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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꽁꽁 얼어붙은 남북 관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한미군이 패트리엇3 미사일을 증강 배치했습니다. 미군에도 패트리엇 미사일이 있는데 이번에 증강한 배경이 뭘까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한미군의 패트리엇2, 패트리엇3 두 개 대대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본토에서 1개 포대가 증강 배치됐다고 하는 보도를 주한미군에서 직접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높아지고 우리를 향한 북한의 위협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다시 말해 핵우산 확장 억제를 가시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의 일환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배치된 일개 포대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이 포대가 소속돼 있는 11방공여단은 미국MD체계의 핵심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방공여단 내에는 종말단계의 요격미사일은 사드와 패트리엇이 함께 종말단계, 다시 말하면 150km 이하 그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의 핵심 부대다.
그중의 일부가 한반도에 배치됐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진다면 언제라도 신속하게 미국의 핵확장억제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해서 억지력을 높이고 북한을 응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대비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에게도 보여주고 북한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
기술적인 부분을 첨언을 하자면 현재 주한미군은 패트리엇 PAC-2, PAC-3 2개 대대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패트리엇2는 요격고도가 15km 정도 되고 목표물에 직접 타격을 하는 형식이 아니라 근처에 가서 폭발을 하면서 산탄, 파편을 통해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무기고요.
패트리엇3는 요격고도가 조금 더 높죠, 3~40km 정도 돼서 이 두 개 대대에다가 미국 본토에서 신속하게 다시 PAC-3부대가 추가 배치된 것은 현재 북한의 여러 미사일이 한 2000기 정도가 있는 것, 실전배치돼 있고 이 가운데 50%가 한반도를 겨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공미사일 방어능력을 더욱 과시한다는 그런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방금 전에 패트리엇2와 패트리엇3의 비교가 나갔습니다마는 우리 문성묵 센터장께서 보시기에 패트리엇2와 패트리엇3가 차이가 클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 김희준 기자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패트리엇2보다 패트리엇3는 상당히 진전된 겁니다. 원래 패트리엇 미사일은 대공미사일로서 주로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개발된 무기인데. 이라크 전쟁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성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위 미사일 잡는 미사일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활약이 높았고요.
PAC-3는 PAC-2보다 고도가 높고 그다음에 히트 투 킬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직접 타격해서 와해시키는, 그래서 훨씬 안정성이 높아졌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패트리엇2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이. 그러나 패트리엇3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요격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패트리엇3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저렇게 증강은 됐습니다마는 고도가 100km 이상 되면 어느 정도 제약이 좀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PAC-3가 온다고 하더라도 요격고도가 약 3, 40km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가 공동으로 협의를 개시한 사드, 사드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150km 상공에서부터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150km 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L-SAM 약 5, 60km, 그리고 PAC-3, PAC-2, 이렇게 여러 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면 우리의 방어역량을 훨씬 높이고 우리 국민과 군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한미 양국이 탄도미사일 연합방어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7일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 키 리졸브가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데요. 북한, 과연 어떻게 대응반응을 보일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자]
북한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고 병력 또한 5000여 명이 더 투입되고 전투기도 42대,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 등이 다 전개가 될 텐데. 북한은 지난 한 5년 정도를 본다면 60차례 넘는 그런 도발을 계속해 왔고요.
특히 그 도발의 대부분이 3월달에 열리는 키 리졸브나 독수리훈련, 또 보통 8월에 치러지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이런 한미연합군사훈련 때마다 더욱 더 많은 도발을 해 왔습니다.
재작년의 경우를 본다면 스커드계 미사일이라든가 노동미사일 또 프로그 로켓 등 다양한 그런 자산들을 동원을 해서 한미연합훈련 때 무력도발을 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또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저강도, 고강도의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런 도발이 지금 현재 UN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재,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는 논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어느 정도는 자제를 하면서 그 수위를 조절하면서 해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문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대로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북한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지금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도 결국 한미간 동맹연합태세를 이간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한미연합연습이 개시될 즈음이 되면 일단 엄청난 긴장의 수위를 높여왔거든요.
2013년의 예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을 강력하게 비방하면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타결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조약 이행의무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전쟁 상태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평양에 있는 외교관 나가라, 서울에 있는 외교관도 나가라, 이렇게 해서 마치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온통 긴장고조 분위기를 높였고요.
그래서 외신기자들이 서울에 모여들었습니다. 기자들이 두 번 놀랐다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한 번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서 놀랐고 서울에 와 보니까 너무 평온한 분위기라서 또 놀랐고.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김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실제 군사적인 액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군사적인 액션. 다시 말하면 우리에 가시적인 피해를 보여주는, 북한이 도발했다는 주체가 분명히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되는 도발을 한다면 그 후과가 어떨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엊그제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 사이버테러라든지 또는 후방의 외국인을 이용한 마치 IS라든지 이런 테러조직이 테러한 것과 같은 그런 테러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마비시키는, 직접 보복은 피해하면서 우리 사회는 마비시키는, 그런 형태의 도발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이런 군사적 압박카드만 계속 강행할 경우에 전략적 가치 같은 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우리 정보가 그동안 대화를 통해서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서 북한과 신뢰를 쌓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모색해 보겠다. 소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쭉 취해 왔는데.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했고, 결국 핵미사일 위협이 이제 목전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런 상황속에서 종래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북한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이번에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고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북한에게 초강도의 그러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김정은의 판단과 결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다시 말하면 북한 주민들도 김정은이 수소탄, 인공위성에 성공했다는데 우리 삶이 나아진 것은 뭐야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듦으로써 북한 주민과 북한 지도부와의 어떤 생각 차이를 갖도록 만들어서 지도부 스스로가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전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오늘 새벽이죠. 미 의회가 강력한 대북제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대북제재법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이미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하는, 그런 개발에 사용하는 돈줄을 전범위적으로 차단하겠다. 그런 의지가 실린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까지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정부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북한에 대한 광물 수출에 대한 제재가 처음으로 명시됐다는 것입니다.
왜 광물이 포함됐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면 북한의 대외수출품 중에 주력품목에 광물, 1차자원이 포함됩니다. 특히 북한이 대외무역의 한 90%을 중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의 경우를 보면 중국으로 수출된 북한의 석탄, 그로 인한 북한의 이득이 한 10억달러에 달합니다. 10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중국으로의 수출이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앵커]
철광석하고 무연탄이 약 13억 5000만달러, 2014년 얘기입니다마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것은 광물이 90% 정도고요.
[기자]
13억 5000달러라는 돈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개성공단에서 지난해 5만 4000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돈이 한 1억달러입니다. 1억 100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 10배에 달하는 돈이 광물 무역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제재까지 담겨 있는 법안입니다.
[앵커]
문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도 저런 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게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물론 당장 중국을 겨냥한, 중국이 제재하도록 이렇게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다시 말하면 제3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제 발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행정부가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했지만. 사실 행정부로서는 미중간의 외교적인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행정부가 주저주저하면 의회가 추가적으로 결의를 해서 강제조항을 삽입하는, 새로운 법안을 낼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질문하신 대로 지금 북한의 대부분의 교역, 특히 광물자원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북한이 교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주수입원이기 때문에 이 보이콧 다시 말하면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발효가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정말 특히 김정은으로서는 통치자금이 마르게 되고, 통치자금이 마르게 되면 결국 김정은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김정은과 김정은 참모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무언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미국의 초강력 제재 법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고 행정부에 재량권을 보장토록 했지만 결국은 대북제재가 가장 효과를 발휘하려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같은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넣었는데 아마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문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당장 이것을 발동하지는 않겠지만 UN안보리 제재를 통한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중국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강제적으로 발동을 해서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이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자체적으로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인 적도 있기는 합니다. 2013년도에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중국도 중앙은행을 통해서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일정 부분 중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좀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도 압박을 해서 결국은 핵개발을 최근에 포기시켰는데 그거하고는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보면 이란과 북한 제재효과의 차이가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차이점을 볼까요.
[기자]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의 경제제재의 차이점을 들어서 이런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적일까 하는 그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석유 매장량이 3, 4위에 이르고 그동안 석유 수출로 한 해에 벌어들인 돈이 100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적용을 하면서 수출이 4분의 1로 급감을 했죠. 250억달러로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주 폐쇄된 경제이고 특히 대부분의 경제 규모의 9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을 통한 제재가 없이는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자세한 근거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홍용표 장관이 그런 언급을 한 것은 결국 이번에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고 북한이 폐쇄라고 하는 그런 강수로 대응을 해 왔습니다마는 결국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마르게 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대량살상무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개성공단은 글자 그대로 남북경협의 상징이었고, 우리로서는 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인데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그 돈을 주민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직접 가져가서 그것을 통치자금 또는 대량살상무기 만드는 자금으로 전용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증거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내부에서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자인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선의로 기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경협을 제고시키기 위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로 했지만 북한이 그것을 악용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에 개성공단의 조치는 참 우리로서는 뼈아픈. 특히 기업인들에게는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어려운 조치였지만 우리로서는 이렇게 하는 조치로서 북한에 추가적인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시청자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을 보면 개성공단에서 북으로 유입된 현금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6160억원, 그리고 핵미사일 개발에 약 3조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돼 있군요.
[기자]
정확한 통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하면서 그동안에 개성공단에 유입된 현금이 6000억원이 넘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4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그동안 들인 돈이 적어도 3조원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었고요. 그에 따르면 5분의 1 정도 되는 큰 돈이 아니냐, 이런 근거자료로 쓰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 기자가 볼 때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습니다마는 득실을 따지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자]
물론 아까 문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련 기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말 밤잠을 설칠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 피해가 적어도 현지에 놔둔 설비만 해도 1조원어치가 넘는 상황이고 또 몇십억원에 이르는완제품도 하나도 갖고 나오지 못하셨는데. 단순비교를 해 본다면 북한 근로자들이 그동안 한 해 벌어들였던 현금이 1억달러가 좀 넘었고 지난해 우리 124개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매출액이 한 5억 달러. 그러니까 5억 달러 대 1억 달러. 그러면 우리의 피해가 더 큰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남북한의 경제규모가 다르고요. 따라서 국민총생산 GDP 규모로 본다면 개성공단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 04%인 반면 북한은 한 0. 3%, 그러니까 10배 정도 더 아플 것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비단 경제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피해뿐만 아니라,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대규모 경제특구를 조성을 해서 외자유치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번 개성공단 사례를 봄으로써 누구도 북한에 선뜻 투자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은 북한에 더 아픈 것일 것이고요.
또 이번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그런 용단을 내림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그런 여론을 주도를 하고 그런 적극적인 행보를 끌어냈다는 차원에서는 득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문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이 도표가 나왔습니다마는 저 도표만으로 남북간의 득실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앞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김정은에게 직접 흘러들어가는 달러, 현금, 캐시의 규모가 1억 불이 넘는데. 이것을 중단했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성공단의 근로자가 5만여 명이었고. 또 관련된 가족까지 포함하면 20만 또는 30만. 개성시 인민들의 상당수가 개성공단의 전기와 식수, 용수로 사용을 해 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북한 개성공단 주민들, 근로자들이 직접 무슨 불평을 하거나 속내를 드러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김정은이 들어서서 이런 환경이 벌어졌다.
결국 김정은의 결정과 조치가 과연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주민들이 마음을 돌리게 되고, 그것은 김정은의 정권과 체제 유지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이 우리가 전면 중단을 결정했을 때 북한이 폐쇄하고 동결하고 추방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치 그때 당시에 북한은 우리 박근혜 정부가 뼈저린 대가를 지불하고 혹독한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본인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한 조치는 결국 김정은이 들어서서 20여 개의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외자를 유치해서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싶었는데 개성공단을 스스로 그렇게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김정은이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것이고 결국 북한의 장래가 굉장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긴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관심인데요.
간단하게 예상을 해 주시죠.
[인터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얘기했듯이 도발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뭔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인가. 지금 주목되는 법은 5월 북한의 7차 당대회입니다. 지금 북한이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70여 년을 쭉 돌이켜보면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외교적인 고립이라든지 삼중고라고 하죠. 외교, 내부적인 어려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분명히 국면전환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5월 당대회 때 김정은이 무언가를 발표하면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 전에 여러 가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번에야말로 그 모든 가능성을 놓고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저도 5월 당대회가 기점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김정은 입장에서는 5월 당대회까지 경제적, 정치적, 여러 측면에서의 자기 치적을 쌓아야 되는 거고, 그런 일환으로 장거리 미사일, 핵실험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최대한도로 끌어내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그런 도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5월 당대회가 마무리되고 또 UN안보리 제재 국면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다시금 뭔가 화해 제스처를 취한다든가 이런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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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꽁꽁 얼어붙은 남북 관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한미군이 패트리엇3 미사일을 증강 배치했습니다. 미군에도 패트리엇 미사일이 있는데 이번에 증강한 배경이 뭘까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한미군의 패트리엇2, 패트리엇3 두 개 대대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본토에서 1개 포대가 증강 배치됐다고 하는 보도를 주한미군에서 직접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높아지고 우리를 향한 북한의 위협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다시 말해 핵우산 확장 억제를 가시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의 일환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배치된 일개 포대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이 포대가 소속돼 있는 11방공여단은 미국MD체계의 핵심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방공여단 내에는 종말단계의 요격미사일은 사드와 패트리엇이 함께 종말단계, 다시 말하면 150km 이하 그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의 핵심 부대다.
그중의 일부가 한반도에 배치됐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진다면 언제라도 신속하게 미국의 핵확장억제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해서 억지력을 높이고 북한을 응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대비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에게도 보여주고 북한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
기술적인 부분을 첨언을 하자면 현재 주한미군은 패트리엇 PAC-2, PAC-3 2개 대대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패트리엇2는 요격고도가 15km 정도 되고 목표물에 직접 타격을 하는 형식이 아니라 근처에 가서 폭발을 하면서 산탄, 파편을 통해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무기고요.
패트리엇3는 요격고도가 조금 더 높죠, 3~40km 정도 돼서 이 두 개 대대에다가 미국 본토에서 신속하게 다시 PAC-3부대가 추가 배치된 것은 현재 북한의 여러 미사일이 한 2000기 정도가 있는 것, 실전배치돼 있고 이 가운데 50%가 한반도를 겨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공미사일 방어능력을 더욱 과시한다는 그런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방금 전에 패트리엇2와 패트리엇3의 비교가 나갔습니다마는 우리 문성묵 센터장께서 보시기에 패트리엇2와 패트리엇3가 차이가 클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 김희준 기자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패트리엇2보다 패트리엇3는 상당히 진전된 겁니다. 원래 패트리엇 미사일은 대공미사일로서 주로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개발된 무기인데. 이라크 전쟁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성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위 미사일 잡는 미사일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활약이 높았고요.
PAC-3는 PAC-2보다 고도가 높고 그다음에 히트 투 킬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직접 타격해서 와해시키는, 그래서 훨씬 안정성이 높아졌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패트리엇2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이. 그러나 패트리엇3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요격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패트리엇3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저렇게 증강은 됐습니다마는 고도가 100km 이상 되면 어느 정도 제약이 좀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PAC-3가 온다고 하더라도 요격고도가 약 3, 40km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가 공동으로 협의를 개시한 사드, 사드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150km 상공에서부터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150km 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L-SAM 약 5, 60km, 그리고 PAC-3, PAC-2, 이렇게 여러 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면 우리의 방어역량을 훨씬 높이고 우리 국민과 군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한미 양국이 탄도미사일 연합방어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7일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 키 리졸브가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데요. 북한, 과연 어떻게 대응반응을 보일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자]
북한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고 병력 또한 5000여 명이 더 투입되고 전투기도 42대,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 등이 다 전개가 될 텐데. 북한은 지난 한 5년 정도를 본다면 60차례 넘는 그런 도발을 계속해 왔고요.
특히 그 도발의 대부분이 3월달에 열리는 키 리졸브나 독수리훈련, 또 보통 8월에 치러지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이런 한미연합군사훈련 때마다 더욱 더 많은 도발을 해 왔습니다.
재작년의 경우를 본다면 스커드계 미사일이라든가 노동미사일 또 프로그 로켓 등 다양한 그런 자산들을 동원을 해서 한미연합훈련 때 무력도발을 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또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저강도, 고강도의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런 도발이 지금 현재 UN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재,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는 논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어느 정도는 자제를 하면서 그 수위를 조절하면서 해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문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대로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북한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지금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도 결국 한미간 동맹연합태세를 이간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한미연합연습이 개시될 즈음이 되면 일단 엄청난 긴장의 수위를 높여왔거든요.
2013년의 예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을 강력하게 비방하면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타결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조약 이행의무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전쟁 상태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평양에 있는 외교관 나가라, 서울에 있는 외교관도 나가라, 이렇게 해서 마치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온통 긴장고조 분위기를 높였고요.
그래서 외신기자들이 서울에 모여들었습니다. 기자들이 두 번 놀랐다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한 번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서 놀랐고 서울에 와 보니까 너무 평온한 분위기라서 또 놀랐고.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김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실제 군사적인 액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군사적인 액션. 다시 말하면 우리에 가시적인 피해를 보여주는, 북한이 도발했다는 주체가 분명히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되는 도발을 한다면 그 후과가 어떨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엊그제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 사이버테러라든지 또는 후방의 외국인을 이용한 마치 IS라든지 이런 테러조직이 테러한 것과 같은 그런 테러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마비시키는, 직접 보복은 피해하면서 우리 사회는 마비시키는, 그런 형태의 도발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이런 군사적 압박카드만 계속 강행할 경우에 전략적 가치 같은 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우리 정보가 그동안 대화를 통해서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서 북한과 신뢰를 쌓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모색해 보겠다. 소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쭉 취해 왔는데.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했고, 결국 핵미사일 위협이 이제 목전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런 상황속에서 종래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북한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이번에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고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북한에게 초강도의 그러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김정은의 판단과 결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다시 말하면 북한 주민들도 김정은이 수소탄, 인공위성에 성공했다는데 우리 삶이 나아진 것은 뭐야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듦으로써 북한 주민과 북한 지도부와의 어떤 생각 차이를 갖도록 만들어서 지도부 스스로가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전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오늘 새벽이죠. 미 의회가 강력한 대북제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대북제재법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이미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하는, 그런 개발에 사용하는 돈줄을 전범위적으로 차단하겠다. 그런 의지가 실린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까지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정부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북한에 대한 광물 수출에 대한 제재가 처음으로 명시됐다는 것입니다.
왜 광물이 포함됐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면 북한의 대외수출품 중에 주력품목에 광물, 1차자원이 포함됩니다. 특히 북한이 대외무역의 한 90%을 중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의 경우를 보면 중국으로 수출된 북한의 석탄, 그로 인한 북한의 이득이 한 10억달러에 달합니다. 10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중국으로의 수출이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앵커]
철광석하고 무연탄이 약 13억 5000만달러, 2014년 얘기입니다마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것은 광물이 90% 정도고요.
[기자]
13억 5000달러라는 돈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개성공단에서 지난해 5만 4000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돈이 한 1억달러입니다. 1억 100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 10배에 달하는 돈이 광물 무역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제재까지 담겨 있는 법안입니다.
[앵커]
문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도 저런 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게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물론 당장 중국을 겨냥한, 중국이 제재하도록 이렇게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다시 말하면 제3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제 발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행정부가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했지만. 사실 행정부로서는 미중간의 외교적인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행정부가 주저주저하면 의회가 추가적으로 결의를 해서 강제조항을 삽입하는, 새로운 법안을 낼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질문하신 대로 지금 북한의 대부분의 교역, 특히 광물자원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북한이 교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주수입원이기 때문에 이 보이콧 다시 말하면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발효가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정말 특히 김정은으로서는 통치자금이 마르게 되고, 통치자금이 마르게 되면 결국 김정은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김정은과 김정은 참모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무언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미국의 초강력 제재 법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고 행정부에 재량권을 보장토록 했지만 결국은 대북제재가 가장 효과를 발휘하려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같은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넣었는데 아마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문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당장 이것을 발동하지는 않겠지만 UN안보리 제재를 통한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중국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강제적으로 발동을 해서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이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자체적으로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인 적도 있기는 합니다. 2013년도에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중국도 중앙은행을 통해서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일정 부분 중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좀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도 압박을 해서 결국은 핵개발을 최근에 포기시켰는데 그거하고는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보면 이란과 북한 제재효과의 차이가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차이점을 볼까요.
[기자]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의 경제제재의 차이점을 들어서 이런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적일까 하는 그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석유 매장량이 3, 4위에 이르고 그동안 석유 수출로 한 해에 벌어들인 돈이 100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적용을 하면서 수출이 4분의 1로 급감을 했죠. 250억달러로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주 폐쇄된 경제이고 특히 대부분의 경제 규모의 9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을 통한 제재가 없이는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자세한 근거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홍용표 장관이 그런 언급을 한 것은 결국 이번에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고 북한이 폐쇄라고 하는 그런 강수로 대응을 해 왔습니다마는 결국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마르게 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대량살상무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개성공단은 글자 그대로 남북경협의 상징이었고, 우리로서는 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인데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그 돈을 주민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직접 가져가서 그것을 통치자금 또는 대량살상무기 만드는 자금으로 전용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증거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내부에서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자인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선의로 기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경협을 제고시키기 위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로 했지만 북한이 그것을 악용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에 개성공단의 조치는 참 우리로서는 뼈아픈. 특히 기업인들에게는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어려운 조치였지만 우리로서는 이렇게 하는 조치로서 북한에 추가적인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시청자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을 보면 개성공단에서 북으로 유입된 현금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6160억원, 그리고 핵미사일 개발에 약 3조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돼 있군요.
[기자]
정확한 통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하면서 그동안에 개성공단에 유입된 현금이 6000억원이 넘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4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그동안 들인 돈이 적어도 3조원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었고요. 그에 따르면 5분의 1 정도 되는 큰 돈이 아니냐, 이런 근거자료로 쓰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 기자가 볼 때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습니다마는 득실을 따지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자]
물론 아까 문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련 기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말 밤잠을 설칠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 피해가 적어도 현지에 놔둔 설비만 해도 1조원어치가 넘는 상황이고 또 몇십억원에 이르는완제품도 하나도 갖고 나오지 못하셨는데. 단순비교를 해 본다면 북한 근로자들이 그동안 한 해 벌어들였던 현금이 1억달러가 좀 넘었고 지난해 우리 124개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매출액이 한 5억 달러. 그러니까 5억 달러 대 1억 달러. 그러면 우리의 피해가 더 큰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남북한의 경제규모가 다르고요. 따라서 국민총생산 GDP 규모로 본다면 개성공단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 04%인 반면 북한은 한 0. 3%, 그러니까 10배 정도 더 아플 것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비단 경제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피해뿐만 아니라,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대규모 경제특구를 조성을 해서 외자유치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번 개성공단 사례를 봄으로써 누구도 북한에 선뜻 투자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은 북한에 더 아픈 것일 것이고요.
또 이번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그런 용단을 내림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그런 여론을 주도를 하고 그런 적극적인 행보를 끌어냈다는 차원에서는 득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문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이 도표가 나왔습니다마는 저 도표만으로 남북간의 득실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앞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김정은에게 직접 흘러들어가는 달러, 현금, 캐시의 규모가 1억 불이 넘는데. 이것을 중단했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성공단의 근로자가 5만여 명이었고. 또 관련된 가족까지 포함하면 20만 또는 30만. 개성시 인민들의 상당수가 개성공단의 전기와 식수, 용수로 사용을 해 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북한 개성공단 주민들, 근로자들이 직접 무슨 불평을 하거나 속내를 드러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김정은이 들어서서 이런 환경이 벌어졌다.
결국 김정은의 결정과 조치가 과연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주민들이 마음을 돌리게 되고, 그것은 김정은의 정권과 체제 유지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이 우리가 전면 중단을 결정했을 때 북한이 폐쇄하고 동결하고 추방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치 그때 당시에 북한은 우리 박근혜 정부가 뼈저린 대가를 지불하고 혹독한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본인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한 조치는 결국 김정은이 들어서서 20여 개의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외자를 유치해서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싶었는데 개성공단을 스스로 그렇게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김정은이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것이고 결국 북한의 장래가 굉장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긴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관심인데요.
간단하게 예상을 해 주시죠.
[인터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얘기했듯이 도발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뭔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인가. 지금 주목되는 법은 5월 북한의 7차 당대회입니다. 지금 북한이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70여 년을 쭉 돌이켜보면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외교적인 고립이라든지 삼중고라고 하죠. 외교, 내부적인 어려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분명히 국면전환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5월 당대회 때 김정은이 무언가를 발표하면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 전에 여러 가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번에야말로 그 모든 가능성을 놓고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저도 5월 당대회가 기점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김정은 입장에서는 5월 당대회까지 경제적, 정치적, 여러 측면에서의 자기 치적을 쌓아야 되는 거고, 그런 일환으로 장거리 미사일, 핵실험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최대한도로 끌어내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그런 도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5월 당대회가 마무리되고 또 UN안보리 제재 국면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다시금 뭔가 화해 제스처를 취한다든가 이런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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