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휴대전화 구매보조금 상한제 폐지법 발의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휴대전화기 구매 보조금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기 구매 시 통신사는 물론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업자들이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모두 폐지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내년 9월 일몰 예정인 현행법은 출시 15개월 미만의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33만 원 이상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인 심 부의장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의 자율적 가격 경쟁이 제한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만큼 인위적 지원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