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연내 발효 무산되나...여야 이견 팽팽

한·중 FTA 연내 발효 무산되나...여야 이견 팽팽

2015.11.25.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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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한 마감시한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여야의 협상은 여전히 표류 중입니다.

국회 비준동의안이 늑장 처리될 경우 관세인하 혜택을 고스란히 날릴 판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에서 만난 황교안 국무총리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황 총리가 귀엣말로 문 대표에게 한·중 FTA의 조속한 통과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FTA 같은 경우는 시간을 놓치면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걸 먼저 합의하고 나머지는 또 나머지대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야당이 제안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좀 함께 도와주시고, 여기 아시아문화전당도 당장 내년도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인데…."

FTA 비준동의안의 연내 발효는 그러나, 여전히 불투명해 우리 수출품의 관세 인하 혜택이 고스란히 날리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우리 경제가 한·중 FTA의 완전한 효과를 누리려면 반드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합니다."

여야와 정부가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20가지가 넘는 쟁점 대부분을 해결했지만, 피해 산업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무역이득 공유제를 대체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이를 대체할 만한 강도 높은 농어촌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도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비정규직 기간 연장안, 기간제근로자법 등을 놓고 여야가 정반대 주장을 펼치면서 파행을 겪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도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특별조사위 방침에 새누리당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은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20일을 훌쩍 넘겼지만 합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누리과정 예산의 해법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다른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내년 예산안 심사도 기한 내 합의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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