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추경 통과될까...'누리예산' 막판 진통

오늘 추경 통과될까...'누리예산' 막판 진통

2016.08.30.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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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제 상임위에서 야당이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애초 여야 합의대로라면 정부가 제출한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국회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6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둔 추경안은 또다시 암초를 만났습니다.

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지방채 상환을 위해 정부 추경안보다 6천억 원을 증액한 안을 단독 처리한 것이 뇌관이 됐습니다.

누리과정 시행 등으로 지방채가 급증한 만큼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게 야당 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 위원들은 야당이 협치를 무시한 날치기를 강행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는 국가가, 지방 채무는 지방이 상환한다는 재정의 원칙을 저버렸다며 오늘 예결위에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추경안이 오늘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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