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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 YTN 객원 해설위원,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야 3당이 지난 24일 새벽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가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해임안 수용을 거부했고 새누리당은 대야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국감 보이콧을 결정했습니다.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와 함께 정가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통과 때문에 여야가 지금 강대강으로 대결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 지금 이것 때문에 오늘부터 예정돼 있는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선을 앞둔 여야 간의 기싸움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큰 전체적인 기류에서 보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일단 20대 국회가 출범을 하고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졌고 그동안 협치를 계속해서 서로 다짐을 했는데 여야 또는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많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야당이 이번에 3개 부처 장관 개각 그리고 인사청문회 그런 과정 속에서 표출되는 갈등들이 이번에 표출되면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강행으로 이어졌고 이런 상황들이 그동안에 협치를 다짐했던 20대 국회의 기류를 완전히 바꿔놓으면서 상당히 파국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냈는데요.
여야 모두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야당은 과연 파국적인 상황까지 고려하면서도 그렇게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리고 여당은 역시 야당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국감 보이콧까지 선언하고 있는데 이런 국회 본연의 임무까지 내려놓고 투쟁 모드로 돌아가는 것이 여당의 고유의 일들을 방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이제부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죠. 애초에 이렇게 클 일이 아니었는데 새누리당에서 너무 강하게 이것을 호위하려는 강경책이 일을 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이것을 과연 대통령이 수용할 것인가,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느냐. 청문회 과정에서 김재수 당시 후보자가 부적격성을 여러 군데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강행했던 것에 대한 적어도 야당으로서의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정도였습니다.
또 대통령의 판단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령 국회의원에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의견을 표명해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 절차 하는 것,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인 것처럼 여당이 보이콧하고 성토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커졌고요.
아마 저는 또 그런 일이 없었다면 국회에서 통과 여부도 사실상 불확실했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미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몇 사람은 반대하고 있었고요.
또 국민의당, 제3당인 국민의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정도로 반대하는 수가 조금 더 있었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강경책으로 호위하는 상황을 만들고 또 그 직전에 다른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건이 터지면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부추기는 면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는 그날 본회의장에서 회의까지 연장시키면서 여당이 강경대응하면서 호위하는 양상을 하면서 이 사안이 큰 사건으로 커져버린 겁니다.
[앵커]
새누리당이 자극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반쪽짜리 국감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오늘 오전 상황, 새로 들어온 상황으로는 정세균 의장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국감을 2, 3일 정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이고요.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을 설득해보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정세균 국회의장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있죠. 새벽에 해임건의안을 표결 통과시킬 때 절차적인 적법성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국회의장으로서 여야를 중재하고 협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기울였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여당이 보이콧한 상태에서 반쪽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중재를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칙대로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국민의당은 이런 부분들을 협의 내지는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둬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새누리당은 앞서서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야권에 대해서 성토를 이어갔는데요. 관련 발언을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의회주의 파괴자, 정세균은 물러가라!
[인터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대통령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선된 이후로 이날 이때까지도 대통령을 흔들어대고, 대통령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도 않고.
이렇게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기어코 대통령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음모와, 이러한 계획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 내놔….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그래서 그냥은 안 되는 거지. 국회의장이 야당과 작당하여 자신들의 불순한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사람, 김재수를 잡은 것입니다. 인격 살인입니다.
[앵커]
새누리당의 의총 모습을 잠깐 보셨는데 상당히 격앙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여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일종의 대통령에 대한 분명한 야당의 의사표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정현 대표 얘기처럼 대통령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행동 자체가 대통령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온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만약에 야당이 무리한 행동을 했다면 그런 행동이 오히려 대통령한테 점수를 더 주고 야당을 국민들이 깎아내리겠죠. 그래서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요.
아까 나왔던 세월호 문제와 어버이연합 문제는 갑작스럽게 정세균 의장이 꼼수를 써서 했던 것이 아니라 미국 순방 과정에서도 여야 원내대표들과도 미국 순방했지 않습니까?
당시에서도 뭔가 조정해보려고 둘 중에 하나쯤은 여당이 받아주고 야당은 김재수 장관 해임안을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중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국내에 돌아와서도 그런 중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런 차원의 얘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했던 것은 의회주의를 파괴했느냐 이 문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사, 국회의장 취임사에서 했던 두 가지 강조, 개헌과 더불어서 능동적 의회주의를 얘기했습니다.
국회가 제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상당 부분의 일은 사실상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당은 불편할 것인데 최근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의사일정을 진행했던 것은 이미 2004년에 헌재 결정이 나온 바도 있고요.
2009년에 김형오 국회의장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정해서 했던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형사 고발이니 아니면 권한쟁의심판청구니 하는 얘기는 이미 법률적으로 판단이 나오고 불법성 여부는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새누리당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날 보이콧했던 연장선상에서 당분간은 강하게 야당을 성토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여당에서 보기에는 균형감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이번 해임건의안 표결 과정을 봤을 때 정의화 국회의장 시기와 대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야가 격돌하는 사안이나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끝까지 중재나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노력들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울였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비춰 봤을 때 지금 이번에 정세균 의장이 보여준 모습은 그런 충분한 노력보다는 야당의 입장을 좀더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당도 역시 과거에 여대야소 시절에 항상 주장했던 것들이 있죠.
야당이 장외로 나가고 투쟁 모드로 들어갔을 때 국회의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정치적인 투쟁에 나서는 것이 온당하느냐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국회 안에서 다시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해내는 것이 새누리당으로서는 좀더 바른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야당 출신 국회의장을 했을 때와 이번에 정세균 의장 전에 한 번 박관용 국회의장이 있었었죠. 당시가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요.
당시 야당 국회의장 때 뭘 했었냐. 기억하실 겁니다. 탄핵이 국회에서 진행됐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점에서 본다면 야당 국회의장을 하다 보면 정부 여당의 느낌으로는 불편이 상당히 많을 건데 역사적으로 볼 때 야당의 역할이 활발했을 때 국회에 대한 평가가 좋았을 때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고 나서면서 이를 야당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반쪽짜리 국감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의 사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중립성을 위반한 발언이 아니라, 극한적인 대치를 막기 위해서 중재자로서 노력했던 의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터뷰]
자기들도 김재수 장관 해임안을 취소하면 개헌특위 구성 시켜주겠다, 제안했잖아요. 그게 왜 거래입니까?
자기들이 한 것은 로맨스이고, 야당이 한 것은, 의장이 한 것은 불륜이에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장이 원내대표한테 그런 협상안을 제시하는 게 정치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박근혜 정치'죠.
[앵커]
야당도 강대강으로 맞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국민의당이나 더민주 쪽에서는 국정감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만하게 국정감사가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이죠?
[인터뷰]
아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2, 3일만 기다려달라고 했던 것을 자세한 내용을 봤겠지만 저는 그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현재는 여당이 격앙돼 있기 때문에 성토하고 이렇지 본인들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정기국회 전반기 의제가 국정감사인데 그걸 본인들이 빠진 채 진행하면 곤란하겠죠.
아마 여당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국정감사를 진행할 겁니다. 알다시피 국정감사는 국회 활동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 내용이죠, 사실은.
정부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당의 동참 속에서 같이 하는 게 낫다고 봐서 2, 3일만 연기해서 뭔가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성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우상호 원내대표가 단칼에 거절하면서 그냥 일방적인 일정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의장 제안 또 아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조금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계속 이렇게 정국이 대치되는 상황으로만 이어가지는 않겠죠?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지.
[인터뷰]
여당은 여당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 놓고 장외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 그리고 기능들을 마비시키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힘의 논리로 계속 가는 것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에 어떤 형태로든 협상의 여지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조간신문에 대선주자들의 지지율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대선후보 3자 대결 지지율. 조선일보의 조사결과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문재인이 2위, 안철수가 3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3자 대결일 경우에 여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이 경우에 지금 반 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 간의 지지율 결차가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좀 큰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최근에 반기문 총장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두고 봤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반기문 총장은 현재의 지지도를 과연 본인이 국내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했을 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해석들이 다양하게 나오죠. 일부는 비판적으로 지적할 때는 거품도 있다.
현실정치의 험난함 속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 꺼질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조금 더 정치에 살을 붙여야 된다.
그런데 과연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가 논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양강을 형성하고 있다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상당히 많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처진 상태인데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게 기존의 여야 정당들을 기존의 패권정당, 기득권 정당이라고 극단적인 정당이라고 본인은 비판하면서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세력이 뭉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3지대를 중심으로 뭉칠 수 있을지 각각의 특성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다른 여론조사도 있는데 중앙일보 여론조사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중앙일보에서는 호감도와 지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대선주자 호감도에서도 역시 반기문 총장이 압도적이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호감도, 지지도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반기문 사무총장인데 반기문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여권의 대선후보로 나설 상황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야권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물론 아직 검증되지 않은 대선주자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 정치, 대선판에 들어오면 곧 거품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반기문 UN사무총장에 대한 기대감, 호감 이런 것들은 지금 여당 안에 대선 주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과거 지지층이나 보수층, 중도층의 일부가 결국 대안을 반기문 사무총장에서 찾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적어도 올해 연말, 내년 초에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는 때까지 오히려 대선판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방에서 비껴설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호감층, 지지층을 유지해가는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귀국한 직후에 대선 구도 속에서 어떤 메시지들, 어떠한 정치 의지를 내보이고 펼쳐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왜냐하면 여권이나 보수층에서는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거든요. 대안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기대감들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그런 쏠림현상들을 과연 어떤 검증이라는 걸 통해서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지도 면에서는 3위로 나타난 것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인데 호감도에서는 그 자리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중앙일보 자료를 봤는데 순위가 바뀌기는 했지만 46%, 45% 정도의 미미한 차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반기문 총장이 높은 이유는 아직 국내정치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내 정치를 보면서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보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컨대 안철수 전 대표, 과거에 대선 무렵 때면 국민들의 호감도가 높았을 겁니다. 현장정치에 들어오다 보니까 비판적인 분위기가 생겼을 거고요.
또한 내부적으로 야권 내부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안철수 의원에 대한 비호감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저런 과정이 있고요.
반기문 총장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저는 만약에 끝까지 가서 여당의 중심에 선다면 모르겠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이 생겨버린다면 오히려 여당에게 공백을 만들어버릴 소지도 있어서 변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여당 내부에서 다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남경필 지사 이런 사람들이 이후에 만약 반기문 총장을 꺾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여당 내부에서 새로운 역동성을 만들어낼 변수도 있기는 합니다.
[앵커]
앞으로 대선이 1년도 훨씬 넘게 남아 있습니다마는 벌써 대선 정국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여야가 지금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선주자에 대한 여론조사,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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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 3당이 지난 24일 새벽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가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해임안 수용을 거부했고 새누리당은 대야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국감 보이콧을 결정했습니다.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와 함께 정가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통과 때문에 여야가 지금 강대강으로 대결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 지금 이것 때문에 오늘부터 예정돼 있는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선을 앞둔 여야 간의 기싸움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큰 전체적인 기류에서 보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일단 20대 국회가 출범을 하고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졌고 그동안 협치를 계속해서 서로 다짐을 했는데 여야 또는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많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야당이 이번에 3개 부처 장관 개각 그리고 인사청문회 그런 과정 속에서 표출되는 갈등들이 이번에 표출되면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강행으로 이어졌고 이런 상황들이 그동안에 협치를 다짐했던 20대 국회의 기류를 완전히 바꿔놓으면서 상당히 파국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냈는데요.
여야 모두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야당은 과연 파국적인 상황까지 고려하면서도 그렇게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리고 여당은 역시 야당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국감 보이콧까지 선언하고 있는데 이런 국회 본연의 임무까지 내려놓고 투쟁 모드로 돌아가는 것이 여당의 고유의 일들을 방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이제부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죠. 애초에 이렇게 클 일이 아니었는데 새누리당에서 너무 강하게 이것을 호위하려는 강경책이 일을 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이것을 과연 대통령이 수용할 것인가,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느냐. 청문회 과정에서 김재수 당시 후보자가 부적격성을 여러 군데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강행했던 것에 대한 적어도 야당으로서의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정도였습니다.
또 대통령의 판단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령 국회의원에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의견을 표명해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 절차 하는 것,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인 것처럼 여당이 보이콧하고 성토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커졌고요.
아마 저는 또 그런 일이 없었다면 국회에서 통과 여부도 사실상 불확실했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미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몇 사람은 반대하고 있었고요.
또 국민의당, 제3당인 국민의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정도로 반대하는 수가 조금 더 있었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강경책으로 호위하는 상황을 만들고 또 그 직전에 다른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건이 터지면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부추기는 면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는 그날 본회의장에서 회의까지 연장시키면서 여당이 강경대응하면서 호위하는 양상을 하면서 이 사안이 큰 사건으로 커져버린 겁니다.
[앵커]
새누리당이 자극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반쪽짜리 국감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오늘 오전 상황, 새로 들어온 상황으로는 정세균 의장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국감을 2, 3일 정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이고요.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을 설득해보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정세균 국회의장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있죠. 새벽에 해임건의안을 표결 통과시킬 때 절차적인 적법성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국회의장으로서 여야를 중재하고 협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기울였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여당이 보이콧한 상태에서 반쪽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중재를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칙대로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국민의당은 이런 부분들을 협의 내지는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둬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새누리당은 앞서서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야권에 대해서 성토를 이어갔는데요. 관련 발언을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의회주의 파괴자, 정세균은 물러가라!
[인터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대통령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선된 이후로 이날 이때까지도 대통령을 흔들어대고, 대통령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도 않고.
이렇게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기어코 대통령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음모와, 이러한 계획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 내놔….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그래서 그냥은 안 되는 거지. 국회의장이 야당과 작당하여 자신들의 불순한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사람, 김재수를 잡은 것입니다. 인격 살인입니다.
[앵커]
새누리당의 의총 모습을 잠깐 보셨는데 상당히 격앙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여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일종의 대통령에 대한 분명한 야당의 의사표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정현 대표 얘기처럼 대통령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행동 자체가 대통령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온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만약에 야당이 무리한 행동을 했다면 그런 행동이 오히려 대통령한테 점수를 더 주고 야당을 국민들이 깎아내리겠죠. 그래서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요.
아까 나왔던 세월호 문제와 어버이연합 문제는 갑작스럽게 정세균 의장이 꼼수를 써서 했던 것이 아니라 미국 순방 과정에서도 여야 원내대표들과도 미국 순방했지 않습니까?
당시에서도 뭔가 조정해보려고 둘 중에 하나쯤은 여당이 받아주고 야당은 김재수 장관 해임안을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중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국내에 돌아와서도 그런 중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런 차원의 얘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했던 것은 의회주의를 파괴했느냐 이 문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사, 국회의장 취임사에서 했던 두 가지 강조, 개헌과 더불어서 능동적 의회주의를 얘기했습니다.
국회가 제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상당 부분의 일은 사실상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당은 불편할 것인데 최근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의사일정을 진행했던 것은 이미 2004년에 헌재 결정이 나온 바도 있고요.
2009년에 김형오 국회의장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정해서 했던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형사 고발이니 아니면 권한쟁의심판청구니 하는 얘기는 이미 법률적으로 판단이 나오고 불법성 여부는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새누리당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날 보이콧했던 연장선상에서 당분간은 강하게 야당을 성토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여당에서 보기에는 균형감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이번 해임건의안 표결 과정을 봤을 때 정의화 국회의장 시기와 대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야가 격돌하는 사안이나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끝까지 중재나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노력들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울였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비춰 봤을 때 지금 이번에 정세균 의장이 보여준 모습은 그런 충분한 노력보다는 야당의 입장을 좀더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당도 역시 과거에 여대야소 시절에 항상 주장했던 것들이 있죠.
야당이 장외로 나가고 투쟁 모드로 들어갔을 때 국회의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정치적인 투쟁에 나서는 것이 온당하느냐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국회 안에서 다시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해내는 것이 새누리당으로서는 좀더 바른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야당 출신 국회의장을 했을 때와 이번에 정세균 의장 전에 한 번 박관용 국회의장이 있었었죠. 당시가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요.
당시 야당 국회의장 때 뭘 했었냐. 기억하실 겁니다. 탄핵이 국회에서 진행됐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점에서 본다면 야당 국회의장을 하다 보면 정부 여당의 느낌으로는 불편이 상당히 많을 건데 역사적으로 볼 때 야당의 역할이 활발했을 때 국회에 대한 평가가 좋았을 때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고 나서면서 이를 야당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반쪽짜리 국감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의 사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중립성을 위반한 발언이 아니라, 극한적인 대치를 막기 위해서 중재자로서 노력했던 의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터뷰]
자기들도 김재수 장관 해임안을 취소하면 개헌특위 구성 시켜주겠다, 제안했잖아요. 그게 왜 거래입니까?
자기들이 한 것은 로맨스이고, 야당이 한 것은, 의장이 한 것은 불륜이에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장이 원내대표한테 그런 협상안을 제시하는 게 정치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박근혜 정치'죠.
[앵커]
야당도 강대강으로 맞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국민의당이나 더민주 쪽에서는 국정감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만하게 국정감사가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이죠?
[인터뷰]
아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2, 3일만 기다려달라고 했던 것을 자세한 내용을 봤겠지만 저는 그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현재는 여당이 격앙돼 있기 때문에 성토하고 이렇지 본인들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정기국회 전반기 의제가 국정감사인데 그걸 본인들이 빠진 채 진행하면 곤란하겠죠.
아마 여당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국정감사를 진행할 겁니다. 알다시피 국정감사는 국회 활동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 내용이죠, 사실은.
정부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당의 동참 속에서 같이 하는 게 낫다고 봐서 2, 3일만 연기해서 뭔가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성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우상호 원내대표가 단칼에 거절하면서 그냥 일방적인 일정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의장 제안 또 아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조금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계속 이렇게 정국이 대치되는 상황으로만 이어가지는 않겠죠?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지.
[인터뷰]
여당은 여당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 놓고 장외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 그리고 기능들을 마비시키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힘의 논리로 계속 가는 것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에 어떤 형태로든 협상의 여지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조간신문에 대선주자들의 지지율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대선후보 3자 대결 지지율. 조선일보의 조사결과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문재인이 2위, 안철수가 3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3자 대결일 경우에 여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이 경우에 지금 반 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 간의 지지율 결차가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좀 큰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최근에 반기문 총장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두고 봤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반기문 총장은 현재의 지지도를 과연 본인이 국내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했을 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해석들이 다양하게 나오죠. 일부는 비판적으로 지적할 때는 거품도 있다.
현실정치의 험난함 속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 꺼질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조금 더 정치에 살을 붙여야 된다.
그런데 과연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가 논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양강을 형성하고 있다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상당히 많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처진 상태인데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게 기존의 여야 정당들을 기존의 패권정당, 기득권 정당이라고 극단적인 정당이라고 본인은 비판하면서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세력이 뭉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3지대를 중심으로 뭉칠 수 있을지 각각의 특성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다른 여론조사도 있는데 중앙일보 여론조사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중앙일보에서는 호감도와 지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대선주자 호감도에서도 역시 반기문 총장이 압도적이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호감도, 지지도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반기문 사무총장인데 반기문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여권의 대선후보로 나설 상황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야권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물론 아직 검증되지 않은 대선주자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 정치, 대선판에 들어오면 곧 거품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반기문 UN사무총장에 대한 기대감, 호감 이런 것들은 지금 여당 안에 대선 주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과거 지지층이나 보수층, 중도층의 일부가 결국 대안을 반기문 사무총장에서 찾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적어도 올해 연말, 내년 초에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는 때까지 오히려 대선판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방에서 비껴설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호감층, 지지층을 유지해가는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귀국한 직후에 대선 구도 속에서 어떤 메시지들, 어떠한 정치 의지를 내보이고 펼쳐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왜냐하면 여권이나 보수층에서는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거든요. 대안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기대감들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그런 쏠림현상들을 과연 어떤 검증이라는 걸 통해서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지도 면에서는 3위로 나타난 것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인데 호감도에서는 그 자리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중앙일보 자료를 봤는데 순위가 바뀌기는 했지만 46%, 45% 정도의 미미한 차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반기문 총장이 높은 이유는 아직 국내정치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내 정치를 보면서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보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컨대 안철수 전 대표, 과거에 대선 무렵 때면 국민들의 호감도가 높았을 겁니다. 현장정치에 들어오다 보니까 비판적인 분위기가 생겼을 거고요.
또한 내부적으로 야권 내부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안철수 의원에 대한 비호감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저런 과정이 있고요.
반기문 총장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저는 만약에 끝까지 가서 여당의 중심에 선다면 모르겠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이 생겨버린다면 오히려 여당에게 공백을 만들어버릴 소지도 있어서 변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여당 내부에서 다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남경필 지사 이런 사람들이 이후에 만약 반기문 총장을 꺾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여당 내부에서 새로운 역동성을 만들어낼 변수도 있기는 합니다.
[앵커]
앞으로 대선이 1년도 훨씬 넘게 남아 있습니다마는 벌써 대선 정국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여야가 지금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선주자에 대한 여론조사,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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