출된 문건들은 청와대의 공식적인 문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의 말씀 자료라든지 대통령의 휴가 계획이라든지 대통령의 일정이라든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국가1급 보안사안이기 때문에 이 보안사안이 나갔다는 것은 국가기밀누설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엄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사실로 나중에 다 밝혀진다면 엄중한 국기문란 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앵커]
지금 수사 기관이 안 움직이니까 각 언론사들이 경쟁하듯이 취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TV조선에서도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을 공급하는 그런 공간의 화면이 공개가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때도 그렇고 패션으로 주목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적절해서 때로는 적절하지 않아서 비난도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 박 대통령의 공식석상의 이미지 메이킹,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순실 씨의 손을 거쳐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그 정황으로 봐야 되겠죠. 직접 어제 화면도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옷을 고르는 장면도 나왔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의상도 어쨌든 방문한 그것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는 이런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판단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참 저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게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어휘력 가지고는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앵커]
설명이 안 될 정도다, 청와대 이 부속실 행정관들, 어제 화면을 보면 최순실 씨를 상전 모시듯이 이렇게 모시는 그런 화면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 박근혜 대통령을 후보 시절부터 지근 거리에서 보살핀 분이 아닙니까?
핸드폰을 슥슥 닦아서 건네는 모습 보셨죠? [인터뷰] 대한민국 권력의 서열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직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대통령과 얼마나 지근거리에 있느냐. 대통령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힘이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공식적인 자리도 있지 않은 사적인 자연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청와대 행정관과 또 대통령 주변에 있는 핵심 측근들이 이런 저자세로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관여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공식적인 국정운영의 시스템이 마비되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윤전추 행정관도 사실 2004년에 청와대에 입성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입니까?
[인터뷰]
윤전추 행정관이 스포츠 관련 최순실 씨와 관련돼서 추천받지 않았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앵커]
전지현 씨 헬스 트레이너다라고 알려져 있죠.
[인터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정황상 거의 최 씨가 추전해서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역시 추론입니다마는 추론의 단계를 이미 넘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3급 행정관이라 청와대에서 상당히 고위직이거든요. 그런데 헬스트레이너 출신이 왔다라는 게 그때 납득이 안 됐어요.
[앵커]
그런데 지금 3급 행정관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3급이 맞습니까?
[인터뷰]
3급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청와대 행정관이라 함은 보통 5급에서 2급까지를 행정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맡은 직책을 보면 헬스트레이너는 사실상 기능직에 가까운 겁니다. 그렇다면 6급, 7급, 8급에 해당하는 행정요원으로 임용하는 게 맞는데 3급이면 굉장히 높은 자리고 행정고시를 합격한 9급 공무원도 3급까지 승진하기에는 한 20년 가까이 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3급이라는 직책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 같이 생활하는 부속실에서 근무했다는 게 또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보여지고.
윤전추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최순실 씨라면 윤전추 행정관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뒤에서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거나 관여하거나 개입했던 의혹이 더 짙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도대체 어떤 인연이기에 최순실 씨가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앞서 저희가 최순실 씨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살펴봤는데 그에 앞서서 최태민 목사의 인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태민 목사, 종교적으로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까?
[인터뷰]
최태민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 이른바 대통령 딸 시절에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많이 의지를 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전통 기독교는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아무튼 최태민 목사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는 지난 대선 때도 있었고 2007년도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있을 때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온 국민들에게 상당히 회자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최순실 씨가 최태민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정황들이 인연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겠느냐.
아까 어떤 인연이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때 그런 말도 했었잖아요. 피가 물보다 진한 게 아니라 피보다 진한 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앵커]
목사를 하기 전에 승려이기도 했었고 기자도 했었고 이름도 여러 차례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뷰]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게 된 것은 74년 육영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최태민 씨가 자기 꿈에 육영수 여사가 나타나서 박근혜를 도와달라, 그런 꿈을 꾸고 그걸 편지로 써서 박근혜 당시 영애한테 접근을 해서 상당히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권과 특권에 개입하면서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조사를 지시해서 침묵을 했다, 이런 내용도 밝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한 물의를 계속해서 일으켰던 사람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최순실 씨는 최태민 목사의 부인이 6명이었는데 그 다섯 번째 부인의 두 번째 딸로 알려지고 있고 20대 때부터 대통령과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차은택 씨 고영태 씨, 핵심 인물들은 다 잠적을 해 있는 상태고요. 조금 전에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 보니 압수수색 이제서야 들어갔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최순실 씨 신병 확보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안 잡는 거냐, 못 잡는 거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인터뷰]
검찰은 지금 볼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 여지가 없었어요,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처음에 이 사건을 배당할 때부터 형사8부에 배당을 했었고 이 사안은 물론 국정개입 의혹하고 조금 다른 거였죠. 재단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특수부 검사도 투입하고 그랬지만 검찰이 압수수색도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검찰은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납득이 안 가죠. 지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해산하고 합병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증거 자료는 거의 다 폐기 단계에 있는 것이고 증거는 계속 인멸되고 있어요. 여전히 독일에 가서 여러 가지 취재하는 것은 언론사들이지, 검찰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를 떠나서 여야를 막론하고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우병우 수석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속에서 검찰이 무슨 수사 결과를 발표한들 그것을 국민들이 믿겠느냐,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합리적인 것이죠.
[앵커]
전반적으로 불신의 문제, 이걸 어떻게 깨야 할까요?
[인터뷰]
아침의 보도를 보니까 독일 검찰 쪽에서 최순실 씨와 그 딸의 거주지를 지금 추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가능하면 국제공조를 통해서 최순실 씨 거주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소환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정말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고 정말 위한다면 본인 스스로 빨리 자진 귀국해서 본인이 억울한 부분은 억울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게 대통령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또 하나 밝혀져야 될 것이 누가, 왜, 어떤 문건을 유출했느냐, 이것이지 않습니까?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조인근 전 비서관이요. 대통령 연설을 10년 정도 담당하다 지난 7월에 그만 둔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잠적했다면서요?
[인터뷰]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은 실무 연설 작성 책임자이지,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보고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설 기록비서관이 연설문을 작성하면 정호성 제1부속실장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 문건 유출 관련해서는 정호성 부속실장이 나서서 그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고요.
또 정말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이 의지를 가진다면 청와대 외부망을, 이메일을 주고 받고 했던 내용의 기록이 남아 있을 테니까 조사를 하면 하루만에 언제, 어떻게, 누가 어떤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는지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밝혀내는 게 필요하고요.
[앵커]
이건 밝히려고 의지만 가지면 금방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인터뷰]
지금 청와대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면 민정수석실이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민정수석 비서관이 우병우 수석이지 않습니까?
우병우 수석이 본인이 수사받고 있는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철저하게 수사를 한다면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차라리 이원종 비서실장이 나서서 빨리 청와대 내부적인 조사를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일단 연설문이 생산되는 경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로가. 그러니까 연설문이나 여러 가지 이른바 VIP 자료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대통령 말씀 자료. 이런 것들이 생산되는 경로가 있고 유통하는 경위가 있을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사과 말씀 때 나온 것처럼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건 당연히 그 사람들도 처벌을 받아야죠, 생산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유통 경위에 있던 사람들도. 어쨌든 이게 비서들의 문제로 국한돼서는 안 되죠. 결국 본질은 대통령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연설문 내용 가운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무 터무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최순실 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대통령이 다 시인했고 연설문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진돗개, 불독 발언도 나왔잖아요.
단두대 발언도 나왔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국가의 기밀 사안, 외교 사안 이런 것도 유출됐다는 것 아닙니까? 사전 유출됐다는 거 아니예요?
이미 거의 정황상 밝혀졌다고 봐야 돼요. 단지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수사 단계를 거쳐서 밝혀져야 되는지를 별도로 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다시 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제 사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건 우리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최순실 씨가 얼마나 개입하고 문장이 다 이상했던 것도 최 씨 작품 아니냐. 작품일 개연성이 높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발언들이...
[앵커]
그래서 그때 안중근 의사 순국 장소를 하얼빈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터뷰]
안중근 의사 저격 장소가 하얼빈인데 순국 장소를 하얼빈이다. 원래 안중근 의사 순국 장소를 뤼순 감옥이죠. 그렇게 해서 그게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대통령이 제대로 역사적인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모르고 있고 그것을 실토했다.
그리고 또 비서진들은 농담 삼아서 했다. 이렇게 대통령을 보호해 왔는데 이런 문제들도 사적인 라인에 의존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공적인 청와대 시스템에 의해서 연설문을 작성하고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게이트키핑을 한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잡한 정치권 소식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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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설문 유출 문제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의혹만 남긴 사과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문건에는 기밀급인 외교 안보 정보나 청와대 인사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 두 분 패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일로 연설문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끊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먼저 두 분 의견 듣고 이야기를 진행할까요?
[인터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최종적이자 마지막 결론을 내렸어야 했는데 어제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앞으로 논란과 의혹이 일파만파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순실 씨와의 정확한 관계, 그다음에 국정 관여 내지는 개입의 내용들. 홍보와 연설문만 조언을 받았다는데 그걸 넘어서서 인사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다음에 시기, 그다음에 추가적인 대책과 조치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해법은 빠지고 의혹만 더 키웠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좌진 체계가 완성된다면 그만뒀다, 더 이상 최순실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죠. 2014년도 드레스덴 선언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거든요.
1년도 더 지났을 때고.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정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관계 자체가 잘 정리가 안 됐다.
더 심하게 말하면 거짓을 얘기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과의 방법, 시간 또 녹화를 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가 아직 청와대, 대통령이 아직 국민 인식과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혹을 더 증폭시킨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기름을 끼얹은 결과다라고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내용뿐 아니라 방법론적으로도 적절치 않았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단순한 연설문만 유출된 게 아니라 이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JTBC가 추가로 또 보도를 했는데. 인수위 인사뿐 아니라 인수위의 대응 방안, 그리고 남북 간의 비밀접촉 내용까지 포함이 됐단 말이죠.
[인터뷰]
대통령은 홍보와 연설에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인사 또는 의상 문제 또 대외 비밀 관련된 대북접촉 문제 또는 일정 휴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상 조언을 받은 게 아니라 개입, 관여 조금 심하게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정말로 국정을 농단했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4년 민정수석실 인사 관련된 내용들도 밝혀졌는데요.
예를 들자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는 우병우 수석도 이때 민정비서관으로 추천돼서 들어왔다, 이런 내용이 밝혀지고 있고요.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속실에 윤전추 행정관, 최순실 씨가 추천해서 3급 행정관으로 들어왔다.
또 뉴미디어실 신설과 비서관 임명과 행정관 임명, 이런 데 관여했던 인사 문제, 지금 드러나 있는 사안만 이것인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드러날 사안들이 더 많기 때문에 미리 청와대에서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비서실장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 못한 책임을 지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본인이 책임지고 진상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밝혀야지. 대부분 지금 경쟁이 치열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추가 사실들이 밝혀지면 이런 문제들도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지금 심하게 분노와 실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직책 책임을 가지고 사전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청와대도 패닉일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청와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아노미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어제 제가 느낀 건데 오늘 저녁에 jtbc에서 어제 얘기 그대로 들은 대로 말씀드려요.
오늘 저녁에 TV조선에서 뭐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이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된단 말이죠.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뭐가 또 나올 것인가. 서 원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200개 정도 파일이 있었는데 40개 정도 파일이 공개가 됐잖아요, JTBC가 보도한 게 그것인데, 200개가 뭔가 검찰이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JTBC에서 넘겼는데 이러한 사안들이 한도 끝도 없겠죠. 아까 소개를 해 주셨지만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원종 비서실장의 행태로 볼 때는.
[앵커]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런 표현을....
[인터뷰]
그렇게 했겠죠. 알고서 썼겠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비서실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모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대통령을 보좌를 못한 것 그 자체가 책임이에요.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막중한 자리거든요. 어쨌든 봉건시대에도 있기가 어려운 일이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어제 공개된 문건 가운데 대북 비밀접촉 내용이 담긴 문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부분도....
[앵커]
당선인 시절 회동 때 문건이죠?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황을 묻는 거였잖아요. 박근혜 당선인이. 그것조차도 사전에 유출이 돼서 최순실 씨가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한 그런 결과잖아요.
상상할 수 없죠. 정말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도 대단히 민망한 것 같아요. 워낙 저런 게 많이 나오니까. 단순히 연설문의 조언을 받은 것도 아니죠.
연설문 조언을 받은 것도 굉장히 위중한 일인데. 외교문서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2014년도에 이른바 통일대박론을 담은 드레스덴 선언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의 근간이었잖아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연관이 된 문제였고. 그런 것들도 전문가가 아닌 일개 자연인의 손을 거쳤다, 이런 것은 국정개입이 아니라 국정 농단입니다. 국정 농단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국정 농단 그 자체다, 이것은.
[앵커]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요. 박 대통령이 2년 전에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때 국기문란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지금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는 찌라시 수준의 문건이었고요.
지금은 국정 운영 전반의 문건들이 다 유출이 된 그런 상황이라서 상황이 더 엄중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 당시에도 이게 대통령 공식적인 기록물이냐,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기록 공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단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처벌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단순한 정보 또는 종전 사실을 모아서 그 모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은 청와대의 비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출된 문건들은 청와대의 공식적인 문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의 말씀 자료라든지 대통령의 휴가 계획이라든지 대통령의 일정이라든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국가1급 보안사안이기 때문에 이 보안사안이 나갔다는 것은 국가기밀누설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엄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사실로 나중에 다 밝혀진다면 엄중한 국기문란 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앵커]
지금 수사 기관이 안 움직이니까 각 언론사들이 경쟁하듯이 취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TV조선에서도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을 공급하는 그런 공간의 화면이 공개가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때도 그렇고 패션으로 주목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적절해서 때로는 적절하지 않아서 비난도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 박 대통령의 공식석상의 이미지 메이킹,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순실 씨의 손을 거쳐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그 정황으로 봐야 되겠죠. 직접 어제 화면도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옷을 고르는 장면도 나왔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의상도 어쨌든 방문한 그것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는 이런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판단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참 저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게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어휘력 가지고는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앵커]
설명이 안 될 정도다, 청와대 이 부속실 행정관들, 어제 화면을 보면 최순실 씨를 상전 모시듯이 이렇게 모시는 그런 화면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 박근혜 대통령을 후보 시절부터 지근 거리에서 보살핀 분이 아닙니까?
핸드폰을 슥슥 닦아서 건네는 모습 보셨죠? [인터뷰] 대한민국 권력의 서열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직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대통령과 얼마나 지근거리에 있느냐. 대통령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힘이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공식적인 자리도 있지 않은 사적인 자연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청와대 행정관과 또 대통령 주변에 있는 핵심 측근들이 이런 저자세로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관여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공식적인 국정운영의 시스템이 마비되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윤전추 행정관도 사실 2004년에 청와대에 입성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입니까?
[인터뷰]
윤전추 행정관이 스포츠 관련 최순실 씨와 관련돼서 추천받지 않았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앵커]
전지현 씨 헬스 트레이너다라고 알려져 있죠.
[인터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정황상 거의 최 씨가 추전해서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역시 추론입니다마는 추론의 단계를 이미 넘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3급 행정관이라 청와대에서 상당히 고위직이거든요. 그런데 헬스트레이너 출신이 왔다라는 게 그때 납득이 안 됐어요.
[앵커]
그런데 지금 3급 행정관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3급이 맞습니까?
[인터뷰]
3급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청와대 행정관이라 함은 보통 5급에서 2급까지를 행정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맡은 직책을 보면 헬스트레이너는 사실상 기능직에 가까운 겁니다. 그렇다면 6급, 7급, 8급에 해당하는 행정요원으로 임용하는 게 맞는데 3급이면 굉장히 높은 자리고 행정고시를 합격한 9급 공무원도 3급까지 승진하기에는 한 20년 가까이 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3급이라는 직책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 같이 생활하는 부속실에서 근무했다는 게 또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보여지고.
윤전추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최순실 씨라면 윤전추 행정관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뒤에서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거나 관여하거나 개입했던 의혹이 더 짙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도대체 어떤 인연이기에 최순실 씨가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앞서 저희가 최순실 씨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살펴봤는데 그에 앞서서 최태민 목사의 인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태민 목사, 종교적으로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까?
[인터뷰]
최태민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 이른바 대통령 딸 시절에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많이 의지를 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전통 기독교는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아무튼 최태민 목사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는 지난 대선 때도 있었고 2007년도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있을 때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온 국민들에게 상당히 회자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최순실 씨가 최태민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정황들이 인연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겠느냐.
아까 어떤 인연이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때 그런 말도 했었잖아요. 피가 물보다 진한 게 아니라 피보다 진한 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앵커]
목사를 하기 전에 승려이기도 했었고 기자도 했었고 이름도 여러 차례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뷰]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게 된 것은 74년 육영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최태민 씨가 자기 꿈에 육영수 여사가 나타나서 박근혜를 도와달라, 그런 꿈을 꾸고 그걸 편지로 써서 박근혜 당시 영애한테 접근을 해서 상당히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권과 특권에 개입하면서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조사를 지시해서 침묵을 했다, 이런 내용도 밝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한 물의를 계속해서 일으켰던 사람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최순실 씨는 최태민 목사의 부인이 6명이었는데 그 다섯 번째 부인의 두 번째 딸로 알려지고 있고 20대 때부터 대통령과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차은택 씨 고영태 씨, 핵심 인물들은 다 잠적을 해 있는 상태고요. 조금 전에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 보니 압수수색 이제서야 들어갔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최순실 씨 신병 확보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안 잡는 거냐, 못 잡는 거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인터뷰]
검찰은 지금 볼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 여지가 없었어요,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처음에 이 사건을 배당할 때부터 형사8부에 배당을 했었고 이 사안은 물론 국정개입 의혹하고 조금 다른 거였죠. 재단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특수부 검사도 투입하고 그랬지만 검찰이 압수수색도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검찰은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납득이 안 가죠. 지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해산하고 합병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증거 자료는 거의 다 폐기 단계에 있는 것이고 증거는 계속 인멸되고 있어요. 여전히 독일에 가서 여러 가지 취재하는 것은 언론사들이지, 검찰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를 떠나서 여야를 막론하고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우병우 수석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속에서 검찰이 무슨 수사 결과를 발표한들 그것을 국민들이 믿겠느냐,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합리적인 것이죠.
[앵커]
전반적으로 불신의 문제, 이걸 어떻게 깨야 할까요?
[인터뷰]
아침의 보도를 보니까 독일 검찰 쪽에서 최순실 씨와 그 딸의 거주지를 지금 추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가능하면 국제공조를 통해서 최순실 씨 거주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소환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정말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고 정말 위한다면 본인 스스로 빨리 자진 귀국해서 본인이 억울한 부분은 억울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게 대통령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또 하나 밝혀져야 될 것이 누가, 왜, 어떤 문건을 유출했느냐, 이것이지 않습니까?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조인근 전 비서관이요. 대통령 연설을 10년 정도 담당하다 지난 7월에 그만 둔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잠적했다면서요?
[인터뷰]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은 실무 연설 작성 책임자이지,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보고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설 기록비서관이 연설문을 작성하면 정호성 제1부속실장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 문건 유출 관련해서는 정호성 부속실장이 나서서 그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고요.
또 정말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이 의지를 가진다면 청와대 외부망을, 이메일을 주고 받고 했던 내용의 기록이 남아 있을 테니까 조사를 하면 하루만에 언제, 어떻게, 누가 어떤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는지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밝혀내는 게 필요하고요.
[앵커]
이건 밝히려고 의지만 가지면 금방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인터뷰]
지금 청와대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면 민정수석실이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민정수석 비서관이 우병우 수석이지 않습니까?
우병우 수석이 본인이 수사받고 있는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철저하게 수사를 한다면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차라리 이원종 비서실장이 나서서 빨리 청와대 내부적인 조사를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일단 연설문이 생산되는 경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로가. 그러니까 연설문이나 여러 가지 이른바 VIP 자료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대통령 말씀 자료. 이런 것들이 생산되는 경로가 있고 유통하는 경위가 있을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사과 말씀 때 나온 것처럼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건 당연히 그 사람들도 처벌을 받아야죠, 생산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유통 경위에 있던 사람들도. 어쨌든 이게 비서들의 문제로 국한돼서는 안 되죠. 결국 본질은 대통령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연설문 내용 가운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무 터무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최순실 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대통령이 다 시인했고 연설문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진돗개, 불독 발언도 나왔잖아요.
단두대 발언도 나왔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국가의 기밀 사안, 외교 사안 이런 것도 유출됐다는 것 아닙니까? 사전 유출됐다는 거 아니예요?
이미 거의 정황상 밝혀졌다고 봐야 돼요. 단지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수사 단계를 거쳐서 밝혀져야 되는지를 별도로 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다시 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제 사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건 우리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최순실 씨가 얼마나 개입하고 문장이 다 이상했던 것도 최 씨 작품 아니냐. 작품일 개연성이 높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발언들이...
[앵커]
그래서 그때 안중근 의사 순국 장소를 하얼빈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터뷰]
안중근 의사 저격 장소가 하얼빈인데 순국 장소를 하얼빈이다. 원래 안중근 의사 순국 장소를 뤼순 감옥이죠. 그렇게 해서 그게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대통령이 제대로 역사적인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모르고 있고 그것을 실토했다.
그리고 또 비서진들은 농담 삼아서 했다. 이렇게 대통령을 보호해 왔는데 이런 문제들도 사적인 라인에 의존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공적인 청와대 시스템에 의해서 연설문을 작성하고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게이트키핑을 한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잡한 정치권 소식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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