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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YTN 정치안보전문기자 /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
[앵커]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과연 그 노림수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위성발사를 빙자해서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을 쏘겠다고 예고를 해 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대포동 미사일을 98년에 날릴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은 로켓 평화적 이용을 소위 위성을 쏘아올리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북한의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라든가 또 전체의 환경 인프라를 봤을 때 그런 위성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군사적 목적, 이것이 훨씬 더 우선적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이 장거리 로켓발사 소위 위성발사 이것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앵커]
과거에도 계속 위성을 쏘겠다고 해놓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왔잖아요. 이번에도 그 패턴이 똑같이 반복이 되겠죠?
[기자]
그렇죠. 이번에 만약에 발사하게 된다면 6번째가 됩니다. 정영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1998년도 있었고 2006년, 2009년, 2012년 2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에는 일본 열도를 넘겨서 태평양으로 쏘는 바람에 그당시 일본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컸죠. 그런데 2012년도에는 지금 이번에 발표한 서해를 지나서 필리핀 루손섬 북단 지역을 탄착지점으로 목표물 낙하지점으로 통보를 했거든요. 같은 궤적으로 했을 때 역시 이번에도 장거리 미사일이다.
그 이유 중 근거는 뭐냐하면 우리도 이 실제 위성을 발사할 것 같으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실제 우주기술 강국들한테 러시아라든가한테 가서 발사하는 게 비용이 훨씬 적게 먹혀요. 다른 이유를 안 되더라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위성 능력을 실제 무용지물이라는 광명성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발사 추진체의 업그레이드용이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그러니까 사실상 위성체, 발사체에 핵탄두가 실리느냐. 아니면 위성이 실리느냐. 이것에 따라 사실상 미사일이냐 위성이냐 그 차이가 갈리는 것이죠?
[인터뷰]
이번에도 형식상으로는 위성을 쏘아올릴 겁니다. 궤도에서 올리는데. 이 위성을 쏘아올리는 발사체 이 기술 자체가 소위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바로 그 기술하고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가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야말로 대기권으로 다시 또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실제 미사일 시험발사 하는 것이 또 사실은 이어져서 이렇게 하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북한의 장거리 ICBM에 준하는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반적인 그런 사정을 봤을 때 이번에 위성발사를 쏘아올리지만 그 자체는 결국 장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 시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폭넓게 예고를 했거든요.
[인터뷰]
사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이런 것을 첨단 과학기술과 관련된 이러한 시험을 하는 데는 특별한 기념일이라든지 이것을 겨냥해서는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전례를 봤을 때 사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그리고 또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체제 차원에 있어서 주로 죽은 김정일 기념하는 그런 날짜라든가 아니면 김정일 생일, 김정은 생일, 또 김일성 할아버지 생일이라든가 이런 기념일을 전후해서, 소위 이전에 주로 쏘아온 것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보면 소위 광명성절이다. 이번에 또 이름 자체도 광명성이니까 광명성절이라고 해서 김정일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난번 핵실험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사실은 김정은의 생일을 앞두고 시험을 한 그런 전례도 있다.
[앵커]
핵실험은 김정일의 생일을 이틀 앞두고 시행이 됐는데 오는 16일이 광명성절인데,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 그 전에 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시군요?
[인터뷰]
이번에도 또 여러 가지 사실을 국제기구에 해사기구라든가 알린 것이 이 시점에 8일에서 25일로 알렸으니까 16일 이전에 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래야 앞으로 5월 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김정은의 지도력 이런 것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기념일을 선택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의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발사대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67m로 높아졌는데 이렇게 되면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라는 관측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죠. 배경을 보면 2012년 4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일본열도를 넘겼을 때 역시 동창리에서 쐈고 그 이전에는 함경북도 무수단 발사대에서 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도 실패를 해요. 그 이후에 4월에서 12월 어간에 지금 말씀하신 증축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높이면 결국 미국, 러시아 같은 나라는 최고 120톤까지 쏘아올린다라고 하는데 북한은 그 기술력에 비해서 추정컨대 한 80톤까지는 발사능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추진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ICBM으로 보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실제 발사를 한다면 사거리가 1만 3000km를 넘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동부 지역까지도 지금 타격권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제는 미국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미국만 아니더라도 중국 전역이 사실 들어간다 이런 측면도 사실 있고. ICBM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전략무기니까 상당히 장거리, 1만 3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짐으로써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ICBM에 준하는 그런 미사일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SLBM 북한의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선진 각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갖고 있는 MIRV라는 ICBM 종류가 있습니다. 대기권에 진입해서 최소 10개 목표를 각기 공격하는 그런 능력을. 아마 북한은 SLBM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면 지금 ICBM에서 육상에서 쏘는 것은 그 단계까지 욕심을 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발사를 해서 자신들 나름대로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하면 그 앞에 탄두에 재래식 탄두가 아닌 핵탄두로 해서 굉장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끊임없이 욕심을 낼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사거리가 더 늘어나고 또 탑재 중량도 늘어난다는 것. 국제사회에도 간과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탑재 중량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탄두를 쏘아올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핵탄두를 여기에 실었을 때 이 핵탄두 자체도 다양한 무게의 그런 탄두를 사실 쏘아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단순히 저급한 형태의 탄두를 쏘아올리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보다 더 강력한 그런 탄두 이 자체를 운반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로 지금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사실 북한은 이러한 장거리 미사일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한미동맹 관계라든가 이런 현상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미국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무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협감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정도로 다양하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개발하는 그런 측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건 미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개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말이 아니고 미국을 겨냥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한미동맹을 어떻게 하면 이완시킬 것인가. 소위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미북 간에 직접 대화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압력을 넣어서 어떤 의미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게 한다든가. 평화협정 체결을, 미북간에 평화협정체결을 한다든가 지금 정전협정 체제로 지금 그나마 우리가 불안정하나마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을 깨서 소위 북한이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의 안보적인 주도권을 잡는다, 이런 생각을 위해서 이게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가 출현을 하더라도 이런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 속내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 내부 정치적으로는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앞서 5월 초로 예상된 7차 당대회가 당대회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전당대회 개념인데 북한은 규모가 국가급으로 크죠. 이 군사강국을 달성했다고 하는 구심점이라고 하면 북한 말단 세포부터 굉장히 북한 내부 여론이 응집력이 생기겠죠,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 제1비서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걸 빌미로 해서 호칭도 지금 편법으로 사용하는 제1비서라는 용어도 없앨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인 셈이죠.
[앵커]
오늘 청와대 같은 경우도 NSC 상임위를 열고 단호하게 대처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도발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실제적인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나름대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한다든가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함으로써 자충수를 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단호한 대응을 한다고 해서 국제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다 더 심도 있게 질적으로 강화를 하겠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건 말의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김정은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목죄이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자기의 국내정치라든가 그다음에 미국과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소위 군사적인 최고 지도자라든가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은 국제적인 대북제재라든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보다 더 확산됨으로써 사실 김정은 체제는 굉장히 목이 졸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NSC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자체는 단호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그 자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낮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발 빠르게 국제적으로 특히 한미 중심이 될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이제는 중국 역시도 이번에 미사일 발사까지 하게 된다면 이제까지 인내에 있어서 한계를 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앵커]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지금 방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굉장히 시기가 맞물리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려고 간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정황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게 맞죠. 이런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중국 나름대로 군사외교채널을 통해서 있었고 어제 6시 무렵에 교도통신으로 우다웨이 방북 소식이 들어왔고요. 오후 들어서 IMO 통해서 이게 나왔다. 여기에서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IMO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이 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는 2, 3일 이내로 기자들이 취재해서 공개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IMO 의장에 임기택이라는 사람이 부임을 했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그래도 우리한테 도움을 크게 줬죠.
그래서 여기 원본 사본입니다마는 북한이 직접 보낸 총서기 앞으로라고 하는. 이건 영어로 된 것입니다마는 정기철이라는 사람, 북한 국제해사부. 이게 보낸 전문의 복사본인데요. 여기 보면 재미난 것이 북한이 국제해사기구 제17차 총회 의결 706항 조항에 따라 발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하면 이걸 통보를 했기 때문에 탄착지점에 외국 배가 지나가더라도 만약에 피해를 입었어요, 낙하함으로 해서. 그러면 이걸 통보하면 국제법상 그 피해를 배상을 안 해 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어디까지나 이런 근거들 ITU에 통보를 했죠.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이용했다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명분을 만들어놓은 거죠.
[앵커]
우다웨이 대표, 이번에 북한을 방북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런데 내부적인 성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이 로켓 발사를 막기까지는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북한 자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무성 담화에도 나오는데 핵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위적 조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상수이기 때문에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은 로켓발사를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핵실험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번에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4차까지는 합니다. 하게 되는데 앞으로 더 이상의, 5차, 6차 이렇게 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라토리움선언이라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그 대가로 6자회담을 제개한다든가 이것을 통해서 미북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뭔가 중국이 중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사실 북한도 바로 노리는 게 이런 거거든요.
자기들은 이제 4차까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핵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 이미 개발을 해 놨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은밀하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건 소위 위성까지 날릴 수 있는 기술을 과시를 했으니까 충분히 자기들의 기술력에 있어서 이런 측면의 협상력은 높아져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더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협상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중국과 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우다웨이가 다시 돌아와서 6자회담 재개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에다가 메시지를 던지고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 이게 나름대로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또 우려가 되는 하나가 핵실험 이후에 대북제재 논의가 한창 진행중인데 중국이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국이 소기의 성과를 안고 온다면 대북제재 논의, 그냥 흐려지는 것이 아닐까요?
[기자]
북한이 항상 이런 식의 위기를 극도로 조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전격적으로 대화제의를 하죠. 유화국면으로 조성해서 당황하게끔 국제사회로부터 하게끔 전형적인 패턴도 여기서 봅니다. 물론 우다웨이 대표가 이번에 사실 달래기 위해서라는 측면이 많고 지금 정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 단, 요구조건을 내세우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북한이 줄기차에 주장하는 북미간 직접 대화, 그 근거는 휴전 당사자가 한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반도의 반쪽의 당사자는 우리입니다.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고요. 그런데 북미간 직접대화를 하면서 우리 의견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 하면 이건 또 다른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북핵이라는 하나의 매개체가 국내 국제적으로 얽혀있는 그 변수가 굉장히 이른바 쉽게 말해서 풍선효과적인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어느 하나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93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북핵과 결부된 탄도미사일 관련이 지금까지 끌어온 숙제 중 숙제죠.
[앵커]
지금 또 하나 논의가 맞물린 것 가운데 하나가 한미 간에 진행 중인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면서 사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북한이 핵실험을 지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이런 기술력도 계속 개발해 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안보적 차원에 있어서 최소한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드의 필요성도 자꾸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중국이 먼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것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중국 역시 우리한테 사드의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막을 명분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걸 일단 동결시키는 차원에서나마 해서 그다음에 6자회담을 재기하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을 부산하게 보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북한이 한 나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제재의 상황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물타기해버리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중국에서 앞으로 더 개발하는 동결 차원에 있어서 그런 것을 갖고 온다 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제재는 아마 중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기자]
또 다른 중국의 문제는 중국의 의사결정은 집단지도체제입니다. 상임위원 7명인데 중국은 지금 2가지를 손에 다 들고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북한의 자산으로써의 북한을 자기들 영향권에 두려고 하고 그리고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공세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 현상을 깨려고 하는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하는데 기존 130명간의 아태지역의 기존 현상유지로 미국으로서는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걸 근거로 해서 아시아 회귀 정치, 북한이 자꾸 진입하려고 하는. 중국은 그것도 싫지만 싫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에서 미중대화에 있어서 큰 덩어리 중 하나를 포기하거나 해서 가야 하는 것인데 두 개를 다 쥐고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정확한 대응 원칙이 중국 지도부 내에서 안 서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 서열 1위부터 리커창 상무위원도 있는데. 이 중국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무위원들, 국가정책을 열정하는 내부에서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안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류윈산이 가고 우다웨이가 가도 그게 이른바 단발성으로 끝나고 거기에 따른 지속적인 대북억제체계라든가 이걸 안 내놓고 있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한 입장은 2014년부터 외교부 성명서를 보면 용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국이 역시 너무 국가이익을 고려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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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과연 그 노림수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위성발사를 빙자해서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을 쏘겠다고 예고를 해 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대포동 미사일을 98년에 날릴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은 로켓 평화적 이용을 소위 위성을 쏘아올리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북한의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라든가 또 전체의 환경 인프라를 봤을 때 그런 위성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군사적 목적, 이것이 훨씬 더 우선적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이 장거리 로켓발사 소위 위성발사 이것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앵커]
과거에도 계속 위성을 쏘겠다고 해놓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왔잖아요. 이번에도 그 패턴이 똑같이 반복이 되겠죠?
[기자]
그렇죠. 이번에 만약에 발사하게 된다면 6번째가 됩니다. 정영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1998년도 있었고 2006년, 2009년, 2012년 2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에는 일본 열도를 넘겨서 태평양으로 쏘는 바람에 그당시 일본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컸죠. 그런데 2012년도에는 지금 이번에 발표한 서해를 지나서 필리핀 루손섬 북단 지역을 탄착지점으로 목표물 낙하지점으로 통보를 했거든요. 같은 궤적으로 했을 때 역시 이번에도 장거리 미사일이다.
그 이유 중 근거는 뭐냐하면 우리도 이 실제 위성을 발사할 것 같으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실제 우주기술 강국들한테 러시아라든가한테 가서 발사하는 게 비용이 훨씬 적게 먹혀요. 다른 이유를 안 되더라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위성 능력을 실제 무용지물이라는 광명성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발사 추진체의 업그레이드용이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그러니까 사실상 위성체, 발사체에 핵탄두가 실리느냐. 아니면 위성이 실리느냐. 이것에 따라 사실상 미사일이냐 위성이냐 그 차이가 갈리는 것이죠?
[인터뷰]
이번에도 형식상으로는 위성을 쏘아올릴 겁니다. 궤도에서 올리는데. 이 위성을 쏘아올리는 발사체 이 기술 자체가 소위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바로 그 기술하고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가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야말로 대기권으로 다시 또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실제 미사일 시험발사 하는 것이 또 사실은 이어져서 이렇게 하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북한의 장거리 ICBM에 준하는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반적인 그런 사정을 봤을 때 이번에 위성발사를 쏘아올리지만 그 자체는 결국 장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 시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폭넓게 예고를 했거든요.
[인터뷰]
사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이런 것을 첨단 과학기술과 관련된 이러한 시험을 하는 데는 특별한 기념일이라든지 이것을 겨냥해서는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전례를 봤을 때 사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그리고 또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체제 차원에 있어서 주로 죽은 김정일 기념하는 그런 날짜라든가 아니면 김정일 생일, 김정은 생일, 또 김일성 할아버지 생일이라든가 이런 기념일을 전후해서, 소위 이전에 주로 쏘아온 것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보면 소위 광명성절이다. 이번에 또 이름 자체도 광명성이니까 광명성절이라고 해서 김정일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난번 핵실험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사실은 김정은의 생일을 앞두고 시험을 한 그런 전례도 있다.
[앵커]
핵실험은 김정일의 생일을 이틀 앞두고 시행이 됐는데 오는 16일이 광명성절인데,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 그 전에 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시군요?
[인터뷰]
이번에도 또 여러 가지 사실을 국제기구에 해사기구라든가 알린 것이 이 시점에 8일에서 25일로 알렸으니까 16일 이전에 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래야 앞으로 5월 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김정은의 지도력 이런 것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기념일을 선택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의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발사대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67m로 높아졌는데 이렇게 되면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라는 관측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죠. 배경을 보면 2012년 4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일본열도를 넘겼을 때 역시 동창리에서 쐈고 그 이전에는 함경북도 무수단 발사대에서 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도 실패를 해요. 그 이후에 4월에서 12월 어간에 지금 말씀하신 증축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높이면 결국 미국, 러시아 같은 나라는 최고 120톤까지 쏘아올린다라고 하는데 북한은 그 기술력에 비해서 추정컨대 한 80톤까지는 발사능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추진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ICBM으로 보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실제 발사를 한다면 사거리가 1만 3000km를 넘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동부 지역까지도 지금 타격권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제는 미국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미국만 아니더라도 중국 전역이 사실 들어간다 이런 측면도 사실 있고. ICBM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전략무기니까 상당히 장거리, 1만 3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짐으로써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ICBM에 준하는 그런 미사일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SLBM 북한의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선진 각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갖고 있는 MIRV라는 ICBM 종류가 있습니다. 대기권에 진입해서 최소 10개 목표를 각기 공격하는 그런 능력을. 아마 북한은 SLBM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면 지금 ICBM에서 육상에서 쏘는 것은 그 단계까지 욕심을 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발사를 해서 자신들 나름대로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하면 그 앞에 탄두에 재래식 탄두가 아닌 핵탄두로 해서 굉장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끊임없이 욕심을 낼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사거리가 더 늘어나고 또 탑재 중량도 늘어난다는 것. 국제사회에도 간과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탑재 중량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탄두를 쏘아올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핵탄두를 여기에 실었을 때 이 핵탄두 자체도 다양한 무게의 그런 탄두를 사실 쏘아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단순히 저급한 형태의 탄두를 쏘아올리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보다 더 강력한 그런 탄두 이 자체를 운반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로 지금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사실 북한은 이러한 장거리 미사일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한미동맹 관계라든가 이런 현상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미국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무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협감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정도로 다양하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개발하는 그런 측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건 미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개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말이 아니고 미국을 겨냥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한미동맹을 어떻게 하면 이완시킬 것인가. 소위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미북 간에 직접 대화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압력을 넣어서 어떤 의미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게 한다든가. 평화협정 체결을, 미북간에 평화협정체결을 한다든가 지금 정전협정 체제로 지금 그나마 우리가 불안정하나마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을 깨서 소위 북한이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의 안보적인 주도권을 잡는다, 이런 생각을 위해서 이게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가 출현을 하더라도 이런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 속내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 내부 정치적으로는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앞서 5월 초로 예상된 7차 당대회가 당대회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전당대회 개념인데 북한은 규모가 국가급으로 크죠. 이 군사강국을 달성했다고 하는 구심점이라고 하면 북한 말단 세포부터 굉장히 북한 내부 여론이 응집력이 생기겠죠,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 제1비서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걸 빌미로 해서 호칭도 지금 편법으로 사용하는 제1비서라는 용어도 없앨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인 셈이죠.
[앵커]
오늘 청와대 같은 경우도 NSC 상임위를 열고 단호하게 대처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도발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실제적인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나름대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한다든가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함으로써 자충수를 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단호한 대응을 한다고 해서 국제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다 더 심도 있게 질적으로 강화를 하겠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건 말의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김정은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목죄이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자기의 국내정치라든가 그다음에 미국과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소위 군사적인 최고 지도자라든가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은 국제적인 대북제재라든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보다 더 확산됨으로써 사실 김정은 체제는 굉장히 목이 졸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NSC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자체는 단호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그 자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낮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발 빠르게 국제적으로 특히 한미 중심이 될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이제는 중국 역시도 이번에 미사일 발사까지 하게 된다면 이제까지 인내에 있어서 한계를 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앵커]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지금 방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굉장히 시기가 맞물리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려고 간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정황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게 맞죠. 이런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중국 나름대로 군사외교채널을 통해서 있었고 어제 6시 무렵에 교도통신으로 우다웨이 방북 소식이 들어왔고요. 오후 들어서 IMO 통해서 이게 나왔다. 여기에서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IMO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이 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는 2, 3일 이내로 기자들이 취재해서 공개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IMO 의장에 임기택이라는 사람이 부임을 했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그래도 우리한테 도움을 크게 줬죠.
그래서 여기 원본 사본입니다마는 북한이 직접 보낸 총서기 앞으로라고 하는. 이건 영어로 된 것입니다마는 정기철이라는 사람, 북한 국제해사부. 이게 보낸 전문의 복사본인데요. 여기 보면 재미난 것이 북한이 국제해사기구 제17차 총회 의결 706항 조항에 따라 발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하면 이걸 통보를 했기 때문에 탄착지점에 외국 배가 지나가더라도 만약에 피해를 입었어요, 낙하함으로 해서. 그러면 이걸 통보하면 국제법상 그 피해를 배상을 안 해 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어디까지나 이런 근거들 ITU에 통보를 했죠.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이용했다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명분을 만들어놓은 거죠.
[앵커]
우다웨이 대표, 이번에 북한을 방북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런데 내부적인 성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이 로켓 발사를 막기까지는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북한 자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무성 담화에도 나오는데 핵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위적 조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상수이기 때문에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은 로켓발사를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핵실험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번에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4차까지는 합니다. 하게 되는데 앞으로 더 이상의, 5차, 6차 이렇게 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라토리움선언이라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그 대가로 6자회담을 제개한다든가 이것을 통해서 미북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뭔가 중국이 중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사실 북한도 바로 노리는 게 이런 거거든요.
자기들은 이제 4차까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핵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 이미 개발을 해 놨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은밀하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건 소위 위성까지 날릴 수 있는 기술을 과시를 했으니까 충분히 자기들의 기술력에 있어서 이런 측면의 협상력은 높아져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더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협상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중국과 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우다웨이가 다시 돌아와서 6자회담 재개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에다가 메시지를 던지고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 이게 나름대로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또 우려가 되는 하나가 핵실험 이후에 대북제재 논의가 한창 진행중인데 중국이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국이 소기의 성과를 안고 온다면 대북제재 논의, 그냥 흐려지는 것이 아닐까요?
[기자]
북한이 항상 이런 식의 위기를 극도로 조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전격적으로 대화제의를 하죠. 유화국면으로 조성해서 당황하게끔 국제사회로부터 하게끔 전형적인 패턴도 여기서 봅니다. 물론 우다웨이 대표가 이번에 사실 달래기 위해서라는 측면이 많고 지금 정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 단, 요구조건을 내세우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북한이 줄기차에 주장하는 북미간 직접 대화, 그 근거는 휴전 당사자가 한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반도의 반쪽의 당사자는 우리입니다.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고요. 그런데 북미간 직접대화를 하면서 우리 의견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 하면 이건 또 다른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북핵이라는 하나의 매개체가 국내 국제적으로 얽혀있는 그 변수가 굉장히 이른바 쉽게 말해서 풍선효과적인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어느 하나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93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북핵과 결부된 탄도미사일 관련이 지금까지 끌어온 숙제 중 숙제죠.
[앵커]
지금 또 하나 논의가 맞물린 것 가운데 하나가 한미 간에 진행 중인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면서 사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북한이 핵실험을 지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이런 기술력도 계속 개발해 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안보적 차원에 있어서 최소한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드의 필요성도 자꾸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중국이 먼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것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중국 역시 우리한테 사드의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막을 명분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걸 일단 동결시키는 차원에서나마 해서 그다음에 6자회담을 재기하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을 부산하게 보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북한이 한 나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제재의 상황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물타기해버리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중국에서 앞으로 더 개발하는 동결 차원에 있어서 그런 것을 갖고 온다 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제재는 아마 중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기자]
또 다른 중국의 문제는 중국의 의사결정은 집단지도체제입니다. 상임위원 7명인데 중국은 지금 2가지를 손에 다 들고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북한의 자산으로써의 북한을 자기들 영향권에 두려고 하고 그리고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공세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 현상을 깨려고 하는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하는데 기존 130명간의 아태지역의 기존 현상유지로 미국으로서는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걸 근거로 해서 아시아 회귀 정치, 북한이 자꾸 진입하려고 하는. 중국은 그것도 싫지만 싫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에서 미중대화에 있어서 큰 덩어리 중 하나를 포기하거나 해서 가야 하는 것인데 두 개를 다 쥐고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정확한 대응 원칙이 중국 지도부 내에서 안 서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 서열 1위부터 리커창 상무위원도 있는데. 이 중국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무위원들, 국가정책을 열정하는 내부에서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안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류윈산이 가고 우다웨이가 가도 그게 이른바 단발성으로 끝나고 거기에 따른 지속적인 대북억제체계라든가 이걸 안 내놓고 있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한 입장은 2014년부터 외교부 성명서를 보면 용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국이 역시 너무 국가이익을 고려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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