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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유용화 / 시사평론가
[앵커]
19대 임시국회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19대 국회가 과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유용화 정책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먼저 19대 국회 정리부터 해 보죠.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20일 정도가 남은 것인데요.
앞날이 그리 순탄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쟁점 법안들이 지금 많이 산적해 있는데 사실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원래 19대 국회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였을 때는 이번 총선의 결과가 대립하고 정쟁하지 말고 협력하라, 그런 프레스가 해서 모여서 한 것인데 그리고 새누리당하고 국민의당 이해관계가 일치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탄력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20대 국회가. 또 당내의 권력구도가 상당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처리되지 못한 쟁점법안 일부라도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게 수순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 최악의 식물국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안처리율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해 봤습니다. 19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지금까지 보면 43.3%입니다.
지난 17대와 18대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진 수치인데요. 17대는 57.9% 또 18대에는 54.7%였는데 이대로라면 지금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1만 개 이상이 자동폐기할 운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야가 모두 외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인터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1만 82건입니다. 이제 5월 20일이 지나면 모두 폐기가 돼서 이제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지금 총선 이후에 여야 간에 큰 틀에서 민생에 대해서 합의하자라고 합의를 이루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 또 노동개혁 4법, 이런 데 대해서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4·13 총선 이후에 낙천한 의원들, 또 선거에서 떨어진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상임위원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획재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정희수 위원장 또 여당 간사 의원인 강석훈 의원 이런 분들이 공천에서 낙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만한 위원회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5월 20일까지 마지막 임시국회인데요. 5월 19일 본회의가 잡혀져 있습니다. 아마도 또 무더기 또 날치기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전에 상임위원회 또 법사위원회를 통해서 법안들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5월에 월급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연봉이 다 나옵니다. 낙천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시 추스려서 나와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든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될 수 있는 법안들은 통과시켜주는 것이 마지막 의무인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43%라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19대 국회가 화해보다 대립과 충돌이 강했다. 특히 청와대와 야당, 야당은 반대당 또 여당은 상당히 청와대의 어떤 실적 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돼야 될지 봐야 되고 총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고. 국회선진화법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결국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갑을이 바뀌었지만 20대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뀔 것인지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여져요.
[앵커]
정말 19일까지 최선을 다해 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야 모두 총선 이후에 당내 정비 특히 원내대표 경선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 상황부터 짚어보겠는데요.
어제 원내대표 후보등록이 마감되면서 6자 대결로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더민주의 원내대표 경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변수가 됐다고요?
[인터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일단 선출되면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새누리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맞서는 원내대표가 누가 적합할까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은 오늘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5월 3일에 경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짚어볼까요?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명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지금 박지원 정치9단, 저는 민생9단이라고 우원식 의원은 표방을 내걸었고 민병두 의원도 박지원 의원이 정치 9단이면 자신은 알파고다 이러면서 지금 박지원 의원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게 되면 운영위원장은 사실상 같이 가게 되는 이런 측면이 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원내대표 경선을 운영위원장이 의회권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 대항마가 박지원 변수가 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처한 위치가 아니냐.
뭔가 정당으로서의 지역적 기반이 상실되고 그리고 당내 지도부라든가, 중심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 내 원내대표 경선이 박지원 대항마 경선으로 가버리는 그러니까 상당히 해프닝적 요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에서 예를들면 비주류 새로운 지도부와 중심을 어떻게 잡는 체제를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과연 친노, 친문 세력 이런 부분이 지도개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어떻게 보세요? 중진 의원들로 체급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3선의 패기론으로 맞설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가장 큰 변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친 문재인 그룹에서 어떻게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가 가장 큰 과제로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3선의 홍용표 의원이 불출마를 하도록 아마 친노그룹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원내대표 선거에서 표를 결집해서 특정한 후보를 미리 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수도권 출신의 3선, 50대 들입니다.
이 그룹들 간에 아마 후보연대가 지금 논의 중으로 알고 것 같은데 우원식 의원과 우상호 의원 이렇게 둘은 사실은 비주류라기보다는 주류에 가까운 의원들이고요. 의원들이고 그다음에 노웅래, 민병두 의원이 비주류에 가깝다고 보이는데 주류측에서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원식, 우상호 후보조가 조금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 맞서서 대화와 소통과 타협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내 전략통으로 불리고 있는 민병두 의원이 조금 유리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또 한편 김종인 대표 측에서는 아마 충청 출신인 이상민 의원이 그래도 비주류, 계파를 떠나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특색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게 친문 세력이 최대의 변수다라는 말씀이신데 자율투표로 할 거로 보입니까? 아니면 막판에 어떤 특정후보쪽으로 지지를 하게 될까요?
[인터뷰]
아마 겉으로는 자율투표라고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아마 집중적으로 가는 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내년 대권이 있습니다.
현재 당권은 아니지만 실제로 대권 가도에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정립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원내대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지금 표면적으로는 친노 후보가 안 나왔지만 나름대로 친문 세력 중심세력들이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것 같고 6명의 후보이기 때문에 물론 양측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선투표로 갔을 때 어떻게 몰아줄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저는 친노나 친문 세력이 나름대로 움직임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시군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인터뷰]
친 문재인 그룹에서는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고 관여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입장표명을 발표했지만 아무래도 총선 이후에 당의 구심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표를 결집력이 있지 않을까 보이고 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23명인데 즉 과반수 이상이 친문재인 그룹이기 때문에 이 친문재인 의원들, 특히 초선 의원들이 많은데 초선 의원들이 움직이게 되면 주류측 후보들이….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주류측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우원식, 우상호 의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거취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전당대회를 연기해서 김종인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예정대로 당대회를 진행할 것인지 3일에 당선인 초회 연석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김종인 대표에게는 앞으로의 사흘이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당대회가 연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인데 7, 8월까지 연기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봅니다. 절차상으로 봤을 때 현재 당헌당규가 혁신위원회에서 고쳐놨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당헌당규와는 다르게 대표의원 그다음에 각 시도지부에서 호선을 통해서 1명씩, 또 직능별로 해서 1명씩 했어요.
이런 부분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이 있었거든요. 과거처럼 대표 최고위원제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분리선거를 할 것이냐 합쳐서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당헌당규가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중앙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절차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있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 내 하려고 하면 8월밖에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준비를 하려고 하면 실제로 최소한 5월 말, 6월 초에 시작해도 빠듯한 전당대회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당겨서 한다고 해도 8월입니다.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그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당대회를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늦춰지면 만약에 다른 요소가 발생해서 늦춰지면 12월 전당대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전당대회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정대로 7월달에 전당대회를 치른다고 하는 말은 김종인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또 비대위를 계속해서 가는 거는 김종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 몇 달 정도는 연기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4. 13 총선 이후에 김종인 효과가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종인 대표를 대치할 만한 당내에 대표감이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이러한 대안 부재론 때문에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몇 달간 지속하면서 연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당내 분위기가 보여집니다.
[인터뷰]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내대표도 그렇지만 당권은 내년 대선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지난번 대선에서 이해찬 의원이 대표를 맡으면서 실제로 모바일 투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부분에 손학규 의원이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의 당권도 대선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친노, 친문 세력이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강해요. 그런 측면에서 구도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물리적인 시간이나 일정상 전당대회는 당분간 조금 연기가 되고 김종인 체제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두 분의 전망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누리당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내일모레 3일이면 원유철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요직을 맡으면서 운이 좋은 사나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그야말로 다사다난하고 파란만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인터뷰]
원유철 대표가 이제 이번에 당선돼서 5선이 됐지만 그 전에 4선을 하면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달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짝을 이루어서 정책위의장이 되면서 정치적 역할과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작년 7월달 공무원연금법 통과 파도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본인이 원내대표 합의추대되면서 여권의 권력의 핵심을 떠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4. 13 총선 이후에 당대표가 사퇴한 이후에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사실은 새누리당 여당의 권력 서열 1위까지 올랐는데 본인은 나름대로 한 1년여 정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많은 역할과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국정과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진화법 때문에 여야간 합의를 이루어내서 통과시키지 못했고 또 4. 13총선에서 패배하면서 본인이 상당 부분 책임을 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이번에 본인은 5선에 당선됐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인 활로를 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원유철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래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하고 런닝파트너여서 정책위 의장을 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사퇴함에 따라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원내대표를 맡게 된 거죠.
그러면 사실상 정치적 입장이 변모했었어요. 기존의 어떤 러닝메이트적 수준과는 다르게 청와대라든지 친박계를 대변하는 그래서 이번 총선까지 쭉 왔었거든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비대위원회를 굴리겠다고 하니까 실제로 혁신계, 비박계에서 엄청난 공격들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중도로 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3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원유철 원내대표가 뒤로 물러서 있지만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의 뒤를 이어서 누가 새로운 원내대표가 될 것인가. 오늘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새누리당은 3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픽으로 한번 볼까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수도권에서 나경원 의원, 영남권의 유기준 의원 그리고 충청권의 정진석 당선인의 3파전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3일 오후에 이제 첫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 특히 유기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계죠. 최경환 의원의 만류에도 출마를 강행했는데요. 총선 이후에 친박계 내분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4. 13 총선 공천과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이 친박계에 상당히 있기 때문에 친박계 해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번 언론인 간담회에서 친박계보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며칠 전에 최경환 의원도 친박계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유기준 의원이 원내대표에 불출마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본인은 친박 후보가 아니라고 했지만 또 본인은 친박 출신이다 이러면서 친박 마케팅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런 친박 그룹들이 이제는 각자도생의 길로 일단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후보 마감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을 봤을 때 두 가지 점이 지적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친박, 비박 간의 갈등. 총선 참패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롭게 재편될 수밖에 없는 당청관계를 신임 원내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주로 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상당히 대중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친박과 비박 간에 새누리당의 혈투, 갈등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진석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 예를들면 반기문 지금 UN사무총장이 12월에 그만두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결합이 다시 있어서요.
문제는 이제 과연 친박계가 사라지지는 않았죠. 이 세력이 어떤 후보를 지원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향후 구도에 있어서 어떤 후보가 돼을 때 나름대로 당청관계라든가 친박관계가 부드럽게 풀릴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것 같아요.
[인터뷰]
형식적으로 3파 구도지만 실질적으로 2파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정진석 의원 이렇게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의원은 아무래도 수도권 서울에서 당선됐고 그다음에 쇄신과 나름대로의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강점이 있고요.
또 정진석 국회의원 당선자는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큰 변수는 러닝메이트로 나오는 정책위의장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표심이 많이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나경원 의원은 경남, 진주 출신인 김재경 의원, 4선인데요.
정책위의장 파트너로 정했고 정진석 당선자는 경북, 안동 출신의 김광림 의원.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보완적으로 당내 의원들의 표를 모을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큰 변수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모레 선출이 되니까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도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캐스팅보트 위상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요. 당장 국회의장 선출부터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일단 가장 강점은 지도부가 제일 안정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 이후에 양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체제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국민의당은 가장 빠르게 지도부를 안정체제로 만들었다.
강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선 후보의 강력성을 안철수 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급상승했고, 1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적 기반을 확실하게 받쳐주고 있는 정당이다.
이런 점들이 국민의당을 상승세로 이끄는 하나의 중요한 큰 변인인 것 같은데요. 이러면 예를 들면 양당의 지도부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국민의당의 이니셔티브가 강하게 환경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그 문제니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3당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국민의당의 존재와 안철수 당대표의 내년 대선 가도에 플러스가 될 것이냐,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큰 갈림길이 있다고 보이고요.
일단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지원 의원의 역할이 크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3당으로서의 캐스팅보트뿐만 아니라 원내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당장 5월 30일부터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20대 국회의장 선출과 원구성 또 중요한 쟁점법안에 대한 타협과 통과,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논란을 빚었던 국회의장 선출권에 관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협력을 요청하면 여당 국회의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 이런 논란의 발언을 하면서 또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상당히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법적으로 국회법 15조에 보면 국회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과반수 이상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제1당 출신의 국회의장을 선출하도록 했는데 과거에 또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조금 원만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 또 3당 시스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화와 소통,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는 게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당의 무게추가 어느 당으로 기울지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유용화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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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대 임시국회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19대 국회가 과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유용화 정책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먼저 19대 국회 정리부터 해 보죠.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20일 정도가 남은 것인데요.
앞날이 그리 순탄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쟁점 법안들이 지금 많이 산적해 있는데 사실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원래 19대 국회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였을 때는 이번 총선의 결과가 대립하고 정쟁하지 말고 협력하라, 그런 프레스가 해서 모여서 한 것인데 그리고 새누리당하고 국민의당 이해관계가 일치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탄력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20대 국회가. 또 당내의 권력구도가 상당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처리되지 못한 쟁점법안 일부라도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게 수순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 최악의 식물국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안처리율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해 봤습니다. 19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지금까지 보면 43.3%입니다.
지난 17대와 18대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진 수치인데요. 17대는 57.9% 또 18대에는 54.7%였는데 이대로라면 지금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1만 개 이상이 자동폐기할 운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야가 모두 외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인터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1만 82건입니다. 이제 5월 20일이 지나면 모두 폐기가 돼서 이제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지금 총선 이후에 여야 간에 큰 틀에서 민생에 대해서 합의하자라고 합의를 이루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 또 노동개혁 4법, 이런 데 대해서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4·13 총선 이후에 낙천한 의원들, 또 선거에서 떨어진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상임위원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획재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정희수 위원장 또 여당 간사 의원인 강석훈 의원 이런 분들이 공천에서 낙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만한 위원회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5월 20일까지 마지막 임시국회인데요. 5월 19일 본회의가 잡혀져 있습니다. 아마도 또 무더기 또 날치기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전에 상임위원회 또 법사위원회를 통해서 법안들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5월에 월급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연봉이 다 나옵니다. 낙천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시 추스려서 나와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든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될 수 있는 법안들은 통과시켜주는 것이 마지막 의무인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43%라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19대 국회가 화해보다 대립과 충돌이 강했다. 특히 청와대와 야당, 야당은 반대당 또 여당은 상당히 청와대의 어떤 실적 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돼야 될지 봐야 되고 총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고. 국회선진화법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결국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갑을이 바뀌었지만 20대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뀔 것인지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여져요.
[앵커]
정말 19일까지 최선을 다해 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야 모두 총선 이후에 당내 정비 특히 원내대표 경선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 상황부터 짚어보겠는데요.
어제 원내대표 후보등록이 마감되면서 6자 대결로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더민주의 원내대표 경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변수가 됐다고요?
[인터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일단 선출되면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새누리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맞서는 원내대표가 누가 적합할까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은 오늘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5월 3일에 경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짚어볼까요?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명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지금 박지원 정치9단, 저는 민생9단이라고 우원식 의원은 표방을 내걸었고 민병두 의원도 박지원 의원이 정치 9단이면 자신은 알파고다 이러면서 지금 박지원 의원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게 되면 운영위원장은 사실상 같이 가게 되는 이런 측면이 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원내대표 경선을 운영위원장이 의회권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 대항마가 박지원 변수가 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처한 위치가 아니냐.
뭔가 정당으로서의 지역적 기반이 상실되고 그리고 당내 지도부라든가, 중심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 내 원내대표 경선이 박지원 대항마 경선으로 가버리는 그러니까 상당히 해프닝적 요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에서 예를들면 비주류 새로운 지도부와 중심을 어떻게 잡는 체제를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과연 친노, 친문 세력 이런 부분이 지도개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어떻게 보세요? 중진 의원들로 체급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3선의 패기론으로 맞설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가장 큰 변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친 문재인 그룹에서 어떻게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가 가장 큰 과제로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3선의 홍용표 의원이 불출마를 하도록 아마 친노그룹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원내대표 선거에서 표를 결집해서 특정한 후보를 미리 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수도권 출신의 3선, 50대 들입니다.
이 그룹들 간에 아마 후보연대가 지금 논의 중으로 알고 것 같은데 우원식 의원과 우상호 의원 이렇게 둘은 사실은 비주류라기보다는 주류에 가까운 의원들이고요. 의원들이고 그다음에 노웅래, 민병두 의원이 비주류에 가깝다고 보이는데 주류측에서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원식, 우상호 후보조가 조금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 맞서서 대화와 소통과 타협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내 전략통으로 불리고 있는 민병두 의원이 조금 유리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또 한편 김종인 대표 측에서는 아마 충청 출신인 이상민 의원이 그래도 비주류, 계파를 떠나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특색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게 친문 세력이 최대의 변수다라는 말씀이신데 자율투표로 할 거로 보입니까? 아니면 막판에 어떤 특정후보쪽으로 지지를 하게 될까요?
[인터뷰]
아마 겉으로는 자율투표라고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아마 집중적으로 가는 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내년 대권이 있습니다.
현재 당권은 아니지만 실제로 대권 가도에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정립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원내대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지금 표면적으로는 친노 후보가 안 나왔지만 나름대로 친문 세력 중심세력들이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것 같고 6명의 후보이기 때문에 물론 양측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선투표로 갔을 때 어떻게 몰아줄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저는 친노나 친문 세력이 나름대로 움직임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시군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인터뷰]
친 문재인 그룹에서는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고 관여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입장표명을 발표했지만 아무래도 총선 이후에 당의 구심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표를 결집력이 있지 않을까 보이고 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23명인데 즉 과반수 이상이 친문재인 그룹이기 때문에 이 친문재인 의원들, 특히 초선 의원들이 많은데 초선 의원들이 움직이게 되면 주류측 후보들이….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주류측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우원식, 우상호 의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거취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전당대회를 연기해서 김종인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예정대로 당대회를 진행할 것인지 3일에 당선인 초회 연석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김종인 대표에게는 앞으로의 사흘이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당대회가 연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인데 7, 8월까지 연기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봅니다. 절차상으로 봤을 때 현재 당헌당규가 혁신위원회에서 고쳐놨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당헌당규와는 다르게 대표의원 그다음에 각 시도지부에서 호선을 통해서 1명씩, 또 직능별로 해서 1명씩 했어요.
이런 부분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이 있었거든요. 과거처럼 대표 최고위원제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분리선거를 할 것이냐 합쳐서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당헌당규가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중앙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절차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있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 내 하려고 하면 8월밖에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준비를 하려고 하면 실제로 최소한 5월 말, 6월 초에 시작해도 빠듯한 전당대회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당겨서 한다고 해도 8월입니다.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그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당대회를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늦춰지면 만약에 다른 요소가 발생해서 늦춰지면 12월 전당대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전당대회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정대로 7월달에 전당대회를 치른다고 하는 말은 김종인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또 비대위를 계속해서 가는 거는 김종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 몇 달 정도는 연기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4. 13 총선 이후에 김종인 효과가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종인 대표를 대치할 만한 당내에 대표감이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이러한 대안 부재론 때문에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몇 달간 지속하면서 연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당내 분위기가 보여집니다.
[인터뷰]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내대표도 그렇지만 당권은 내년 대선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지난번 대선에서 이해찬 의원이 대표를 맡으면서 실제로 모바일 투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부분에 손학규 의원이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의 당권도 대선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친노, 친문 세력이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강해요. 그런 측면에서 구도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물리적인 시간이나 일정상 전당대회는 당분간 조금 연기가 되고 김종인 체제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두 분의 전망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누리당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내일모레 3일이면 원유철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요직을 맡으면서 운이 좋은 사나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그야말로 다사다난하고 파란만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인터뷰]
원유철 대표가 이제 이번에 당선돼서 5선이 됐지만 그 전에 4선을 하면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달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짝을 이루어서 정책위의장이 되면서 정치적 역할과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작년 7월달 공무원연금법 통과 파도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본인이 원내대표 합의추대되면서 여권의 권력의 핵심을 떠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4. 13 총선 이후에 당대표가 사퇴한 이후에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사실은 새누리당 여당의 권력 서열 1위까지 올랐는데 본인은 나름대로 한 1년여 정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많은 역할과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국정과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진화법 때문에 여야간 합의를 이루어내서 통과시키지 못했고 또 4. 13총선에서 패배하면서 본인이 상당 부분 책임을 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이번에 본인은 5선에 당선됐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인 활로를 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원유철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래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하고 런닝파트너여서 정책위 의장을 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사퇴함에 따라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원내대표를 맡게 된 거죠.
그러면 사실상 정치적 입장이 변모했었어요. 기존의 어떤 러닝메이트적 수준과는 다르게 청와대라든지 친박계를 대변하는 그래서 이번 총선까지 쭉 왔었거든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비대위원회를 굴리겠다고 하니까 실제로 혁신계, 비박계에서 엄청난 공격들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중도로 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3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원유철 원내대표가 뒤로 물러서 있지만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의 뒤를 이어서 누가 새로운 원내대표가 될 것인가. 오늘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새누리당은 3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픽으로 한번 볼까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수도권에서 나경원 의원, 영남권의 유기준 의원 그리고 충청권의 정진석 당선인의 3파전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3일 오후에 이제 첫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 특히 유기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계죠. 최경환 의원의 만류에도 출마를 강행했는데요. 총선 이후에 친박계 내분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4. 13 총선 공천과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이 친박계에 상당히 있기 때문에 친박계 해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번 언론인 간담회에서 친박계보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며칠 전에 최경환 의원도 친박계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유기준 의원이 원내대표에 불출마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본인은 친박 후보가 아니라고 했지만 또 본인은 친박 출신이다 이러면서 친박 마케팅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런 친박 그룹들이 이제는 각자도생의 길로 일단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후보 마감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을 봤을 때 두 가지 점이 지적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친박, 비박 간의 갈등. 총선 참패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롭게 재편될 수밖에 없는 당청관계를 신임 원내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주로 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상당히 대중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친박과 비박 간에 새누리당의 혈투, 갈등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진석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 예를들면 반기문 지금 UN사무총장이 12월에 그만두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결합이 다시 있어서요.
문제는 이제 과연 친박계가 사라지지는 않았죠. 이 세력이 어떤 후보를 지원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향후 구도에 있어서 어떤 후보가 돼을 때 나름대로 당청관계라든가 친박관계가 부드럽게 풀릴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것 같아요.
[인터뷰]
형식적으로 3파 구도지만 실질적으로 2파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정진석 의원 이렇게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의원은 아무래도 수도권 서울에서 당선됐고 그다음에 쇄신과 나름대로의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강점이 있고요.
또 정진석 국회의원 당선자는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큰 변수는 러닝메이트로 나오는 정책위의장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표심이 많이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나경원 의원은 경남, 진주 출신인 김재경 의원, 4선인데요.
정책위의장 파트너로 정했고 정진석 당선자는 경북, 안동 출신의 김광림 의원.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보완적으로 당내 의원들의 표를 모을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큰 변수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모레 선출이 되니까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도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캐스팅보트 위상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요. 당장 국회의장 선출부터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일단 가장 강점은 지도부가 제일 안정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 이후에 양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체제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국민의당은 가장 빠르게 지도부를 안정체제로 만들었다.
강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선 후보의 강력성을 안철수 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급상승했고, 1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적 기반을 확실하게 받쳐주고 있는 정당이다.
이런 점들이 국민의당을 상승세로 이끄는 하나의 중요한 큰 변인인 것 같은데요. 이러면 예를 들면 양당의 지도부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국민의당의 이니셔티브가 강하게 환경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그 문제니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3당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국민의당의 존재와 안철수 당대표의 내년 대선 가도에 플러스가 될 것이냐,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큰 갈림길이 있다고 보이고요.
일단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지원 의원의 역할이 크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3당으로서의 캐스팅보트뿐만 아니라 원내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당장 5월 30일부터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20대 국회의장 선출과 원구성 또 중요한 쟁점법안에 대한 타협과 통과,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논란을 빚었던 국회의장 선출권에 관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협력을 요청하면 여당 국회의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 이런 논란의 발언을 하면서 또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상당히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법적으로 국회법 15조에 보면 국회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과반수 이상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제1당 출신의 국회의장을 선출하도록 했는데 과거에 또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조금 원만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 또 3당 시스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화와 소통,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는 게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당의 무게추가 어느 당으로 기울지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유용화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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