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말로만 특권 포기...이번엔 제머리 깎을까

국회, 말로만 특권 포기...이번엔 제머리 깎을까

2016.07.02. 오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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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국회의원들이 도덕성 논란을 빚으면서 이 기회에 각종 특권과 특혜도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추진된 적은 있지만 번번이 실패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어떨까요?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새로운 정치, 구태 탈피를 위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문기구에서는 앞으로 불체포특권 등 2백 개가 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축소를 논의하게 됩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앞으로 어떻게 잘 국민을 섬길까, 그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하지만 흔히 '방탄 국회'로 불리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김문수 / 당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2014.12.8) : 우리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던 불체포 특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 새누리당 혁신비대위는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박명재 / 새누리당 사무총장 :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선 동결보다 훨씬 강도 높은 세비 30% 삭감을 약속하며 법안까지 제출했지만, 역시 흐지부지됐습니다.

[박지원 /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2012.12.4) : 우리 민주당 127명의 의원은 어제부로 세비 30% 삭감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특권 폐지 관련 법안을 모두 6건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론에 떠밀려 의원 연금 120만 원을 없앤 것을 빼고는 모두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예전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과도하게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자기반성이 있었고, 이번 특권 폐지 방안과 내용도 비슷했습니다.

다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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