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개헌 입장 제각각...이원집정부제·4년 중임제 등

대선 주자 개헌 입장 제각각...이원집정부제·4년 중임제 등

2016.10.25. 오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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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여야 대선 잠룡들도 개헌의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해 왔습니다.

크게 분류해 보면, 각 대선 주자별로 미국과 같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하자, 아니다 총리와 의회 중심의 내각제로 가자,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각 대선 주자들의 개헌 입장을, 안윤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여권 대권 주자들 중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비박계를 중심으로 개헌 요구가 거셉니다.

특히 지난 2014년 당 대표 당선 직후 '상하이 개헌론'으로 한때 청와대 견제를 받았던 김무성 전 대표가, 의회에서 뽑은 총리가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 새누리당 전 대표 (지난 9월 23일) : 제왕적 대통령제는 오로지 표와 집권만 생각하는 인기 영합 포퓰리즘 정치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나라와 국민에게 큰 불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자는 데엔 동의하지만 의원내각제보다는 야권과의 '협치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안정적 리더십과 정책 일관성을 위해 미국처럼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도 4년 중임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책임총리제를 통한 권력 분산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 '조건부 개헌론'을 기치로 내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권력구조 중심보다는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도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론과 새판짜기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손학규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일) : 6공화국 체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7공화국을 열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부겸 의원은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산을 중심으로 한 분권형 개헌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대부분 대선 주자들은 각론에서는 달라도 한목소리고 87년 체제를 개혁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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