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해구제 특별법 검토"...野 "공단 정상화 촉구"

[앵커]
정치권은 사실상 폐쇄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위한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다만 여당은 필요할 경우 특별법도 검토하겠다며 피해 지원에 집중한 반면,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를 찾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정부와 여당은 공단 폐쇄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했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또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다며 123개 기업별로 전담팀을 꾸려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 보상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현행 법률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법을 만드는 것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 (피해 보상은) 법이 뒷받침해 줘야 해서 법에 보장되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오늘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야권에서 개성공단 사태를 '신 북풍' 공작이라 발언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에 정부가 입주 기업을 상대로 협의나 예고를 하지 않았다며, 공단 폐쇄와 관련한 진상과 피해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꾸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단행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 :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신통치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결국 공단 폐쇄로 북한의 무기 개발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단 가동 중단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정부가 입주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비판하면서 입주기업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