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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태, 북한미래포럼 대표
[앵커]
UN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 31척 가운데 3분의 1이 국적을 다른 나라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배들은 가깝게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 근처에 있고 멀게는 동남아시아까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영태 북한미래포럼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YTN이 단독보도한 내용입니다. UN대북제재의 대상에 오른 선박 31척 가운데 3분의 1이 다른 나라 국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 봤을 때 북한의 선박 진텅호의 경우에는 시에라리온 국적으로 돼 있었는데요. 아프리카 기니 밑에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오늘 이선아 기자께서 상당히 큰 보도를 사실 했네요. 어떻든 처음에 이게 시에라리온 국적으로 있어서 그러나 어쨌든 진텅호 자체가 신간한 함선으로 일단 포착이 돼서 필리핀 당국에서 이것을 조사를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배 자체는 지난 2월21일에 인도네시아를 출발해서 3월 3일쯤 필리핀 수빅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의심이 가니까 1차적인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별 것을 찾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의심이 된다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재입력이 됐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찾아보니까 역시 전자무기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나름대로 그렇게 됨으로써 이번에 다시 몰수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한 북한 선원들은 추방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적을 바꾼 배들 중에는 탄자니아, 몽골, 캄보디아 국적으로 한 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모두 북한과 교류가 있는 나라들인데, 그러면서 UN 회원국이란 말이죠? 안보리 제재 준수의 의무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아직까지는 이런 국적을 갖도록 이렇게 한 것은 이런 UN 제재 대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했던 행위들이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보면 시에라리온이라든지 몽골이라든가 캄보디아 이런 국가들은 지금은 조금 바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사회적인 공산주의 국가로서 그다음에 또 굉장히 급진주의적인 노선을 이끌어왔고 이것이 북한과 어떤 친밀도를 높인 그런 국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국가들과는 어느 정도 외교 관계, 특수한 외교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의 국가들의 이름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위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31척의 배들이 도대체 어디에 떠다니고 있을까 위치 추적을 해봤더니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 근처에 떠다니고 있었고 동남아시아까지 간 사례가 있더라고요.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까지는 왜 간 걸까요?
[인터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북한 자기들이 고유로 필요한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다른 국가들의 물동량들을 운송해 주고 거기에서 운송비를 받아낸다든가 이런 어떤 활동도 사실 한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팜유 같은 것. 이것을 필리핀에 하역을 해서 필리핀에 옮긴다든가 이런 것들. 일종의 장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뭘 하느냐,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이 은닉해서 무언가 여러 가지 무역 활동을 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무기와 관련된 무기를 판다든가 또 무기를 자기들이 사 가지고 온다든가. 그다음에 특히 로켓과 관련된 것들, 미사일이 되겠죠. 그다음에 핵과 관련한 이런 것들. 이런 것 등등을 은닉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주로 동남아의 물동량,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수송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운송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저희가 앞서 보도해 드린 내용 중 하나가 중국이 또 북한 선박 31척에 대해서 입항 금지 조치를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왜 또 중국에 이 배들이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아직까지 제재 조치가 일시에 모든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 이런 것이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제재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또 그중에서 국적이 전체 다른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선박 이름 자체가 다른 것으로 돼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좀 정리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되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 31척에 대해서는 소위 UN회원국가들은 의무적으로 자기들의 선박 아닌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일단 막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몰수조치로 북한이 몸을 얼마나 사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국적을 위장한 북한 선박 또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픽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름도 저렇게 바꾼 것 같고요.
[인터뷰]
북한은 앞으로 31척에 대해서 자기들의 사활을 걸고 이름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국적을 세탁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선박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북한은 좀 오판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이전과 같이 이것을 섣불리 그리고 또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을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UN안보리 대북 제재에 강력한 조치 중 하나기 때문에 아무리 이름을 바꾼다든가 국적을 세탁한다고 하더라도 31척의 움직임, 일거수일투족은 여러 가지 포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필리핀 당국이 북한의 선박 진텅호를 몰수한 것은 UN 결의안 채택 이후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진텅호, 처음에는 의심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고 그러나 어떠한 의심물질이 왜 발견이 됐고 또 왜 몰수가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두 번째 수속을 해보니까 군사용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무기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됐고 이런 것 자체가 발견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선박은 불법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일단 받아들여지고 또 거기에 이번에 UN제재 조치에 해당되는 그런 선박으로서 또 포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몰수당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선원들이 나름대로 추방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일단 첫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진텅호도 UN제재 대상 선박에 올라와 있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13년 7월에 청천강호라고 해서 미그 21 전투기 등을 싣고가다가 문제가 됐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2013년 7월 UN안보리 특별제재대상에 해당됐던 그런 선박으로 일단 알려져 있죠.
[앵커]
모두 원양해운관리회사의 소유라고 하더라고요. OMM이라고 불리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 31척 자체가 OMM 그 선박 회사의 일단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재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배는 몰수가 됐고 선원들은 추방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바로 그 자체가 제재입니다. 일단 그 선박이 몰수되는 그 절차를 거쳤고 그렇다면 그 선박을 더 이상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하게 했고. 또 거기에 담당했던 선원들, 선원들이 또 불법적인 그런 활동에 해당됐기 때문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필리핀에서 추방이 돼서 결국은 북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강한 조치로 볼 수 있죠.
[앵커]
유럽연합이 북한 제재대상 리스트에 개인 16명과 기업 12곳을 추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상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앞서 나왔던 UN의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이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인터뷰]
이번 경우는 아주 뚜렷하게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여러 가지 핵무기라든가 그다음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지시하거나 이것을 움직이는 어떤 직접적인 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해당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에 어떤 의미에서 미국이 상하 양원이에서 내린 결의안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궤를 같이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우리 정부도 역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번에도 물론 윤병세 장관께서 최근에 YTN에 와서 그 대담도 하셨고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해상을 봉쇄하는 또 해상의 제재, 소위 북한 선박 혹은 북한 쪽으로 향하는 여러 가지 북한 물건을 나르는 선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해상으로 또 우리 영해로 움직이는 것들. 아니면 공해상이라도 또 의심가는 물품이 있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도 제재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나진-하산과 연결된 러시아의 석탄, 이것을 우리 포항 제철에 옮겨온다든가 이런 것 조차도 아마 제재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북한이 이제 선박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대외 활동을, 무역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기 어렵게 사실 전방위적으로 억제하는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UN제재 결의안 이후에 북한이 말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북한 정부의 대변인 성명도 있었고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도 있었고. 대남선전기구죠. 조평통의 담화까지 있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모레부터는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있단 말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조금 위험스럽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네요.
[인터뷰]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연례행사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군사 훈련도 연례적으로 하듯이 여기에 대응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도발을 해온 것은 사실이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각종 포라든가 아니면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든가 무수단이라든가 아니면 중거리 미사일.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시험 발사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군사적 위협을 계속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예외가 전혀 없다는 형태로 직접적으로 벌써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원산에 쏘아올린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위협하는 그런 군사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지만 북한이 이것도 바로 직접적으로 지난번처럼 연평도처럼 도발을 한다든가, 공격을 해서.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만약에 이번에 그런 빌미를 우리한테 준다고 한다면 한.미연합 군사력 차원에서나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조차도 이런 불법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데 지금 이런 위협을 하는 것은 뭐냐,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직접적인 그런 대응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역시 이것도 강하게 짖는, 개의 짖음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진텅호 몰수와 북한 선박의 국적 위장, 자세한 내용을 정영태 대표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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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UN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 31척 가운데 3분의 1이 국적을 다른 나라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배들은 가깝게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 근처에 있고 멀게는 동남아시아까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영태 북한미래포럼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YTN이 단독보도한 내용입니다. UN대북제재의 대상에 오른 선박 31척 가운데 3분의 1이 다른 나라 국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 봤을 때 북한의 선박 진텅호의 경우에는 시에라리온 국적으로 돼 있었는데요. 아프리카 기니 밑에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오늘 이선아 기자께서 상당히 큰 보도를 사실 했네요. 어떻든 처음에 이게 시에라리온 국적으로 있어서 그러나 어쨌든 진텅호 자체가 신간한 함선으로 일단 포착이 돼서 필리핀 당국에서 이것을 조사를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배 자체는 지난 2월21일에 인도네시아를 출발해서 3월 3일쯤 필리핀 수빅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의심이 가니까 1차적인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별 것을 찾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의심이 된다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재입력이 됐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찾아보니까 역시 전자무기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나름대로 그렇게 됨으로써 이번에 다시 몰수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한 북한 선원들은 추방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적을 바꾼 배들 중에는 탄자니아, 몽골, 캄보디아 국적으로 한 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모두 북한과 교류가 있는 나라들인데, 그러면서 UN 회원국이란 말이죠? 안보리 제재 준수의 의무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아직까지는 이런 국적을 갖도록 이렇게 한 것은 이런 UN 제재 대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했던 행위들이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보면 시에라리온이라든지 몽골이라든가 캄보디아 이런 국가들은 지금은 조금 바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사회적인 공산주의 국가로서 그다음에 또 굉장히 급진주의적인 노선을 이끌어왔고 이것이 북한과 어떤 친밀도를 높인 그런 국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국가들과는 어느 정도 외교 관계, 특수한 외교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의 국가들의 이름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위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31척의 배들이 도대체 어디에 떠다니고 있을까 위치 추적을 해봤더니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 근처에 떠다니고 있었고 동남아시아까지 간 사례가 있더라고요.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까지는 왜 간 걸까요?
[인터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북한 자기들이 고유로 필요한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다른 국가들의 물동량들을 운송해 주고 거기에서 운송비를 받아낸다든가 이런 어떤 활동도 사실 한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팜유 같은 것. 이것을 필리핀에 하역을 해서 필리핀에 옮긴다든가 이런 것들. 일종의 장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뭘 하느냐,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이 은닉해서 무언가 여러 가지 무역 활동을 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무기와 관련된 무기를 판다든가 또 무기를 자기들이 사 가지고 온다든가. 그다음에 특히 로켓과 관련된 것들, 미사일이 되겠죠. 그다음에 핵과 관련한 이런 것들. 이런 것 등등을 은닉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주로 동남아의 물동량,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수송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운송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저희가 앞서 보도해 드린 내용 중 하나가 중국이 또 북한 선박 31척에 대해서 입항 금지 조치를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왜 또 중국에 이 배들이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아직까지 제재 조치가 일시에 모든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 이런 것이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제재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또 그중에서 국적이 전체 다른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선박 이름 자체가 다른 것으로 돼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좀 정리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되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 31척에 대해서는 소위 UN회원국가들은 의무적으로 자기들의 선박 아닌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일단 막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몰수조치로 북한이 몸을 얼마나 사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국적을 위장한 북한 선박 또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픽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름도 저렇게 바꾼 것 같고요.
[인터뷰]
북한은 앞으로 31척에 대해서 자기들의 사활을 걸고 이름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국적을 세탁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선박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북한은 좀 오판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이전과 같이 이것을 섣불리 그리고 또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을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UN안보리 대북 제재에 강력한 조치 중 하나기 때문에 아무리 이름을 바꾼다든가 국적을 세탁한다고 하더라도 31척의 움직임, 일거수일투족은 여러 가지 포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필리핀 당국이 북한의 선박 진텅호를 몰수한 것은 UN 결의안 채택 이후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진텅호, 처음에는 의심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고 그러나 어떠한 의심물질이 왜 발견이 됐고 또 왜 몰수가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두 번째 수속을 해보니까 군사용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무기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됐고 이런 것 자체가 발견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선박은 불법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일단 받아들여지고 또 거기에 이번에 UN제재 조치에 해당되는 그런 선박으로서 또 포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몰수당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선원들이 나름대로 추방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일단 첫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진텅호도 UN제재 대상 선박에 올라와 있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13년 7월에 청천강호라고 해서 미그 21 전투기 등을 싣고가다가 문제가 됐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2013년 7월 UN안보리 특별제재대상에 해당됐던 그런 선박으로 일단 알려져 있죠.
[앵커]
모두 원양해운관리회사의 소유라고 하더라고요. OMM이라고 불리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 31척 자체가 OMM 그 선박 회사의 일단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재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배는 몰수가 됐고 선원들은 추방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바로 그 자체가 제재입니다. 일단 그 선박이 몰수되는 그 절차를 거쳤고 그렇다면 그 선박을 더 이상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하게 했고. 또 거기에 담당했던 선원들, 선원들이 또 불법적인 그런 활동에 해당됐기 때문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필리핀에서 추방이 돼서 결국은 북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강한 조치로 볼 수 있죠.
[앵커]
유럽연합이 북한 제재대상 리스트에 개인 16명과 기업 12곳을 추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상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앞서 나왔던 UN의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이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인터뷰]
이번 경우는 아주 뚜렷하게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여러 가지 핵무기라든가 그다음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지시하거나 이것을 움직이는 어떤 직접적인 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해당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에 어떤 의미에서 미국이 상하 양원이에서 내린 결의안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궤를 같이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우리 정부도 역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번에도 물론 윤병세 장관께서 최근에 YTN에 와서 그 대담도 하셨고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해상을 봉쇄하는 또 해상의 제재, 소위 북한 선박 혹은 북한 쪽으로 향하는 여러 가지 북한 물건을 나르는 선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해상으로 또 우리 영해로 움직이는 것들. 아니면 공해상이라도 또 의심가는 물품이 있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도 제재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나진-하산과 연결된 러시아의 석탄, 이것을 우리 포항 제철에 옮겨온다든가 이런 것 조차도 아마 제재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북한이 이제 선박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대외 활동을, 무역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기 어렵게 사실 전방위적으로 억제하는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UN제재 결의안 이후에 북한이 말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북한 정부의 대변인 성명도 있었고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도 있었고. 대남선전기구죠. 조평통의 담화까지 있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모레부터는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있단 말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조금 위험스럽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네요.
[인터뷰]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연례행사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군사 훈련도 연례적으로 하듯이 여기에 대응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도발을 해온 것은 사실이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각종 포라든가 아니면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든가 무수단이라든가 아니면 중거리 미사일.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시험 발사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군사적 위협을 계속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예외가 전혀 없다는 형태로 직접적으로 벌써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원산에 쏘아올린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위협하는 그런 군사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지만 북한이 이것도 바로 직접적으로 지난번처럼 연평도처럼 도발을 한다든가, 공격을 해서.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만약에 이번에 그런 빌미를 우리한테 준다고 한다면 한.미연합 군사력 차원에서나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조차도 이런 불법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데 지금 이런 위협을 하는 것은 뭐냐,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직접적인 그런 대응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역시 이것도 강하게 짖는, 개의 짖음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진텅호 몰수와 북한 선박의 국적 위장, 자세한 내용을 정영태 대표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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