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에 어업 조업권 3천만 달러 판매...내부 불만 고조"

[앵커]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북한이 3천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에 올해 어업 조업권을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유엔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석탄 수출이 지난해보다 40%나 감소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배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대규모 불법 조업을 벌입니다.

우리 해경이 대형 함정과 고속단정까지 동원해 단속하지만 일부 어선들이 잡힐 뿐 다수의 중국 어선들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북한 수역으로 달아납니다.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도주가 가능했던 것은 북한과 중국의 계약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3천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에 올해 어업 조업권을 판매했다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 : 북한 주민들도 어획 줄어드는 것 불만, 환경 오염 심화, 기름 찌꺼기 오염 같은 것, 중국 어선에서 대거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남한 어민들 공통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석탄 수출이 40%까지, 무기 수출은 88%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금융 분야에서는 아직 대북제재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최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의 직각 발사에서 400㎞가 날아가고, 비행 안전장치가 부착되는 등 기술적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성능개선과 미국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병호 국정원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권력남용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 더민주 정보위 간사 : 국정원에서 내년 1년만큼은 국정원 직무범위에 대해 극히 보수적으로 판단해 정치개입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중국 내 북한 식당의 여종업원 탈북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 야당은 일제히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배성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