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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YTN 객원 해설위원,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이번주 야 3당이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합니다. 1999년 이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던 공수처 설치법 이번 20대 국회에서 과연 처리될 수 있을까요? 최창렬 YTN 객원해설위원 또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공수처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법안인지 일단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서성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인터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차관, 차관급 이상이고요. 또 사정기관에는 1급 이상들. 고위공무원들의 비리, 정치자금법 또는 비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검찰에 맡기지 말고 따로 수사처를 설치해서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선거 때마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특별검사제도, 이번에는 특별감찰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담당 감찰관인데요.
이런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최근에 정운호 사건에서 불거졌듯이 진경준 검사장 구속사건 또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혹 논란이 되면서 이런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요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여소야대 국회가 돼서 아마 이번 국회에는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개요를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왜 이야기가 나오느냐까지. 일단 고소고발 없이도 원내 교섭단체가 원하면 일단 수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을 해 주셨듯이 대통령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떤 점이 쟁점인 것 같습니까?
[인터뷰]
공수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한국사회에 부패 구조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신뢰나 공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니까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검찰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 그리고 최근에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고. 또 오늘내일만은 아니잖아요. 검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라든지 독립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부단히 제기돼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검도 생겼고 특별감사관제도말씀처럼 생겼는데 여전히 그러한 제도들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대통령이나 최고권력으로부터 좀 독립되어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문제인식이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은 어느 때보다도 유리합니다마는 역시 지금 새누리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소야대란들 이것이 꼭 통과된다고 보장하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간에 검찰의 대다수의 검사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 있는데 정권이 어느 정권이건 그것을 막론하고 워낙 검찰이 스폰서 검사니 벤츠검사니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연결고리 전관예우 이런 것들이 대명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가 설령 여당의 주장처럼 이게 옥상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점제도도 있고요.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검찰 업무에 있는 것인데 신설된다면 새누리당의 주장은 이거입니다. 업무가 중첩되고 행정력 낭비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중첩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의 원칙 중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이 있습니다. 전국의 검사는 한몸이기 때문에 검찰 총장의 지시를 따라야된다는 것인데 만약에 검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될 때는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자기부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검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기존 검찰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검찰의 검사의 수사를 맡긴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이 이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을 수사하잖아요, 대체로 그러나 우리가 언론에 주목을 받는 것은 공직자 관련된 수사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뭔가 국민들의 전체가 신뢰를 잘 받지 못하는 것을 보도되니까 그렇지만 검찰은 여러 사건을 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검중수부라든지 지금은 중수부가 없지만. 그러한 사건과 중첩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논리로 볼 때 공수처가 정말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청와대 고위 공직자라든지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장차관들, 이런 사람들. 이른바 권력형 비리를 공정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수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담보하는 그러한 공수처의 설치는 이걸 굳이 옥상옥이라는 관점에서 볼 건 아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야당에서 주장은 시기가 그동안 계속 불거졌던 문제가 너무나 많고요. 작게는 검찰 내부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지금 잠시 뒤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거고요. 그런데 또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정쟁에 대해 요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에 공수처 법안을 보면 전직 대통령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도 불법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고 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원내 교섭단체가 요청할 경우에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자,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20석 이상을 가지게 되면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요청할 경우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도록 하자 이러면 사사건건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범위가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 행위와 정책 행위가 많습니다.
그걸 법으로 재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만약에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다면 상당히 현직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통치 행위와 정책 행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전직 대통령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 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에 범위를 한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쟁점은 교섭단체 요구만으로 이 부분이 되겠군요.
[인터뷰]
저는 교섭단체 요구만으로 무조건 일종의 신고제 비슷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치적 셈법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지금 서 원장님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당은 정당 자체가 국회는 아니겠습니다만 정당이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한다면 정당들이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기존 관점으로는 정당이 어떤 수사를 의뢰한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선관위가 물론 수사 의뢰한다면 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정당이 수사를 의뢰하면 무조건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의 여야가 대립이라든지 갈등 구조가 상당히 고착화돼 있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 정교한다든지 범위를 좀더 구체화한다든지 경우를 이렇게 세밀화해서 어떤 정치적인 정쟁의 요소를 차단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공수처 설치 법안 이야기가 나온 이유. 또 지금이 적기라는 이유는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계속해서 의혹들이 하루가 다르게 추가가 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일단 여야를 불문하고 퇴진론에 대해서 여권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퇴진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퇴진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명백한 불법행위가 사실관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단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의혹이 많이 밝혀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위공직자의 어떤 법적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인 어떤 문제, 도덕성의 문제가 게재되기 때문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는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본인이 모시고 있는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또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이 언론과 여론에 밀려서 사퇴하기 보다는 조금 잠잠해지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중후반 중에는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민정수석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인사검증을 하는 곳이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책임론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민정수석이 비단 아니더라도 청와대 수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고위 공직자가 이 정도 의혹이 제기되면요.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과 관계없이 물러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병우 수석은 그러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는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특히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이고 앞으로 향후 개각이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대통령 휴가 끝나면. 그런데 개각을 하면서 인사검증을 청와대가 할 것 아닙니까. 특히 장관 인사검증이 있다하더라도 사전에 어떤 인사를 내정할 때 충분히 자료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정수석에게 그러한 인사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도덕적 정당성이라든지 도덕정 당위성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결여된 상황이라는 건데 과연 그것이 맞는 건가, 정권의 부담이다, 아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민정수석은요. 의혹이 제기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만둬야 됩니다.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거든요.
또 하나 그러한 점, 당연히 다 지적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최근 대통령 말씀 중에서 소명의 시간까지 고난 벗삼아 소신을 지켜라, 이 말씀이 마치 우병우 수석을 감싸는 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냐는 경향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정리했지 않습니까, 정연국 대변인이. 그것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안보문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청와대 대변인이. 그러면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싸기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우 수석이 그만둬야죠. 대통령이 판단내리기 전에그만둬야 할 것 같고 저는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제기됐는데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만두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그만둬야 합니다. 아마 곧 그만두게 될 겁니다. 다만 시기가 떠밀려서 그만두면 대통령의 레임덕 같은,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에 시기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자체가 논란이 되는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시기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휴가를 앞두고 있고 휴가 이후에는 보통 개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민정수석의 역할,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직은 현직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맡은 바 책임은 당연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인사 검증은 민정수석 산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검증 과정에서 가족 관계라든지 병역, 재산 또는 납세의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검증은 일단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본인은 본인의 문제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은 이게 사실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왜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물러나야 되느냐, 이렇게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본인이 맡은 업무와 책임 이런 걸 볼 때 아마 이번 대통령 휴가 직후에는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서 아마 새로운 민정수석을 선임하는 게 전반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퇴진을 떠나서 어쨌든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할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퇴진을 안 한다면 정말 초유의 일이죠. 현직 민정수석을 검찰이 소환조사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민정수석은 사정기관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인데 제대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아까 대담 처음에 공수처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현직 민정수석을 어떻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업무와 관계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위해서라도 이 직을 사퇴하고 그리고 수사에 임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 타당한 상식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죠.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닌데 우 수석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민정수석이 현직 신분을 가지고 더군다나 당정청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잖아요, 여권 전체가. 대통령도 스스로가 말씀을 하셨듯이 비난과 저항에 직면해 있다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민정수석 한 사람이 이렇게 여권 전체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설령 대통령이 퇴임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사퇴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우 수석이 스스로 처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자신을 신임하고 그리고 기용했던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뷰] 우병우 사건 관련된 것은 두 가지 고소고발건이 있는데요.
본인이 두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고발 건이 있고 시민단체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한 게 있는데 서울지검 조사1부에 배당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자기 상관인 민정수석을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병우 민정수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정말 떳떳하고 사실 관계가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민정수석을 사퇴하고 한 사회인으로서 검찰에 출두하고 본인이 고소고발한 것 또 고소고발 당한 것을 분명하게 성명해서 본인의 이런 의혹을 누명을 벗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 수석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 말이죠. 그 부분의 진위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백 번 양보해서,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많은 국민들은 뭐 국민 100%가 그렇지 않겠지만 뭔가 우 수석이 의혹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식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 수석이 계속 자신은 당당하다라고 가는 것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정치라는 게 어떠한 사실들이 합쳐서 하나의 진실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우 수석은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레임덕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 수석이 어떤 모양으로 사퇴를 하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우 수석을 계속 대통령께서 만약에 감싼다면 그것이 오히려 레임덕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물론 기용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잘못에 대해서 사퇴를 시키고, 의혹에 대한 사퇴겠죠, 잘못이라고 단정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정면돌파인 것이지 일단 대통령의 참모를 사퇴시키면 이것이 레임덕이 온다는 것은 오히려 1차원적인 인식의 수준이다, 오히려 차라리 당당하게 국민들의 인식 속에 부합해서 사퇴시키고 또 유감표명할 것 있으면대통령께서 유감표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레임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구조적 측면에서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는 불가피하게 레임덕 현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이라든지 모든 권한을 활용하기에 제한되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든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대통령이 이제는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면 구조적으로 레임덕이 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국정운영 장악을 열심히 해서 본인이 하나하나 챙겨나간다라면 사실은 레임덕 현상이 올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입니다. 많은 권한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문제에서 레임덕이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대통령 본인께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빨리 빨리 정리를 해나간다면 아, 대통령이 민심을 반영해서 국가운영을 제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가지게 되면 레임덕은 없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레임덕 때문에 개각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후반의 개각이 중요한 것일 텐데요. 이번 개각 어떻게 보십니까? 중폭, 소폭.
[인터뷰]
저는 개각이 상당히 중폭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권 전체가 당정청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사드 관련된 논란도 여전히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우 수석의 문제도 있고. 또 당에서 공천에 관련된 녹취록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로 볼 때 이것은 다 사안의 수위, 층위는 다르더라도 여권 전체, 집권 세력 전체가 난맥에 빠져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인적쇄신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
무슨 국면돌파를 위해서 인적 쇄신을 위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내각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 그 자체가 레임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일단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법무부장관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진경준 검사장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또 얘기되는 몇 개의 부처가 있어요. 여기에서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개각을 함으로써 지금 임기말 아니잖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내 후년까지고 내년 12월이 대선이니까 아직도 꽤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지나치게 레임덕으로 갈 것 같다는 어떤 우려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면이 오히려 레임덕을 가속화시킨다. 그래서 임기 마지막날까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각하고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당당하게 나가고, 이게 오히려 대통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앵커]
그동안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어느 정도 폭이 될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필요성으로 본다면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총리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지금 사드 문제라든지 총선 이후에 필요한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총리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각이 일단 필요한데 박근혜 대통령 인사스타일로 봤을 때 필요한 부분에서 소폭 개각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소폭 내지 중폭 개각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시점이 아마도 여당 전당대회가 8월 9일이기 때문에 8월 9일 이후 그다음에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개각은 일단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필요성 만큼 얼마만큼 전면개각이 이루어질 거냐아니면 중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냐.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소폭 개각이 이루어질 거냐, 그것은 대통령의 이번 휴가 동안에 결심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것도 있고 또 내년 대선 정국에서 여야의 상당한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치열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은 클 겁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각하기에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전반적인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YTN 객원해설위원과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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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주 야 3당이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합니다. 1999년 이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던 공수처 설치법 이번 20대 국회에서 과연 처리될 수 있을까요? 최창렬 YTN 객원해설위원 또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공수처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법안인지 일단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서성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인터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차관, 차관급 이상이고요. 또 사정기관에는 1급 이상들. 고위공무원들의 비리, 정치자금법 또는 비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검찰에 맡기지 말고 따로 수사처를 설치해서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선거 때마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특별검사제도, 이번에는 특별감찰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담당 감찰관인데요.
이런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최근에 정운호 사건에서 불거졌듯이 진경준 검사장 구속사건 또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혹 논란이 되면서 이런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요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여소야대 국회가 돼서 아마 이번 국회에는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개요를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왜 이야기가 나오느냐까지. 일단 고소고발 없이도 원내 교섭단체가 원하면 일단 수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을 해 주셨듯이 대통령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떤 점이 쟁점인 것 같습니까?
[인터뷰]
공수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한국사회에 부패 구조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신뢰나 공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니까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검찰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 그리고 최근에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고. 또 오늘내일만은 아니잖아요. 검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라든지 독립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부단히 제기돼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검도 생겼고 특별감사관제도말씀처럼 생겼는데 여전히 그러한 제도들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대통령이나 최고권력으로부터 좀 독립되어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문제인식이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은 어느 때보다도 유리합니다마는 역시 지금 새누리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소야대란들 이것이 꼭 통과된다고 보장하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간에 검찰의 대다수의 검사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 있는데 정권이 어느 정권이건 그것을 막론하고 워낙 검찰이 스폰서 검사니 벤츠검사니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연결고리 전관예우 이런 것들이 대명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가 설령 여당의 주장처럼 이게 옥상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점제도도 있고요.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검찰 업무에 있는 것인데 신설된다면 새누리당의 주장은 이거입니다. 업무가 중첩되고 행정력 낭비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중첩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의 원칙 중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이 있습니다. 전국의 검사는 한몸이기 때문에 검찰 총장의 지시를 따라야된다는 것인데 만약에 검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될 때는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자기부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검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기존 검찰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검찰의 검사의 수사를 맡긴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이 이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을 수사하잖아요, 대체로 그러나 우리가 언론에 주목을 받는 것은 공직자 관련된 수사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뭔가 국민들의 전체가 신뢰를 잘 받지 못하는 것을 보도되니까 그렇지만 검찰은 여러 사건을 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검중수부라든지 지금은 중수부가 없지만. 그러한 사건과 중첩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논리로 볼 때 공수처가 정말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청와대 고위 공직자라든지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장차관들, 이런 사람들. 이른바 권력형 비리를 공정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수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담보하는 그러한 공수처의 설치는 이걸 굳이 옥상옥이라는 관점에서 볼 건 아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야당에서 주장은 시기가 그동안 계속 불거졌던 문제가 너무나 많고요. 작게는 검찰 내부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지금 잠시 뒤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거고요. 그런데 또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정쟁에 대해 요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에 공수처 법안을 보면 전직 대통령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도 불법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고 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원내 교섭단체가 요청할 경우에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자,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20석 이상을 가지게 되면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요청할 경우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도록 하자 이러면 사사건건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범위가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 행위와 정책 행위가 많습니다.
그걸 법으로 재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만약에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다면 상당히 현직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통치 행위와 정책 행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전직 대통령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 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에 범위를 한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쟁점은 교섭단체 요구만으로 이 부분이 되겠군요.
[인터뷰]
저는 교섭단체 요구만으로 무조건 일종의 신고제 비슷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치적 셈법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지금 서 원장님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당은 정당 자체가 국회는 아니겠습니다만 정당이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한다면 정당들이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기존 관점으로는 정당이 어떤 수사를 의뢰한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선관위가 물론 수사 의뢰한다면 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정당이 수사를 의뢰하면 무조건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의 여야가 대립이라든지 갈등 구조가 상당히 고착화돼 있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 정교한다든지 범위를 좀더 구체화한다든지 경우를 이렇게 세밀화해서 어떤 정치적인 정쟁의 요소를 차단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공수처 설치 법안 이야기가 나온 이유. 또 지금이 적기라는 이유는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계속해서 의혹들이 하루가 다르게 추가가 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일단 여야를 불문하고 퇴진론에 대해서 여권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퇴진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퇴진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명백한 불법행위가 사실관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단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의혹이 많이 밝혀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위공직자의 어떤 법적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인 어떤 문제, 도덕성의 문제가 게재되기 때문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는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본인이 모시고 있는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또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이 언론과 여론에 밀려서 사퇴하기 보다는 조금 잠잠해지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중후반 중에는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민정수석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인사검증을 하는 곳이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책임론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민정수석이 비단 아니더라도 청와대 수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고위 공직자가 이 정도 의혹이 제기되면요.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과 관계없이 물러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병우 수석은 그러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는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특히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이고 앞으로 향후 개각이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대통령 휴가 끝나면. 그런데 개각을 하면서 인사검증을 청와대가 할 것 아닙니까. 특히 장관 인사검증이 있다하더라도 사전에 어떤 인사를 내정할 때 충분히 자료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정수석에게 그러한 인사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도덕적 정당성이라든지 도덕정 당위성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결여된 상황이라는 건데 과연 그것이 맞는 건가, 정권의 부담이다, 아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민정수석은요. 의혹이 제기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만둬야 됩니다.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거든요.
또 하나 그러한 점, 당연히 다 지적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최근 대통령 말씀 중에서 소명의 시간까지 고난 벗삼아 소신을 지켜라, 이 말씀이 마치 우병우 수석을 감싸는 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냐는 경향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정리했지 않습니까, 정연국 대변인이. 그것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안보문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청와대 대변인이. 그러면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싸기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우 수석이 그만둬야죠. 대통령이 판단내리기 전에그만둬야 할 것 같고 저는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제기됐는데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만두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그만둬야 합니다. 아마 곧 그만두게 될 겁니다. 다만 시기가 떠밀려서 그만두면 대통령의 레임덕 같은,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에 시기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자체가 논란이 되는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시기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휴가를 앞두고 있고 휴가 이후에는 보통 개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민정수석의 역할,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직은 현직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맡은 바 책임은 당연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인사 검증은 민정수석 산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검증 과정에서 가족 관계라든지 병역, 재산 또는 납세의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검증은 일단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본인은 본인의 문제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은 이게 사실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왜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물러나야 되느냐, 이렇게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본인이 맡은 업무와 책임 이런 걸 볼 때 아마 이번 대통령 휴가 직후에는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서 아마 새로운 민정수석을 선임하는 게 전반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퇴진을 떠나서 어쨌든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할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퇴진을 안 한다면 정말 초유의 일이죠. 현직 민정수석을 검찰이 소환조사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민정수석은 사정기관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인데 제대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아까 대담 처음에 공수처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현직 민정수석을 어떻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업무와 관계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위해서라도 이 직을 사퇴하고 그리고 수사에 임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 타당한 상식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죠.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닌데 우 수석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민정수석이 현직 신분을 가지고 더군다나 당정청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잖아요, 여권 전체가. 대통령도 스스로가 말씀을 하셨듯이 비난과 저항에 직면해 있다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민정수석 한 사람이 이렇게 여권 전체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설령 대통령이 퇴임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사퇴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우 수석이 스스로 처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자신을 신임하고 그리고 기용했던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뷰] 우병우 사건 관련된 것은 두 가지 고소고발건이 있는데요.
본인이 두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고발 건이 있고 시민단체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한 게 있는데 서울지검 조사1부에 배당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자기 상관인 민정수석을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병우 민정수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정말 떳떳하고 사실 관계가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민정수석을 사퇴하고 한 사회인으로서 검찰에 출두하고 본인이 고소고발한 것 또 고소고발 당한 것을 분명하게 성명해서 본인의 이런 의혹을 누명을 벗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 수석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 말이죠. 그 부분의 진위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백 번 양보해서,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많은 국민들은 뭐 국민 100%가 그렇지 않겠지만 뭔가 우 수석이 의혹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식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 수석이 계속 자신은 당당하다라고 가는 것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정치라는 게 어떠한 사실들이 합쳐서 하나의 진실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우 수석은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레임덕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 수석이 어떤 모양으로 사퇴를 하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우 수석을 계속 대통령께서 만약에 감싼다면 그것이 오히려 레임덕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물론 기용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잘못에 대해서 사퇴를 시키고, 의혹에 대한 사퇴겠죠, 잘못이라고 단정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정면돌파인 것이지 일단 대통령의 참모를 사퇴시키면 이것이 레임덕이 온다는 것은 오히려 1차원적인 인식의 수준이다, 오히려 차라리 당당하게 국민들의 인식 속에 부합해서 사퇴시키고 또 유감표명할 것 있으면대통령께서 유감표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레임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구조적 측면에서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는 불가피하게 레임덕 현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이라든지 모든 권한을 활용하기에 제한되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든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대통령이 이제는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면 구조적으로 레임덕이 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국정운영 장악을 열심히 해서 본인이 하나하나 챙겨나간다라면 사실은 레임덕 현상이 올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입니다. 많은 권한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문제에서 레임덕이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대통령 본인께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빨리 빨리 정리를 해나간다면 아, 대통령이 민심을 반영해서 국가운영을 제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가지게 되면 레임덕은 없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레임덕 때문에 개각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후반의 개각이 중요한 것일 텐데요. 이번 개각 어떻게 보십니까? 중폭, 소폭.
[인터뷰]
저는 개각이 상당히 중폭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권 전체가 당정청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사드 관련된 논란도 여전히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우 수석의 문제도 있고. 또 당에서 공천에 관련된 녹취록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로 볼 때 이것은 다 사안의 수위, 층위는 다르더라도 여권 전체, 집권 세력 전체가 난맥에 빠져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인적쇄신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
무슨 국면돌파를 위해서 인적 쇄신을 위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내각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 그 자체가 레임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일단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법무부장관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진경준 검사장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또 얘기되는 몇 개의 부처가 있어요. 여기에서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개각을 함으로써 지금 임기말 아니잖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내 후년까지고 내년 12월이 대선이니까 아직도 꽤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지나치게 레임덕으로 갈 것 같다는 어떤 우려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면이 오히려 레임덕을 가속화시킨다. 그래서 임기 마지막날까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각하고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당당하게 나가고, 이게 오히려 대통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앵커]
그동안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어느 정도 폭이 될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필요성으로 본다면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총리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지금 사드 문제라든지 총선 이후에 필요한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총리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각이 일단 필요한데 박근혜 대통령 인사스타일로 봤을 때 필요한 부분에서 소폭 개각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소폭 내지 중폭 개각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시점이 아마도 여당 전당대회가 8월 9일이기 때문에 8월 9일 이후 그다음에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개각은 일단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필요성 만큼 얼마만큼 전면개각이 이루어질 거냐아니면 중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냐.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소폭 개각이 이루어질 거냐, 그것은 대통령의 이번 휴가 동안에 결심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것도 있고 또 내년 대선 정국에서 여야의 상당한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치열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은 클 겁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각하기에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전반적인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YTN 객원해설위원과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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