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남녀화장실 분리 강화' 법안 추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최근 서울 강남역 '묻지 마 살인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공중화장실 남녀화장실 분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법률안 검토를 마쳤다며 20대 국회 개원 직후 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은 2004년 1월 29일 이전에 지어진 시설이나 전체 면적 3천㎡ 미만인 건축물의 공중화장실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심 의원은 새로 발의할 법안에 2004년 1월 29일 이전의 건물과 경찰청 범죄 통계상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유흥업소 등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조항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