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새해 예산안 처리...막판 조율작업 계속

[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5개 쟁점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예산안 세부항목별 규모를 놓고 막판 조율을 한 뒤 새해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올릴 예정인데 이 남은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여야가 오늘 새벽까지 협상을 벌여 일단 예산안을 오늘 처리하기로 한 거죠?

[기자]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예산안 세부 항목별로 막판 협상을 벌여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현재 새해 예산안은 심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386조 원 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여야가 새롭게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올리게 되면 이 수정안을 먼저 표결로 처리하고 정부 원안은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 사안은 3~5세 누리과정 지원예산입니다.

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요구하며 지난해 수준인 5천억 원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처음에는 6백억 원을 제시하다 교육환경 개선 명목으로 2천억 원 정도 우회 지원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등 세부 항목별로 최종 협상을 거쳐 수정안을 확정해 오늘 오전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여야는 그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던 일부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죠?

[기자]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쟁점법안은 모두 5개입니다.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 2개와 새정치연합의 경제민주화 법안 3개가 포함됐습니다.

먼저,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뽑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병원의 해외 진출 사업을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또, 함께 처리하기로 한 관광진흥법은 학교 주변에 유해 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내세운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은 본사와 대리점주 사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이고,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과,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취지의 전공의특별법도 처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안건 가운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라가는 2018년부터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의 이런 합의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로 회부 되지 않은 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용할 수 없고 숙려기간을 준수하면서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혀 오늘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 여당이 하반기 핵심 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 관련법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추후 임시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한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이번 정기국회 직후 임시회를 소집해 여야 협의를 거쳐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