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원유철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핵을 가질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유승민 / 새누리당 의원 : 정부 입장은 우리 군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현재 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 새누리당 의원 : 비핵화라는 게 핵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에는 반대하는 거죠?]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핵무기의 생산이나 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4차까지 개발했으면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비핵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세계적인 기조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기자]
어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핵무장론 이렇게 비슷하게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유철 의원은 국방위원장을 지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개개인이 입법부이니까. 그리고 이전에도 정몽준 전 의원의 경우에는 또 공개적으로 핵무장 주장을 많이 한 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어떨까. 저는 현실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협상 능력이나 정부의 대응 능력의 폭을 넓혀주자라는 측면이지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핵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배치를 하고자 이렇게 진정으로 나가겠다라고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련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우리가 비핵화 원칙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NPT 체제에 가입한 나라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 남한의 비핵화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추 위원님의 말씀처럼 현실 가능성도 거의 제로에 가깝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또 일본과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고. 특히 일본의 핵무장에 힘을 줄 수 있는 말이죠. 북한의 핵보유를 전담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도 적절치 못한 부분인데 아마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 발언이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상식에 가까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처럼 정부 협상 능력을 제고한다? 저는 이런 말 한마디가 헌법 기관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헌법기관인 의원이 한 말이지만 이건 대단히 심각한 말이잖아요. 한반도 핵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게 정부의 논리 비약일 수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뭔가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상식에 어긋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선거를 의식한 발언, 보수층에 대한 어떤 결집 같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비약을 해 볼까요? 그러면 일본도 우리 자위권 발동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강경파라면. 대만도 그러면 우리도 핵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우려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는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자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든지 우리 안보를 언제까지 누구의 손에 맡길 수 없다라는 말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평화적인 핵을 우리가 보유해야 된다는 말은 좀 모순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NPT 체제에서는 평화적으로 원자력,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발언의 모순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핵무장을 통해서 과연 자위를 할 수 있는 것과 또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에 대차대조표를 따져봤을 때 사실은 정치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그렇죠,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의 대차대조표. 그런데 이번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도 알리지 않았고, 미국에도 알리지 않고 핵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은 몰랐다고 합니다. 왜 몰랐느냐, 여기에 대한 일부 의견들도 있습니다.
질타는 하는 곳도 있고 미국도 몰랐다면 우리도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기자]
당연히 국정원이나 우리 군 당국의 정보 능력의 무능력에 대해서 질타를 받는 것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나라 정보기관이 몰랐다는 것과 우리가 몰랐다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는 바로 휴전선을 대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일본 정부, 미국 정부, 중국 정부에 통보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다. 이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럴까요. 구차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병호 국정원장이 그제 말을 했습니다만 숨기는 사람, 그리고 찾는 사람의 싸움인데 이번에 졌다. 이런 말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비슷한 표현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걸 보면 우리 국정원이나 아니면 군 당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보능력을 정말 향상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앵커]
제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국방정책에 가장 기본적인 게 4D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Detect, Disrupt, Destroy, Defense인데 제일 첫 번째가 Detect입니다. 탐지가 돼야 되거든요.
탐지가 안 되고서는 4D정책이 안 되는 건데 탐지 능력을 갖춰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군사방식이 있겠죠. 통신 감청을 한다든지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감지를 해 낸다든지. 그리고 사람을 통한 이른바 휴민트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정보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하셨습니다마는 핵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북한의 핵 보유가. 그런데 이 부분을 전혀 몰랐다는 거는요, 국정원이 뭐라고 해도 국민들에게는 핑계,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의 정보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며칠 전부터 탐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어땠습니까, 미국이 전혀 몰랐을까요?
[인터뷰]
지금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알았다, 몰랐다, 이런 언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미 열흘 전부터 움직임을 포착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또는 여타 사안들 요소들을 다 놓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번에 우리는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고요.
아마 미국도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이 1월 6일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중국도 북한에 대한 정보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아마 이번에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하신 대로 이번에 우리 정보력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더 보완이 되어야 하느냐를 점검하고 특히 제가 볼 때는 휴민트 분야, 그런 부분에서 좀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원유철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핵을 가질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유승민 / 새누리당 의원 : 정부 입장은 우리 군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현재 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 새누리당 의원 : 비핵화라는 게 핵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에는 반대하는 거죠?]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핵무기의 생산이나 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4차까지 개발했으면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비핵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세계적인 기조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기자]
어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핵무장론 이렇게 비슷하게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유철 의원은 국방위원장을 지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개개인이 입법부이니까. 그리고 이전에도 정몽준 전 의원의 경우에는 또 공개적으로 핵무장 주장을 많이 한 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어떨까. 저는 현실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협상 능력이나 정부의 대응 능력의 폭을 넓혀주자라는 측면이지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핵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배치를 하고자 이렇게 진정으로 나가겠다라고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련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우리가 비핵화 원칙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NPT 체제에 가입한 나라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 남한의 비핵화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추 위원님의 말씀처럼 현실 가능성도 거의 제로에 가깝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또 일본과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고. 특히 일본의 핵무장에 힘을 줄 수 있는 말이죠. 북한의 핵보유를 전담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도 적절치 못한 부분인데 아마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 발언이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상식에 가까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처럼 정부 협상 능력을 제고한다? 저는 이런 말 한마디가 헌법 기관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헌법기관인 의원이 한 말이지만 이건 대단히 심각한 말이잖아요. 한반도 핵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게 정부의 논리 비약일 수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뭔가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상식에 어긋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선거를 의식한 발언, 보수층에 대한 어떤 결집 같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비약을 해 볼까요? 그러면 일본도 우리 자위권 발동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강경파라면. 대만도 그러면 우리도 핵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우려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는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자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든지 우리 안보를 언제까지 누구의 손에 맡길 수 없다라는 말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평화적인 핵을 우리가 보유해야 된다는 말은 좀 모순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NPT 체제에서는 평화적으로 원자력,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발언의 모순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핵무장을 통해서 과연 자위를 할 수 있는 것과 또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에 대차대조표를 따져봤을 때 사실은 정치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그렇죠,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의 대차대조표. 그런데 이번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도 알리지 않았고, 미국에도 알리지 않고 핵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은 몰랐다고 합니다. 왜 몰랐느냐, 여기에 대한 일부 의견들도 있습니다.
질타는 하는 곳도 있고 미국도 몰랐다면 우리도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기자]
당연히 국정원이나 우리 군 당국의 정보 능력의 무능력에 대해서 질타를 받는 것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나라 정보기관이 몰랐다는 것과 우리가 몰랐다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는 바로 휴전선을 대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일본 정부, 미국 정부, 중국 정부에 통보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다. 이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럴까요. 구차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병호 국정원장이 그제 말을 했습니다만 숨기는 사람, 그리고 찾는 사람의 싸움인데 이번에 졌다. 이런 말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비슷한 표현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걸 보면 우리 국정원이나 아니면 군 당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보능력을 정말 향상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앵커]
제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국방정책에 가장 기본적인 게 4D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Detect, Disrupt, Destroy, Defense인데 제일 첫 번째가 Detect입니다. 탐지가 돼야 되거든요.
탐지가 안 되고서는 4D정책이 안 되는 건데 탐지 능력을 갖춰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군사방식이 있겠죠. 통신 감청을 한다든지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감지를 해 낸다든지. 그리고 사람을 통한 이른바 휴민트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정보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하셨습니다마는 핵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북한의 핵 보유가. 그런데 이 부분을 전혀 몰랐다는 거는요, 국정원이 뭐라고 해도 국민들에게는 핑계,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의 정보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며칠 전부터 탐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어땠습니까, 미국이 전혀 몰랐을까요?
[인터뷰]
지금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알았다, 몰랐다, 이런 언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미 열흘 전부터 움직임을 포착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또는 여타 사안들 요소들을 다 놓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번에 우리는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고요.
아마 미국도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이 1월 6일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중국도 북한에 대한 정보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아마 이번에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하신 대로 이번에 우리 정보력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더 보완이 되어야 하느냐를 점검하고 특히 제가 볼 때는 휴민트 분야, 그런 부분에서 좀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