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
[앵커]
남북이 다음 달 11일 개성공단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실무접촉자 만난 남북은 어제 낮부터 11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음 달 당국회담에서 논의될 남북간의 주요 현안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11시간 동안 마라톤협의 끝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군요?
[인터뷰]
네, 그렇죠. 어제 남북 공동보도문을 내놨는데 거기에서 우리 남과 북은 제1차, 소위 제1차 남북당국자회담입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그래서 2015년 12월 11일에 개성공업지구에서 일단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리고 급은 차관급 수석대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제로는 다양한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이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의제를 던져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격 문제에 대해서는 차관급으로 됐고 의제도 구체적이지는 않고 좀 포괄적으로 논의가 됐는데요. 일단 장관급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차관급으로 결정된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통일부 당국자들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번에 소위 지난번에는 고위급회담을 했으니까 이번에 실무자 차원의 당국회담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이것은 차관급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남북한의 어떤 당국간 회담은 어떤 상징적인 것보다 이런 정치적인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좀더 구체적인 또 실천적인 그런 회담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남북한의 의도가 나름대로 밝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2013년이었나요. 당국 회담,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가 격 문제로 무산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껄끄러운 점들을 애초에 상쇄시키기 위해서 차관급으로 정했다는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것을 꼭 격 문제는, 나름대로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고. 그리고 장관급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번에 장관급 회담 그것에 이어서 했던 성격은 아니지만 지난번 8월 25일 북한 목함지뢰 도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위급 회담을 사실은 심도있게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8.25합의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군간 회담 자체는 이 8. 25 회담을 이행하는 그런 실무적 성격의 것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격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서 먼저 한 것이라기보다는 실무적인 성격, 회담의 성격을 우리가 분명히하고, 이것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실천적 의지가 좀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개최 장소 같은 경우 8.25 합의 때는 서울아니면 평양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결정된 걸 보니까 개성에서 열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본래 평양,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당국자 회담을 열기로 8.25 회담에서 나름대로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서울에서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북한이 또 나름대로 그 내부적인 상황이라든가 어떤 체계 상황 이런 것 때문인지 소위 개성공단, 개성 공업지구에서 하자고 하는 그런 요구에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포용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에는 매끄럽게 진행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일단 대화를 연결시키면서 이것을 대화로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해결하는 그런 방도를 찾아낼 수 있다. 요구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 나름대로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어떤 차이 이런 것을 결렬시키거나 이 대화를 중단하기보다는 가급적 실무적으로 이것을 좀 대화를 유지해 나가는, 거기에서 해결하는, 그런 모멘텀을 발견하자. 이런 차원에서 일부는 양보하는 그런 넓은 나름대로의 포용적인 태세가 보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이례적으로 당일날 합의가 나온 것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8.25합의 이후에 우리측에서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3번이나 제안을 했지만 그동안 묵묵부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역제안을 해 오고 또 지금까지 합의가 그래도 매끄럽게 진행된 북한의 속내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것은 우리가 일단은 제의를 했을 때 북한이 만약에 수용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이라든가 이 대화를, 소위 대한민국이 이끌어간다, 주도한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다. 또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인지 일단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이러한 대화라든가 회담을 소위 이끌어간다, 주동적으로, 북한의 표현대로라면 주동적으로 해 나간다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의 행태로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은 북한에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그것을 푸는 물꼬부터는 자기들이 주동해서 이 물꼬를 열어나간다 하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주고자 하는 그런 행태이지 않느냐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뭔가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카드였다. 그런데 북한이 조금 다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이번에 차관급 회담을 열면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이 당7차대회를 5월경으로 일단 발표를 해 놨습니다.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이 모든 조직 같은 데 있는 데 들어가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게 그게 중요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남관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이 주도를 해서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당7차대회에서 여러 가지 총화를 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김정은 지도체제를 어떤 면에서 공고히하는 그런 것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북한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대표적으로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거기에 있어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서 뭔가 상징적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김정은 지도자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이끌어냈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마 시간이 걸린 것이 의제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당국자회담이라고 하면 사실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다루는 또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소위 인도적인 문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정례화한다든가 보다 더 제도적으로 이것을 자리를 굳히려고 하는 그게 사실 있는 반면에 북한은 뭔가 실질적인 그런 것을 받아내고 싶어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금강산관광 사업을 재개를 해서 그것이 또 원산에 관광사업과 연관시키면서 뭔가 관광 사업을 발전시키는 모멘텀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 여기에만 초점을 뒀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렇다면 남과 북이 어느 정도 서로의 카드를 하나씩 주고받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이번에 좀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걸 같은 레벨에서 놓고 빅딜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것은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와 그 빅딜로 연결시키면 곤란하다. 왜냐하면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 자체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왕자 씨 사건, 거기에 대한 사과라든가 그리고 재발방지라든가 이런 것의 앞으로 발전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내고 그다음에 보다 더 발전적으로 금강산관광 사업을 재개하는 그런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빅딜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더군다나 우리의 경우에는 북측의 요구인 금강산관광 재개의 문제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결 조건, 요구는 5.24조치 문제 아니었었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5.24 조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대변인이 밝힌바에 따르면 5.24조치 문제는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5.24 조치 해제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구호에 상당히 불과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호를 먼저 내놓고 그것을 여러 가지 회담이라든가 대화를 선점하는, 그리고 또 남북한 관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얘기가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라는 아주 좁혀서 뭔가 일정한 실천적인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5.24 조치 해제를 완화하는 조건을 들어주려면 선결 조건인 사과를 받아내야 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5.24 조치 해제 문제는 저는 오히려 해제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선결조건이라든가 그건 분명히 그에 대한 원인이 사실 있었죠. 천안함 폭침이라고 하는 북한의 분명한 잘못된 행위가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사과,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고는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5.24조치 문제가 어느 정도 장애물이 된다면 그 조치 자체에 어느 정도 융통적으로 융통성 있게 이것을 적용하느냐. 이 적용의 문제를 좀더 포용적으로 해 나간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사실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라든가 이미 거기에 실질적으로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저촉이 되는 문제조차도 이미 우리가 많은 것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24 조치 해제라고 자꾸 주장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 구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렇군요. 다음 달 11일에 차관급 회담이 열리는데 그 단 한 번의 회담으로 이 많은 남북간에 쌓였던 산적한 현안들을 풀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회담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포괄적인 문제를 제시를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 이것을 요구를 할 것이나 그러나 어떻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뭔가 좁혀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다른 부분별로 또 실무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이런 여지는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대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결핍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통일 문제라든가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대화의 불씨를 소위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대화의 불씨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하는 기본정신은 사실 지킬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남북 대화의 의지를 보이는 것도 같은데 이번 차관급 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장관급회담.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그것까지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사실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겠으나 그러나 이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보다 더 큰 당국자 회담, 그것이 장관급 회담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실무적인 어떤 성격에 있어서는 정상회담도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북한이 나름대로 그 노력에 대한 진정성, 이해라든가 이런 것를 통해서 정상회담까지도 논의가 가능성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러나 너무 빨리 그것을 예단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남북이 다음 달 11일 개성공단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실무접촉자 만난 남북은 어제 낮부터 11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음 달 당국회담에서 논의될 남북간의 주요 현안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11시간 동안 마라톤협의 끝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군요?
[인터뷰]
네, 그렇죠. 어제 남북 공동보도문을 내놨는데 거기에서 우리 남과 북은 제1차, 소위 제1차 남북당국자회담입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그래서 2015년 12월 11일에 개성공업지구에서 일단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리고 급은 차관급 수석대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제로는 다양한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이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의제를 던져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격 문제에 대해서는 차관급으로 됐고 의제도 구체적이지는 않고 좀 포괄적으로 논의가 됐는데요. 일단 장관급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차관급으로 결정된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통일부 당국자들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번에 소위 지난번에는 고위급회담을 했으니까 이번에 실무자 차원의 당국회담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이것은 차관급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남북한의 어떤 당국간 회담은 어떤 상징적인 것보다 이런 정치적인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좀더 구체적인 또 실천적인 그런 회담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남북한의 의도가 나름대로 밝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2013년이었나요. 당국 회담,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가 격 문제로 무산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껄끄러운 점들을 애초에 상쇄시키기 위해서 차관급으로 정했다는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것을 꼭 격 문제는, 나름대로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고. 그리고 장관급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번에 장관급 회담 그것에 이어서 했던 성격은 아니지만 지난번 8월 25일 북한 목함지뢰 도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위급 회담을 사실은 심도있게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8.25합의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군간 회담 자체는 이 8. 25 회담을 이행하는 그런 실무적 성격의 것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격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서 먼저 한 것이라기보다는 실무적인 성격, 회담의 성격을 우리가 분명히하고, 이것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실천적 의지가 좀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개최 장소 같은 경우 8.25 합의 때는 서울아니면 평양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결정된 걸 보니까 개성에서 열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본래 평양,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당국자 회담을 열기로 8.25 회담에서 나름대로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서울에서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북한이 또 나름대로 그 내부적인 상황이라든가 어떤 체계 상황 이런 것 때문인지 소위 개성공단, 개성 공업지구에서 하자고 하는 그런 요구에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포용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에는 매끄럽게 진행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일단 대화를 연결시키면서 이것을 대화로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해결하는 그런 방도를 찾아낼 수 있다. 요구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 나름대로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어떤 차이 이런 것을 결렬시키거나 이 대화를 중단하기보다는 가급적 실무적으로 이것을 좀 대화를 유지해 나가는, 거기에서 해결하는, 그런 모멘텀을 발견하자. 이런 차원에서 일부는 양보하는 그런 넓은 나름대로의 포용적인 태세가 보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이례적으로 당일날 합의가 나온 것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8.25합의 이후에 우리측에서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3번이나 제안을 했지만 그동안 묵묵부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역제안을 해 오고 또 지금까지 합의가 그래도 매끄럽게 진행된 북한의 속내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것은 우리가 일단은 제의를 했을 때 북한이 만약에 수용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이라든가 이 대화를, 소위 대한민국이 이끌어간다, 주도한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다. 또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인지 일단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이러한 대화라든가 회담을 소위 이끌어간다, 주동적으로, 북한의 표현대로라면 주동적으로 해 나간다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의 행태로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은 북한에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그것을 푸는 물꼬부터는 자기들이 주동해서 이 물꼬를 열어나간다 하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주고자 하는 그런 행태이지 않느냐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뭔가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카드였다. 그런데 북한이 조금 다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이번에 차관급 회담을 열면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이 당7차대회를 5월경으로 일단 발표를 해 놨습니다.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이 모든 조직 같은 데 있는 데 들어가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게 그게 중요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남관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이 주도를 해서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당7차대회에서 여러 가지 총화를 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김정은 지도체제를 어떤 면에서 공고히하는 그런 것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북한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대표적으로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거기에 있어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서 뭔가 상징적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김정은 지도자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이끌어냈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마 시간이 걸린 것이 의제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당국자회담이라고 하면 사실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다루는 또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소위 인도적인 문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정례화한다든가 보다 더 제도적으로 이것을 자리를 굳히려고 하는 그게 사실 있는 반면에 북한은 뭔가 실질적인 그런 것을 받아내고 싶어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금강산관광 사업을 재개를 해서 그것이 또 원산에 관광사업과 연관시키면서 뭔가 관광 사업을 발전시키는 모멘텀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 여기에만 초점을 뒀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렇다면 남과 북이 어느 정도 서로의 카드를 하나씩 주고받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이번에 좀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걸 같은 레벨에서 놓고 빅딜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것은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와 그 빅딜로 연결시키면 곤란하다. 왜냐하면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 자체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왕자 씨 사건, 거기에 대한 사과라든가 그리고 재발방지라든가 이런 것의 앞으로 발전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내고 그다음에 보다 더 발전적으로 금강산관광 사업을 재개하는 그런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빅딜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더군다나 우리의 경우에는 북측의 요구인 금강산관광 재개의 문제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결 조건, 요구는 5.24조치 문제 아니었었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5.24 조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대변인이 밝힌바에 따르면 5.24조치 문제는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5.24 조치 해제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구호에 상당히 불과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호를 먼저 내놓고 그것을 여러 가지 회담이라든가 대화를 선점하는, 그리고 또 남북한 관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얘기가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라는 아주 좁혀서 뭔가 일정한 실천적인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5.24 조치 해제를 완화하는 조건을 들어주려면 선결 조건인 사과를 받아내야 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5.24 조치 해제 문제는 저는 오히려 해제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선결조건이라든가 그건 분명히 그에 대한 원인이 사실 있었죠. 천안함 폭침이라고 하는 북한의 분명한 잘못된 행위가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사과,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고는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5.24조치 문제가 어느 정도 장애물이 된다면 그 조치 자체에 어느 정도 융통적으로 융통성 있게 이것을 적용하느냐. 이 적용의 문제를 좀더 포용적으로 해 나간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사실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라든가 이미 거기에 실질적으로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저촉이 되는 문제조차도 이미 우리가 많은 것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24 조치 해제라고 자꾸 주장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 구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렇군요. 다음 달 11일에 차관급 회담이 열리는데 그 단 한 번의 회담으로 이 많은 남북간에 쌓였던 산적한 현안들을 풀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회담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포괄적인 문제를 제시를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 이것을 요구를 할 것이나 그러나 어떻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뭔가 좁혀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다른 부분별로 또 실무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이런 여지는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대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결핍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통일 문제라든가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대화의 불씨를 소위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대화의 불씨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하는 기본정신은 사실 지킬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남북 대화의 의지를 보이는 것도 같은데 이번 차관급 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장관급회담.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그것까지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사실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겠으나 그러나 이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보다 더 큰 당국자 회담, 그것이 장관급 회담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실무적인 어떤 성격에 있어서는 정상회담도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북한이 나름대로 그 노력에 대한 진정성, 이해라든가 이런 것를 통해서 정상회담까지도 논의가 가능성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러나 너무 빨리 그것을 예단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