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강아지 공장, 음식 쓰레기 먹이로...애견 분양 제도적 보완 절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4월 22일(금요일)
□ 출연자 :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6가구 당 1가구 반려동물 키워
-2달 안된 혹은 번식 농장 개 속여 파는 애견분양 사기 급증
-강아지 공장, 사람이 먹던 음식 쓰레기 먹이로 줘
-열악한 환경서 성장한 강아지, 질병 보유 확률↑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분양 15일 내 질병 발발 시 보상
-질병견 판매한 개인, 분양 후 연락 두절 다반사
-동물 판매업 제도 등 제대로 시행 안 돼 문제
-인터넷 통한 애견 판매, 관리 시급
-소비자, 직접 애견 판매 업장 가는 것 합리적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요즘 개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반려’, 말 그대로 인생의 짝이 될 친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애견 분양 사기를 벌이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이하 조희경):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1000만 명이나 되나요?

◆ 조희경: 네, 지금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못 내서 정확한 숫자를 내기는 어렵지만,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가구당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애견분양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조희경: 어린 강아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개를 키우시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동물을 분양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법적으로는 61령 이상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린 강아지를 61령 이상의 강아지라고 속이고 판다거나, 아니면 스스로도 강아지 공장에서 번식되는 게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아는지, 보통 가정집 분양이다, 이렇게 속이면서 많이 팔고 있죠.

◇ 신율: 두 달이 안 된걸 두 달이 넘었다고 속인다는 말씀이세요?

◆ 조희경: 그렇죠. 왜냐면 두 달이 안 되는 강아지를 팔면 법으로 걸리니까요.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공장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공장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조희경: 네, 사실 반려동물은 인간과 교감을 하면서 충분히 정서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야지 인간하고 정서 교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번식장을 보면 좁은 케이지에 빼곡하게 들어선 상태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 내듯이 거기서 번식하고 판매하고 하는 것을 강아지 공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는 시설이죠.

◇ 신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개농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희경: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농장이라고 하는 것이 식용으로 하는 것이 있고, 번식장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신율: 네, 지금은 번식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번식장 역할을 하는 개농장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이시죠?

◆ 조희경: 그렇죠. 맞습니다. 인간이 먹던 음식 쓰레기가 그 개들의 주식이 되고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 신율: 제가 알기로는 그런 개 농장이든 강아지 공장이든 간에, 거기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경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소매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 조희경: 번식 농장에서 나온 어린 강아지들이 경매장을 통해서 각 소매점으로 나가서 판매되기도 하고요. 또 인터넷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는 경매장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번식장에서 본인이 직접 가지고 와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번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비위생적이고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강아지를 키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그렇게 밀집된 환경에서 강아지를 키우다보면, 파보장염이라든가, 여러 질병에 걸릴 확률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조희경: 그렇죠.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 강아지들이 살다보니까, 질병에 대한 항력이 약하고, 전염병 감염률이 높다보니까, 파보장염이라든가 홍역이라든가, 이런 치명적인 질병을 보유한 생태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 신율: 그러니까 병이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잠복하고 있는 상태에서 팔릴 가능성이 있다?

◆ 조희경: 그렇죠.

◇ 신율: 그래서 애견을 분양 받고 나서도, 원래 충무로에 많은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15일 안에 발병이 되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한테 속여서 파는 사람들은 그냥 팔면 끝인 거죠?

◆ 조희경: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연락도 잘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연락을 해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다보면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은 분양받은 지 15일 이내에 발병하면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기를 넘어서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어린 강아지를 분양해서 집에서 키우다보면 사람들이 정이 들잖아요?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들이 소비자의 그런 심리도 이용합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정이 드니까, 시간을 어느 정도 끌다가 정이 들면, 몇 백만 원의 치료비가 들어도 그 사람이 치료하지, 다시 보내지 않는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시간을 끌고 하죠.

◇ 신율: 저도 서울 근교에서 강아지를 샀는데, 파보장염 때문에 10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지금 얘는 15살인데요. 15년 전에 100만 원 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강아지한테도 좋지 않고, 사는 사람한테도 좋지 않은데, 이걸 근절할 방법이 없나요?

◆ 조희경: 사실 그래서 동물 판매업 제도가 생기고, 동물 번식업 신고제도, 이런 게 다 생겼는데, 그런 법들이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제일 문제고요. 그걸 정부가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게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이런 곳을 통해서 강아지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판매업자 신고하듯이, 강아지를 인터넷에서 분양하는 사람들한테도, 합법적인 판매업자라는 등록증을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아주 절실한 상태입니다.

◇ 신율: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셨다고 하더라도, 직접 방문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 조희경: 그렇죠. 보통 인터넷에서 홍보만 하고 실제로 강아지를 판매하는 행위는 업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주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업장에 나가서 강아지 상태를 보고 데리고 오는, 이런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희경: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