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헌재 판단 존중"...여야 간 입장 온도 차

여야 3당 "헌재 판단 존중"...여야 간 입장 온도 차

2016.05.26. 오후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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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한 듯, 여야의 반응에는 온도 차가 감지됐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선진화법을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여야 3당은 일제히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진화법 처리 방안을 놓고는 3당 간 견해차가 감지됐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내내 선진화법으로 인해 주요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법안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경욱 /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권은 그러나 재논의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진화법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민의가 담긴 법으로, 여소야대 상황이 됐다고 해서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재경 / 더민주 대변인 : 헌재의 각하결정은 이 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합니다.]

[이용호 / 더민주 원내대변인 :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선진화법이 존속하면서 19대와 마찬가지로 식물국회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협치를 이루기 위한 여야 3당의 정치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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