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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태 / YTN 객원해설위원, 김성민 / 자유북한방송 대표
[앵커]
정영태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두 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핵 잠수함 얘기가 오늘 다시 급부상했는데요. 우선 핵 잠수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쉽게 얘기하면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이 디젤로 추진하는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핵을 이용해서 추진해나가는 그런 잠수함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일반 시청자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것을 무슨 핵을 만드는, 아니면 핵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싣는 잠수함을 핵 잠수함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추진체, 뭔가 추진체가 있어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핵을 이용을 해서 이걸 추진해서 나가는, 오랫동안 잠수함은 물속에서 잠겨있으면서 은밀하게 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핵 잠수함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원자력 추진잠수함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앵커]
장점이 말씀하신 오랫동안 있을 수 있다, 그게 최대 장점인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잠수함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물속에서 누가 가장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고 움직여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가서 미사일을 날린다든가 아니면 어뢰를 날려서 폭파시키는 것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물속에서 누가 오랫동안 잠수해 있을 수 있느냐, 안전하게. 하는 것은 디젤로는 불과 몇 달까지 간다든가 아니면 몇 주 이런 식이 있는데 그러나 핵 잠수함을 이용했을 때 핵 에너지를 이용을 했을 때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90%의 농축우라늄을 쓴다는 잠수함의 경우에는 거의 물속에서 영구적으로 안 올라와도 될 정도로 그런 위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앵커]
실제로 올라오기는 올라오겠죠.
[인터뷰]
그건 때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임의로 내가 올라오고 싶으면 올라오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야말로 영구적으로 물속에 있으면서 군사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핵 잠수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조로 해서 SLBM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아마 북한이 이번에 SLBM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가지고 전 세계가 많이 충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순간에 목표물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거기에 핵까지 탑재했을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난국으로 다가오게 되죠.
이런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핵 잠수함이다라고 봤을 때 북한이 어느 순간 어디서 출발할 때부터 추적이 가능해야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우리도 핵잠수함을 만들자, 이게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보니까 28일에 원유철 의원이 이미 먼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본인이 핵포럼대표를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도 더 이상 핵 잠수함 건조를 미룰 수 없다고 강력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또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북한의 핵잠수함, SLBM이 됐든, 잠수함 자체가움직일 때 가장 먼저 효율적으로 이것을 억제하는 방법은 바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SLBM을 쏘기 위해서 SLBM를 장착을 한다든가 이런 움직임을 보일 때 그러면 이게 우리 공격의 신호니까 거기에서 바로 1단계로 접근해서 그걸 파괴를 시키는 그게 바로 잠수함의 실질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잠수해 있는 시간 자체가 짧을 경우에는 그런 데 가서 오랫동안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그러나 핵 잠수함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그 주변을 지키고 있으면서 북한이 그런 돌발적인 행위를 잠수함을 통해서 할 때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잠수함이 물속에 잠항해서 움직일 때, 그러면 이건 바닷속이니까 이게 바로 소위 이지스함이라든가 헬기 같은 게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잠수함을 포착하는 그런 건데 그것을 통해서 억제할 수 있죠.
세 번째 ,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못해서 북한이 SLBM을 예를 들어서 잠수함을 통해서 쏜다 할 때 사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드를 통해서 SLBM을 쐈을 때 중층에서 나름대로 한 50km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3단계식 우리가 억제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아까 바로 북한의 잠수함이 있는 인근에서 이것을 사전에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앵커]
한반도 해역도 굉장히 넓은데 북한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핵 잠수함 한 척만 있으면 그걸 다 탐지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한 척으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핵 잠수함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군사력 증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군사력 증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북한의 잠수함 능력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물론 질적으로는, 수적으로 봤을 때 앞서 있기도 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SLBM을 쏘아올릴 수 있는 정도로 발전돼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국민들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잠수함에 준하는 SLBM을 싣고 언제 어디서 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그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면 부지불식간에 공격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군사력을 투여하는 데 있어서 무기체계를 발전시켜서 핵 잠수함에 우위를 두면서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제로 핵잠수함을 우리가 건조해서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실제 있습니까?
[인터뷰]
실제로 노무현 정권 때 건조하다가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공개됐기 때문에 혹은 미국의 반대 때문에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당장 바로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시험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잠수함으로 어느 날 불쑥 솟아나서, 미사일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 말로는 당장 핵의 소형화를 했다고 하고, 핵을 장착할 수 있으니 한반도 전체를 우리가 공격할 수 있고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대놓고 떠들어대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했다거나 정부 의지가 아직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탈북자인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북한은 소위 대남 도발 의지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걸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드니 핵 잠수함이니 이런 것들이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는 걸 보면 정말 북한의 공격 의지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실감을 못하고 있구나, 당장 머리에 핵을 이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을 모르고 있구나, 이걸 보고 배짱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반드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늦었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늦었지만 반드시 북한의 핵이라든지 미사일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국민적인 단합과 국민적인 정서가 한데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배치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 핵잠수함 추진을 위해서 농축우라늄이 사실 필요한데 이 농축우라늄의 수준 자체가 우리가 건조하고 싶어하는 4000톤급 핵 잠수함을 우리가 한다면 한 20% 농축 수준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수로에서 원자로에서 20%는 지금 미국으로부터 그렇고 IAEA로부터도 용인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추진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으로 하여금 이걸 적극적으로 협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인 것은 분명한 것인 만큼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미국한테 협력을 요구한다면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인터뷰]
중국이나 러시아, 이건 안보적인 문제죠. 마찬가지로 사드 문제가 중국이 반발하고 또 러시아 자체도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안보적인 역량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밀려서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 역시도 북한의 잠수함, 이 자체의 위협 자체가 현실적인 것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 돼버린 이상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 역시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안보를 위한 기본적인 정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앵커]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체제의 균열 조짐 그리고 체제가 동요할 가능성을 언급했었는데 오늘은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때까지 응징하라,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자멸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두 분은 어떤 견지에서 이 발언 듣고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는 김정은 정권 체제가 문자 그대로 자멸. 도발을 전제로 했을 때는 자멸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탈북자인 저로서는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시원한 대통령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 싶었습니다.
상대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 쪽의 대응이 나와야 된다는 그건 맞는 이야기인데 북한이 늘 핵과 미사일로 협박해도 과거의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사실 이렇다 할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북한 정권을 용납할 수 없구나라는 대통령님의 의지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더 이상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안위를 가지고 더 이상 함부로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북한의 김정은도 이런 TV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를 금방 알아들을 겁니다, 아마. 정말 이런 시점에서도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터뷰]
대통령께서 이번에 한 발언 자체는 우리가 대통령으로서 저렇게 하기가 어려울 텐데 하는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를 부정해야 되고 상대가 붕괴를 하는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 차원에 올라왔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왜 그랬을까 이것은 이제까지 북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북한이라고 하면 우리 민족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두루뭉술한 차원에서 북한을 바라봤다면 그것이 아니라 북한도 사실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한다.
정권 차원에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이나 북한 인민을 포괄한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역시 북한을 움직이는 게 정권이다. 그 정권 중에 김정일가의 세습 정권이 있는 한 협상을 통해서 뭔가 하기에는 이미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이 핵을 필요로하고 미사일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북한 주민을 굶겨가면서까지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정권이 있는 한은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건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붕괴가 됐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바뀌든 어떤 그런 기본적인 현실주의적인 판단 하에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단호하게 그러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라든가 이것 외에 일반적으로 UN안보리 제재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지금 사실 그 정권 자체가 가장 국제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것이 역시 인권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정권은 사실 사라져야 할 정권이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그 정권이 아닌 다른 정권이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협상이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현실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지난번 8.15 경축사 때도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비중은 전자 쪽, 북한 정권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고 오늘 발언도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대통령의 의중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관심인데요. 북한 방송 조선중앙TV의 최근의 발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중앙TV : 미국이 우리의 엄숙한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생존권을 위협한 이상 우리는 당당한 군사대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변적 행동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줄 것이다.]
[앵커]
사변적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쓸 때는 사변적이라는 말이 논리를 중시하고 이런 걸로 쓰이는데 여기에서 사변 하니까 6.25 사변을 많은 분들이 연상을 했단 말입니다. 사변적이라는 말이 북한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겁니까?
[인터뷰]
북한 사람들은 사변 하면 제일 먼저 조국통일의 혁명적 대사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실컷 쓰던 이야기지만 조국통일과 밀접하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사전적 의미의 사변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그와 유사한 사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응용해서 북한 당국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소위 능력과 힘으로 조국통일을 하자는 쪽으로 사변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통일의 혁명적 대사변 이렇게 쓰는군요.
[인터뷰]
북한 핵심구호 중 하나죠. '조국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자.' 북한에서는 지난 시기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든가 SLBM을 성공했을 때 사변에 버금가는 이야기를 하고는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소위 김정은의 뜻을 의중을 받들어서 조국통일 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한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겠다고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앵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마찬가지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북한의 사변이라고 하는 말은 혁명적 대사변이라는 말도 있지만 소위 대역사라든가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런 건 인간이 쉽게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냈을 때 대사변이다라는 말을 사실 많이 쓰거든요.
사실 북한이 마찬가지로 핵실험을 해서 성공하고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해서 성공을 하고 이런 일련의 것들이 대사변이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다면 이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앞으로 핵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 외에도 우리가 대량 살상무기들, 화생 무기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이것을 우리한테 시위를 하고 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때가 되면 그야말로 무력적화라든가 그런 상황을 만드는 형태, 상당히 과장적 표현이라고 나름대로 볼 수는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DMZ 부근에서 최근에 지뢰를 북한 쪽에 매설하고 또 우리 쪽에 투광등, 전조등 같은 거죠. 조명등 같은 거죠. 그걸 교체한 것에 대해서 그걸 도발이다라고 규정하면서 또 위협을 하고 했단 말입니다.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명분을 축적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북한이 다음에 꺼낼 수 있는 도발의 카드는 어떤 것이 제일 유력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말씀씩 듣겠습니다.
[인터뷰]
북한에 이번에 투광등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다. 제가 4군단에서 군복무할 때 그런 게 있어서 상대가 소위 적이 오는 것을 감시하는 보조장비인데, 경계근무를 위한 보조장비인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조준사격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도발을 일으키겠다는 것이고요.
과거 지뢰도발 사건처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도발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틀림없이 이번에는 철책선 지역에서 도발을 일으키겠다 또 다른 핵실험의 명분을 쌓겠다는 북한 당국의 소위 의지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앞으로도 북한이 핵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자기들이 크고 작은 분쟁화시켜서 이 분쟁을 초래해서 자기들의 이러한 위력을 뒷받침하면서 보다 더 강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사실 있죠. 그것이 바로 휴전선에 있어서의 크고 작은 충돌을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방법, 그다음 그것보다 더한 것은 지속적으로 핵 미사일이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도발을 지속하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자멸 이런 표현, 발언에 대해서 김정은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인터뷰]
아직은 김정은이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를 겁니다. 소위 성과에 도취돼서 기고만장한 김정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이 맛을 곧 보게 된다는 것을 좀 더 우리 국민 정서가 모아진다면 김정은도 두려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북한이 자멸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정확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체제 자체는 아버지 김정일 때와 달리 핵을 활용해서. 아버지 김정일 때는 핵을 활용해서 원조도 받아내고 여러 가지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내서 체제 유지하는 데 도움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더 이상 핵을 가지고 그런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끌어내기는 어렵게 됐다.
그러면 결국은 김정은 자체는 핵 함정에 빠져있는 거죠. 핵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들은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 이런 것을 강화를 할 거예요. 강화를 하면 할수록 UN 안보리 제재는 강화되고 현실화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제재는 강화되고 또 우리로부터 거기에 대한 제재라든가 동참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앞장서 나갈 거예요.
또 여기에 더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우리도 경제력이 있는 한은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군사력도 강화해 나갈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군사력을 강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한단 말이죠. 스스로가 제재를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이게 제재 끌어들인다는 것은 자멸의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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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영태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두 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핵 잠수함 얘기가 오늘 다시 급부상했는데요. 우선 핵 잠수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쉽게 얘기하면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이 디젤로 추진하는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핵을 이용해서 추진해나가는 그런 잠수함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일반 시청자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것을 무슨 핵을 만드는, 아니면 핵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싣는 잠수함을 핵 잠수함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추진체, 뭔가 추진체가 있어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핵을 이용을 해서 이걸 추진해서 나가는, 오랫동안 잠수함은 물속에서 잠겨있으면서 은밀하게 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핵 잠수함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원자력 추진잠수함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앵커]
장점이 말씀하신 오랫동안 있을 수 있다, 그게 최대 장점인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잠수함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물속에서 누가 가장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고 움직여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가서 미사일을 날린다든가 아니면 어뢰를 날려서 폭파시키는 것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물속에서 누가 오랫동안 잠수해 있을 수 있느냐, 안전하게. 하는 것은 디젤로는 불과 몇 달까지 간다든가 아니면 몇 주 이런 식이 있는데 그러나 핵 잠수함을 이용했을 때 핵 에너지를 이용을 했을 때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90%의 농축우라늄을 쓴다는 잠수함의 경우에는 거의 물속에서 영구적으로 안 올라와도 될 정도로 그런 위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앵커]
실제로 올라오기는 올라오겠죠.
[인터뷰]
그건 때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임의로 내가 올라오고 싶으면 올라오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야말로 영구적으로 물속에 있으면서 군사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핵 잠수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조로 해서 SLBM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아마 북한이 이번에 SLBM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가지고 전 세계가 많이 충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순간에 목표물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거기에 핵까지 탑재했을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난국으로 다가오게 되죠.
이런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핵 잠수함이다라고 봤을 때 북한이 어느 순간 어디서 출발할 때부터 추적이 가능해야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우리도 핵잠수함을 만들자, 이게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보니까 28일에 원유철 의원이 이미 먼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본인이 핵포럼대표를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도 더 이상 핵 잠수함 건조를 미룰 수 없다고 강력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또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북한의 핵잠수함, SLBM이 됐든, 잠수함 자체가움직일 때 가장 먼저 효율적으로 이것을 억제하는 방법은 바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SLBM을 쏘기 위해서 SLBM를 장착을 한다든가 이런 움직임을 보일 때 그러면 이게 우리 공격의 신호니까 거기에서 바로 1단계로 접근해서 그걸 파괴를 시키는 그게 바로 잠수함의 실질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잠수해 있는 시간 자체가 짧을 경우에는 그런 데 가서 오랫동안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그러나 핵 잠수함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그 주변을 지키고 있으면서 북한이 그런 돌발적인 행위를 잠수함을 통해서 할 때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잠수함이 물속에 잠항해서 움직일 때, 그러면 이건 바닷속이니까 이게 바로 소위 이지스함이라든가 헬기 같은 게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잠수함을 포착하는 그런 건데 그것을 통해서 억제할 수 있죠.
세 번째 ,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못해서 북한이 SLBM을 예를 들어서 잠수함을 통해서 쏜다 할 때 사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드를 통해서 SLBM을 쐈을 때 중층에서 나름대로 한 50km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3단계식 우리가 억제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아까 바로 북한의 잠수함이 있는 인근에서 이것을 사전에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앵커]
한반도 해역도 굉장히 넓은데 북한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핵 잠수함 한 척만 있으면 그걸 다 탐지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한 척으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핵 잠수함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군사력 증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군사력 증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북한의 잠수함 능력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물론 질적으로는, 수적으로 봤을 때 앞서 있기도 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SLBM을 쏘아올릴 수 있는 정도로 발전돼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국민들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잠수함에 준하는 SLBM을 싣고 언제 어디서 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그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면 부지불식간에 공격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군사력을 투여하는 데 있어서 무기체계를 발전시켜서 핵 잠수함에 우위를 두면서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제로 핵잠수함을 우리가 건조해서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실제 있습니까?
[인터뷰]
실제로 노무현 정권 때 건조하다가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공개됐기 때문에 혹은 미국의 반대 때문에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당장 바로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시험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잠수함으로 어느 날 불쑥 솟아나서, 미사일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 말로는 당장 핵의 소형화를 했다고 하고, 핵을 장착할 수 있으니 한반도 전체를 우리가 공격할 수 있고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대놓고 떠들어대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했다거나 정부 의지가 아직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탈북자인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북한은 소위 대남 도발 의지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걸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드니 핵 잠수함이니 이런 것들이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는 걸 보면 정말 북한의 공격 의지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실감을 못하고 있구나, 당장 머리에 핵을 이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을 모르고 있구나, 이걸 보고 배짱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반드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늦었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늦었지만 반드시 북한의 핵이라든지 미사일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국민적인 단합과 국민적인 정서가 한데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배치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 핵잠수함 추진을 위해서 농축우라늄이 사실 필요한데 이 농축우라늄의 수준 자체가 우리가 건조하고 싶어하는 4000톤급 핵 잠수함을 우리가 한다면 한 20% 농축 수준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수로에서 원자로에서 20%는 지금 미국으로부터 그렇고 IAEA로부터도 용인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추진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으로 하여금 이걸 적극적으로 협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인 것은 분명한 것인 만큼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미국한테 협력을 요구한다면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인터뷰]
중국이나 러시아, 이건 안보적인 문제죠. 마찬가지로 사드 문제가 중국이 반발하고 또 러시아 자체도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안보적인 역량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밀려서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 역시도 북한의 잠수함, 이 자체의 위협 자체가 현실적인 것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 돼버린 이상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 역시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안보를 위한 기본적인 정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앵커]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체제의 균열 조짐 그리고 체제가 동요할 가능성을 언급했었는데 오늘은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때까지 응징하라,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자멸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두 분은 어떤 견지에서 이 발언 듣고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는 김정은 정권 체제가 문자 그대로 자멸. 도발을 전제로 했을 때는 자멸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탈북자인 저로서는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시원한 대통령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 싶었습니다.
상대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 쪽의 대응이 나와야 된다는 그건 맞는 이야기인데 북한이 늘 핵과 미사일로 협박해도 과거의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사실 이렇다 할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북한 정권을 용납할 수 없구나라는 대통령님의 의지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더 이상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안위를 가지고 더 이상 함부로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북한의 김정은도 이런 TV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를 금방 알아들을 겁니다, 아마. 정말 이런 시점에서도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터뷰]
대통령께서 이번에 한 발언 자체는 우리가 대통령으로서 저렇게 하기가 어려울 텐데 하는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를 부정해야 되고 상대가 붕괴를 하는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 차원에 올라왔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왜 그랬을까 이것은 이제까지 북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북한이라고 하면 우리 민족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두루뭉술한 차원에서 북한을 바라봤다면 그것이 아니라 북한도 사실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한다.
정권 차원에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이나 북한 인민을 포괄한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역시 북한을 움직이는 게 정권이다. 그 정권 중에 김정일가의 세습 정권이 있는 한 협상을 통해서 뭔가 하기에는 이미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이 핵을 필요로하고 미사일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북한 주민을 굶겨가면서까지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정권이 있는 한은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건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붕괴가 됐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바뀌든 어떤 그런 기본적인 현실주의적인 판단 하에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단호하게 그러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라든가 이것 외에 일반적으로 UN안보리 제재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지금 사실 그 정권 자체가 가장 국제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것이 역시 인권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정권은 사실 사라져야 할 정권이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그 정권이 아닌 다른 정권이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협상이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현실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지난번 8.15 경축사 때도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비중은 전자 쪽, 북한 정권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고 오늘 발언도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대통령의 의중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관심인데요. 북한 방송 조선중앙TV의 최근의 발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중앙TV : 미국이 우리의 엄숙한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생존권을 위협한 이상 우리는 당당한 군사대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변적 행동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줄 것이다.]
[앵커]
사변적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쓸 때는 사변적이라는 말이 논리를 중시하고 이런 걸로 쓰이는데 여기에서 사변 하니까 6.25 사변을 많은 분들이 연상을 했단 말입니다. 사변적이라는 말이 북한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겁니까?
[인터뷰]
북한 사람들은 사변 하면 제일 먼저 조국통일의 혁명적 대사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실컷 쓰던 이야기지만 조국통일과 밀접하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사전적 의미의 사변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그와 유사한 사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응용해서 북한 당국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소위 능력과 힘으로 조국통일을 하자는 쪽으로 사변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통일의 혁명적 대사변 이렇게 쓰는군요.
[인터뷰]
북한 핵심구호 중 하나죠. '조국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자.' 북한에서는 지난 시기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든가 SLBM을 성공했을 때 사변에 버금가는 이야기를 하고는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소위 김정은의 뜻을 의중을 받들어서 조국통일 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한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겠다고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앵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마찬가지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북한의 사변이라고 하는 말은 혁명적 대사변이라는 말도 있지만 소위 대역사라든가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런 건 인간이 쉽게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냈을 때 대사변이다라는 말을 사실 많이 쓰거든요.
사실 북한이 마찬가지로 핵실험을 해서 성공하고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해서 성공을 하고 이런 일련의 것들이 대사변이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다면 이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앞으로 핵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 외에도 우리가 대량 살상무기들, 화생 무기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이것을 우리한테 시위를 하고 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때가 되면 그야말로 무력적화라든가 그런 상황을 만드는 형태, 상당히 과장적 표현이라고 나름대로 볼 수는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DMZ 부근에서 최근에 지뢰를 북한 쪽에 매설하고 또 우리 쪽에 투광등, 전조등 같은 거죠. 조명등 같은 거죠. 그걸 교체한 것에 대해서 그걸 도발이다라고 규정하면서 또 위협을 하고 했단 말입니다.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명분을 축적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북한이 다음에 꺼낼 수 있는 도발의 카드는 어떤 것이 제일 유력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말씀씩 듣겠습니다.
[인터뷰]
북한에 이번에 투광등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다. 제가 4군단에서 군복무할 때 그런 게 있어서 상대가 소위 적이 오는 것을 감시하는 보조장비인데, 경계근무를 위한 보조장비인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조준사격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도발을 일으키겠다는 것이고요.
과거 지뢰도발 사건처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도발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틀림없이 이번에는 철책선 지역에서 도발을 일으키겠다 또 다른 핵실험의 명분을 쌓겠다는 북한 당국의 소위 의지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앞으로도 북한이 핵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자기들이 크고 작은 분쟁화시켜서 이 분쟁을 초래해서 자기들의 이러한 위력을 뒷받침하면서 보다 더 강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사실 있죠. 그것이 바로 휴전선에 있어서의 크고 작은 충돌을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방법, 그다음 그것보다 더한 것은 지속적으로 핵 미사일이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도발을 지속하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자멸 이런 표현, 발언에 대해서 김정은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인터뷰]
아직은 김정은이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를 겁니다. 소위 성과에 도취돼서 기고만장한 김정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이 맛을 곧 보게 된다는 것을 좀 더 우리 국민 정서가 모아진다면 김정은도 두려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북한이 자멸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정확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체제 자체는 아버지 김정일 때와 달리 핵을 활용해서. 아버지 김정일 때는 핵을 활용해서 원조도 받아내고 여러 가지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내서 체제 유지하는 데 도움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더 이상 핵을 가지고 그런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끌어내기는 어렵게 됐다.
그러면 결국은 김정은 자체는 핵 함정에 빠져있는 거죠. 핵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들은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 이런 것을 강화를 할 거예요. 강화를 하면 할수록 UN 안보리 제재는 강화되고 현실화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제재는 강화되고 또 우리로부터 거기에 대한 제재라든가 동참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앞장서 나갈 거예요.
또 여기에 더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우리도 경제력이 있는 한은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군사력도 강화해 나갈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군사력을 강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한단 말이죠. 스스로가 제재를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이게 제재 끌어들인다는 것은 자멸의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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