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내 농산물 공판장 허용

다음 달부터 수도권과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농산물 판매를 위한 공판장 설치가 허용됩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46개 시행령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광역시의 그린벨트에는 공판장 설치가 금지됐지만, 앞으로 연 면적 3,300㎡ 이하 공판장 설치가 허용되고, 정부가 지정하는 마을 기업은 그린벨트 안에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여행업 등록 기준을 현행 자본금 2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여행업체 자본금 기준도 2년간 현행 절반 수준으로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