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수다: 젊은 남자들의 정치수다]① 김광진 vs 이준석 "비정규직 청년 문제 外"

[젊수다] 김광진 “구의역 대책이 파견법? 상식 벗어난 말”

김광진
- 구의역 사고, 돈에 의해 노동도, 안전도 계층화 된 사회 보여줬어
- 구의역 대책이 파견법? 상식 벗어난 말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빨리 이뤄내야

이준석
- 비대위 참여 제안 처음에 거절했어
- 구의역 사고, 각 당이 아전인수로 해석해.. 한 청년의 죽음을 이용하면 안 돼
- 서울시가 의지만 있으면 해결 가능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3일 (금요일)
■ 대담 :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젊은 정치 수다‘젊수다’를 함께 할 두 분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하 김광진): 네, 안녕하십니까?

◆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이하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먼저 근황부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김광진 의원님, 이번 주부터 전 의원이 되셨어요.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 뭘 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광진> ‘전’ 의원에 악센트가 강하게 박히신 것 같은데요. 저는 4년간 국회 있으면서 정면승부와 꽤 많이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은 전화로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튜디오에 올 시간이 생긴 것 같은데요. 요즘 제가 느낀 게, 백수가 과로사한다고, 이것저것 불려 다니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자유롭게 만나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쭉 흘러 다니고 있습니다. 순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전국 여기저기에, 그동안 ‘언제 부산 한 번 갈게요.’ ‘언제 울산에서 소주 한 잔 해요.’라고 했던 대한민국 사람이 다 하는 약속들, 그것 좀 지키면서 살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전국 방랑 백수가 되신 거군요? 하지만 순천에 뿌리를 내리고 계신 거죠?

◆ 김광진> 네, 그렇죠.

◇ 최영일> 그러면 4년 후를 또 기약해보고요. 그럼 이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것, 이준석 위원은 이미 겪고 계시던 일 아니에요?

◆ 이준석> 저는 노원구에서 정치적 여정을 시작했으니까요.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어떻게 뿌리를 내릴지 고민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과로사 할 것 같습니다. 워낙 여기저기서, 선거 때 짧게 만났던 인연들이 다시 긴 인연으로 바뀌기 위해서, 뭐 바꿔서 이야기하면 술 마시러 다니고 있습니다.

◇ 최영일> 아, 지금 젊은 남자들의 정치수다 시작은 누가 더 과로하고 있는가, 과로 배틀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 김광진> 이준석 위원은 방송인으로 사느라 더 바쁜 거 아닌가요?

◆ 이준석> 방송인으로 사는 것 자체는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오히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전과제 중에 하납니다.

◇ 최영일> 네, 오늘 새누리당은 혁신비대위 첫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거기 참여한 오정근 위원, 경제 혁신을 담당하는 제2분과장을 맡으셨더군요. 그래서 오늘 상견례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보도를 보니까요. 임윤선 변호사, 이준석 위원하고도 친하잖아요?

◆ 이준석> 네, 친하죠.

◇ 최영일> 아주 센 말을 남겼던데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혹시 이준석 전 비대위원, 비대위원 선배신데, 이번에 당에서 참여해달라는 러브 콜 없었습니까?

◆ 이준석> 저는 처음에 러브콜이 있었는데 저는 지역에 정착하겠다고 거절을 했고요. 이번에 혁신비대위를 새로 꾸리면서는 제안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전에 거절의사를 밝혔기 때문에요.

◇ 최영일> 아, 그 전에 무산된 비대위 때요?

◆ 이준석> 그렇죠.

◇ 최영일> 그때 들어갔으면 무산되었겠네요?

◆ 이준석>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안 하길 잘했다고 하면 조금 야속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그런 생각은 약간 있었어요. 당에 무슨 비대위 전문요원처럼 가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지역구 주민들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한 번 고민해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제가 4년 전에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새누리당을 바꾸겠다, 변신시키겠다고 주장했던 것들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이번에 또 비대위를 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데 제가 또 비대위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 최영일> 아니, 혁신이 될 때까지 해보는 거죠.

◆ 이준석> 그게 새누리당에 약간 패턴처럼 되어 있는 게, 예전에 남경필 지사께서 당내 의원으로 계실 때, 남경필 지사님도 초선 때부터 계속 쇄신 성향을 드러내셨지만, 그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느새 내가 5선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5선 소장파 개혁성향 의원이더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봐야 한다, 그러셨는데요. 역시나 그때 도지사로 가는 길을 선택하시면서 본인만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신 거죠.

◇ 최영일> 네, 정말 혁신이 쉽지 않다는 게 이 위원님 말을 들으니까, 어느새 초선이 5선이 되고 말이죠. 광역 지자체장들이 됐는데, 지금도 남원정 소장파 이야기가 아직도 나온다는 말이죠.

◆ 이준석> 그리고 소장파, 쇄신파, 이런 사람들은 참 외롭게 당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남경필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20년 외롭게 지내신 거겠죠.

◇ 최영일> 대신 어찌 보면 계파에서는 자유롭겠죠.

◆ 이준석> 그렇죠.

◇ 최영일> 두 분이 비록 20대 국회에서 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스튜디오에도 모실 여유가 생겼고, 저희가 금요일 코너를 야심차게 짜면서, 제 개인적인 기대인데요. 언젠가 차세대에 이 두 분이 여야 대권후보로 나눠서 격돌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그때는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진화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 아주 중요합니다. 다룰 주제가 조금 무겁습니다. 청년 정책을 다루려면 희망적이고 신나는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들이 어렵잖아요. 이 이야기 먼저 이야기 들어보죠. 지하철 구의역에서 고장 난 스크린도어를 보수하던 19세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요. 또 가정형편 때문에 생리대도 없이 지내야 한다는 어느 소녀의 사연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는데요. 이런 문제들,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광진>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게 구의역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일도 아니고, 연이어서 계속, 세 번째 스크린도어를 보수하다 사고가 났고, 또 지하철뿐만 아니라 남양주에서도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벌어질 때마다 그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청년 노동자이신 분들, 본인의 거취나 직장 생활의 안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이 그 사고의 대상자가 된다고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제대로 된 안전장치,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노동의 구조, 이런 것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 최영일> 네, 이 위원님은요?

◆ 이준석> 사실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안전에도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이 목숨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전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시나 공기업 형태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 나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기업보다 더, 비용 줄이기나 이런 쪽에 치중하느라 안전을 챙기지 못했다는 게 아프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네, 그래서 메피아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김광진 의원님은 지난주까지 19대 국회에 계셨는데요. 어제 저희가 우원식 의원과 인터뷰를 했어요.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이시죠. 그런데 19대 때도 도시철도 관련해서 안전, 생명과 관련된 용역은 외부용역을 금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제출되었는데, 논의가 잘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20대에 다시 재발의 할 거라고 했는데, 19대에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었다면 구의역 사고는 없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큰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진> 물론 이 사건 자체로 보면 우원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안 통과의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법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많은 효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법만의 문제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냐? 그리고 이 법의 원 취지 자체라는 것이, 외부 용역을 주는 것은 그 책임성을 조금 더 높여서 전체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외부 용역을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이고, 이 사건은 안전상의 철도 자체의 안전문제로 벌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관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인데, 여러 고민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 법은 철도와 도시철도, 이런 부분에 한정되어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철도와 도시철도 안에서만 법을 만들면 해결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에 안전상의 문제가, 세월호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고 많은 국민들이 수 없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도처에 깔려 있고,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결국 돈의 문제인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노동도 계층화 되는 것이고, 안전도 계층화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로 가는 것들, 이 구의역 사고 역사에 어떤 분이 포스트잇으로 붙여 놓은 글 중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비정규직인 19세 청년은 이것을 고치러 가는 데 혼자 갔지만, 이 포스트잇을 떼어 내기 위해서 정규직 직원 세 명이 와서 이것을 떼어 내더라” 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있는 문제들, 물론 현안이 철도 역사에서 발생했으니까, 하나하나 급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사회 전체적으로, 꼭 안전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국회도 개원하자마자 공간이 부족하니까 청소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기사화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청 노동자나 재하청 노동자들, 파견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준석> 이런 주제는 저희 둘을 불러놓아도 한 사람을 불러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견 차이가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런데 약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이것은 결국 시정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거든요. 서울시 시정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복지에 치중을 두는 기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지만 사람들의 삶에 보편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대중교통의 안전이라든지,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도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지난 5~6년 동안 이런 인프라 투자나 이런 쪽으로 재정 투입이 미진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면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때 재정으로 다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광고업체와 계약을 맺고 민자 방식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자 업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관리 인원은 최소화할 것이고, 광고는 붙이지 말아야 할 것까지 안전을 위협하면서 붙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결국 재정이라는 것을 어디에 투입하느냐? 꼭 그렇게 복지 대 인프라의 구도로 볼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인상적으로 지난 19대 국회 때 김광진 의원님이 의정활동 했던 것 중에 이건 딱히 교통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노후 열차 같은 것에 대해 김광진 의원이 지적하진 적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철도, 도시철도도 그렇고 광역철도도 그렇고, 전부 다 차량의 내부 연한 같은 게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 드러냈거든요. 규제를 없앤다고 하면서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안전 문제 같은 것도 이미 터질 수 있는 문제인 것이고, 지난번에 아주 경미한 사고로 끝나기는 했지만, 지하철 2호선끼리 충돌한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절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시민의 위험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영일> 복지만의 문제도 아니고, 공기업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결국 비용절감, 수익의 논리가 똑같이 적용되더라, 그런데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했는데, 지금 국회 안에서는 정당 간의 이견이 조금 있어요. 지금 새누리당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계기로 노동개혁법 중에 파견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파견법이 통과되는 것이 이런 일을 막는 장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제 우원식 의원 인터뷰 했다고 했는데,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파견법을 통과시키면 이런 문제들이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논리의 근거는 뭔가요?

◆ 이준석> 저는 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관계없이, 이 문제의 근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법으로 어떻게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도 과거에 이런 법이 통과되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있겠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저임금법이 존재하지만 그건 정말 업주분들 중에 법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고요. 사실 상당수의 업주들은 이미 그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서울시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거의 95%에 달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서울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해야 하는 것이지, 법 하나 통과되었으면 이게 달라졌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그것도 너무 안일한 대처이고, 각 당이 각자의 이해 법안에 대해서 아전인수 격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청년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저는 오히려 강하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 최영일> 네, 기본 틀의 문제다, 두 분의 입장이 대략 같아요. 법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파견법 관련해서 반론이 있으십니까?

◆ 김광진> 뭐, 우원식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불성설이죠. 이 문제가 파견과 재하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안전의 외주화를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견을 없애고 정규직화 하는 것, 그래서 숙련 노동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의 대책인데, 정반대로 파견직을 양성한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대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건지, 이건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말이고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대부분이 높게 준다고 하지만, 법에 있어서도 아직도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63만 명에 이릅니다. 법에 정해져 있지만 그조차도 못 받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단기계약일 경우에 최저임금보다 10% 감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 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상식의 최소한이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요즘 박원순 시장도 계속 주장하고, 정부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빨리 이루어 내는 것, 이게 정상적인 노동 근로의 방식이겠죠. 그런 일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 최영일> 네, 그런데 지금 메피아 이야기가 오늘 언론을 뒤덮었는데요. 이게 메트로에 마피아를 합한 거죠. 서울메트로가 하청업체를 만들어서 퇴직자들을 그쪽 회사로 옮겨 담았어요? 은성PSD라는 회사인데요. 그런데 스크린도어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 월 400만 원 이상 수령하고, 실제로 위험을 감수하고 수리하던 19세 근로자는 월 144만원을 받으면서, 100만원을 저금해서 대학에 가려고 컵 라면을 먹으면서 일했던 것 아닙니까?

◆ 이준석> 은성PSD라는 회사 로고를 보더라도 서울지하철 1~4호선 노선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확실히 특수 목적을 띄고 생긴 회사라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두 가지를 꾀한 것이겠죠. 외주화를 줘서 비용 절감을 한 것도 있고, 또 서울메트로, 어쨌건 서울시와 결부된 조직인데, 여기서 소위 말하는 전권예우를 해준 거죠. 지금 검찰들만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기업 레벨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기업에서도 전관예우가 횡횡하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부적절한 예우에 대해서 짚어볼 계기가 되는 거죠.

◇ 최영일> 그런데 안전을 직영하는 5호선에서 8호선은 이런 사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 김광진>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메피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관피아도 있고 그런 것인데요. 그게 결국은 누군가가 비정상적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고, 그것이 상식의 범위를 항상 벗어나니까 법조계의 전관예우로는 무죄인 사람이 유죄가 되고, 유죄인 사람이 무죄가 되는 것이 돈의 힘이면 된다는 것이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 최영일> 네, 지금 메피아 이야기까지 갔는데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만 가지고도 3부가 다 가고 있습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하는 젊수다, 잠시 광고 듣고 4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