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날선 대립...'양적완화' 공방

[앵커]
최근 해운·조선업종 구조조정과 이를 위한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당은 시급한 도입을, 두 야당은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공약으로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를 내놨습니다.

[강봉균 /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지난 3월) : 미국이 했던 것, 일본이 했던 것, EU가 했던 것, 이런 것을 잘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기준금리 조금 낮췄기 때문에 돈이 잘 돌아갑니까?]

현재 정부와 여당의 한국형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채권을 사들여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직접 공급해 경기를 활성화하는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와는 사뭇 다릅니다.

극심한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조선과 해운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은 기업 재편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실기업에 대한 정밀 진단도 하지 않은 처방이라며 직격탄을 날렸고,

[강희용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양적완화를 하자는 것은 환자에 대한 정밀 진단도 없이 극약 처방부터 하고 보자는 돌팔이 처방에 불과합니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투명하게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식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지금 해운·조선업의 위기가 도대체 몇조 원짜리 문제인지 국회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연관된 우발 채무는 어느 정도이며, 그 외에 잠재된 다른 업종의 부실이 어느 정도인지….]

이처럼 두 야당이 정부·여당의 한국형 양적완화 방안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