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멍 뚫린 안보'...핵·생화학무기 재료 불법 수출

[앵커]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어 정부가 수출을 통제하는 물품들을 흔히 '전략물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YTN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혹시 북한으로 흘러들어 간 건 아닐까요,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국내 한 기업은 핵연료 다발이나 로켓연료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인 '지르코니움' 2억 원어치를 정부 허가 없이 타이완에 내다 팔았습니다.

이듬해 또 다른 기업은 핵 개발 원심분리기 부품 중 하나인 로터 제조와 항공기 동체 제조에 쓰이는 '탄소섬유' 17억 원어치를 중국에 불법 수출했습니다.

국제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 제한이 필요한 이른바 '전략물자'들이 무더기로 불법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91건, 천 570억 원치가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생화학무기 제조 설비에 사용되는 품목이 60건(31%)으로 가장 많았고, 대량살상무기(WMD) 제조물자 20건(10.7%), 여기에 핵 개발에 쓰이는 물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우리와 기술경쟁을 벌이는 중국과 일본으로 많이 흘러들어 갔고, 대량살상무기로 주목받는 이란과 시리아에까지 불법 수출됐습니다.

특히 이란과 시리아의 경우, 지난 2013년 북한과 함께 유엔 무기거래조약에 반대해 무산시키는 등 북한과의 연계성이 의심되는 국가들입니다.

[이철우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의원 :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전략물자가 수출돼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제한, 경고조치 등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어서….]

앞서 지난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의 리비아 핵 사찰 당시,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계가 원심분리기에 사용됐다고 정부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과 함께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도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