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장윤석 "농어촌지역 대표성은 노인들의 대표성도 의미"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0월 14일(수요일)
□ 출연자 :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246 지역구로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 불가능"

- 선거구획정위 빈 손, 예상했던 결과
- 국회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명확히 조절해야
- 헌재 2:1 결정으로 노인많은 농어촌 불리해져
- 도시는 분구, 농어촌은 거대기형 선거구 양산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어제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야 했지만, 획정안 대신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소임을 다 하지 못해 죄송하다, 국회가 결론을 지어 달라,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국회에서도 쉽게 결론이 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농어촌 지역구 배려문제, 비례대표 의석수, 이런 것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농어촌 지역구 배려문제, 이것이 바로 농어촌 지역구 의원의 밥그릇 챙기기인가? 아니면 실제로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도시보다 더 절박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회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모임의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하 장윤석): 네, 안녕하세요. 장윤석입니다.

◇ 신율: 어제 선거구 획정위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석: 뭐 예상되었던 결과죠. 저는 국회나 획정위나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1차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생각하고, 2차적으로는 획정위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인구, 똑같은 선거구를 놓고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고 하면, 지역구 수가 늘어나는 건 불가피한 일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 신율: 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 장윤석: 그런데 지역구 수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농촌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국회가 지역구 수 246석을 늘릴 것이냐, 늘리지 않을 것이냐는 기준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눈에 보이는 결과였고요. 그 다음에 국회가 지역구 수를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획정위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획정위가 이걸 받아가지고, 합리적인 지역구 획정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도시지역에 좀 늘리게 되고, 농촌을 줄이더라도 최소화를 하자면, 246 지역구로는 합리적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 분야에 조금만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246석 전후인 244~249석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손을 털게 된 거죠.

◇ 신율: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예상했던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시간만 허비한 거라는, 그런 생각이신 거죠?

◆ 장윤석: 네, 그렇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국회가 책임 있게 헌재 결정을 수용하려면, 현행 246개 지역구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256으로 하든지, 259로 하든지, 지역구 수를 명백하게 줬어야죠.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장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는 늘 수밖에 없고, 농촌을 줄이는 걸 최소화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농어촌 지방주권 지기키 모임이시니까 여쭤볼텐데요. 우선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누구든 다 알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장윤석 의원님 지역구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비중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죠?

◆ 장윤석: 네, 훨씬 높죠.

◇ 신율: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장윤석: 요즘은 많이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인터넷 같은 것에 접속하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 장윤석: 인터넷은 그렇게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핸드폰은 요새 자녀들이 사줘가지고, 거의 핸드폰은 쓰고 있죠.

◇ 신율: 그런데 인터넷 사용이 적다, 이걸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 지금 제목이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모임인데, 사실 이걸 뜯어보면, 잘못하면 농어촌의 지역구가 줄면, 농어촌 지역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중앙정치로의 접근 통로가 상당히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세대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 장윤석: 네,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 헌재가 표의 등가성을 이유로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나 표의 등가성이라고 하면 사실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인구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연로한 유권자가 많은 농촌지역이 불리하게 되었죠. 그게 안타까움이 있고요. 근본적으로 헌재가 인구편차를 2대 1로 하라는 이유는 땅 덩어리는 좁지만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 수도권 지역은 가급적 선거구를 인구 2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땅 덩어리는 매우 넓지만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에는 선거구를 인구 1의 기준에 맞춰서 선거구를 획정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가급적 상한인 27~8만에 가까운 수로 선거구를 만들고, 농촌은 하한인 14만 9천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선거구를 만들어주면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2대 1로 편차를 줄인다고 해서, 도시에 있는 30만 정도 되는 선거구를 상한인 27~8만을 넘었다고 해서 둘로 나누면, 14~15만 정도 되는 선거구가 둘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 지역에는 하한이 14만인데, 14만이 안 되는 12~11만 선거구에 한 개의 선거구를 못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11~12만의 선거구를 합치면, 농촌에서는 11만, 11만 합치면 22만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 편차를 맞춘다고 해서 어떤 역설이 생기느냐하면, 도시에서는 14만에 가까운 선거구가 마구 생겨나고요. 농촌에서는 14만이 안 된다고 해서 통폐합을 하면, 20만이 넘는 선거구를 마구 만들어내면서 농촌의 선거구를 줄이면, 결국 인구가 적은 농촌에서는 중앙정치에서 대표하는 사람을 마구 줄이게 되지 않습니까?

◇ 신율: 그것뿐만 아니라 면적 대비로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서울의 40배가 넘는 지역에 국회의원은 한 명이다,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살면, 과연 그 어르신들께서 교통수단을 얼마나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느냐도 사실 고려해야 하거든요.

◆ 장윤석: 네, 맞습니다. 아주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구역의 수도 고려해달라는 것이지만, 행정구역의 면적도 고려해 달라, 지금 강원도에 가면 국회의원 48명을 내는 서울의 면적의 7~8배가 되는 선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내거든요. 그러면 이 국회의원은 자기 선거구를 다니는데,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자면 차를 타고 두 시간 이상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농어촌에 계신 유권자,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국민과 농촌에 있는 국민이 결국 차별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리고 세대 간의 정보격차에 따른,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면적이 넓다고 해도 얼마든지 자기 의사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수단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세대 간의 격차, 이것이 결국 정치적 의사표현의 통로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 아니겠어요?

◆ 장윤석: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농촌 지역의 연로한 분들의 경우에, SNS라든지 인터넷 시장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또 그 분들을 대변해 줘야 할 국회의원은 도시지역에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의 대표자를 내고, 농촌지역에서는 그 광활한 지역에, 또 그 많은 연로한 분들의 대변인은 겨우 한 명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 신율: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갑, 을, 병으로 세 개 지역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해서 갑과 을이 다른지 모르는 사람이 99%거든요.

◆ 장윤석: 그럼요.

◇ 신율: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보다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와 농촌의 상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장윤석: 그럼요. 헌재가 2대 1의 편차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인정한 것은, 도시지역은 가급적 상한인 27~28만에 근접한 인구를 가지고 한 개의 선거구를 만들어라, 그리고 농촌 지역은 국토면적은 넓기 때문에 하한선인 14만에 가까운, 15만, 16만으로 한 개의 선거구를 만들라는 것이 헌재의 결정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구 편차를 아주 형식적으로 적용하다보니까, 오히려 농촌에는 거대한 기형적 선거구가 자꾸 생기게 되고, 선거구 수는 줄고, 선거구는 오히려 거대하게 되고, 수도권, 도시에는 분구, 분구, 분구를 거듭하다보니까, 오히려 하한선에 가까운 선거구를 만들어 주는, 아주 기기묘묘한 역주행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정개특위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획정위원님들이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에 나서야지, 형식적으로 2대 1이라고 해서 27만 상한선을 넘어서, 28만이 되었다고 바로 분구를 할 겁니까? 그러면 14만인 선거구가 도시에서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에서 이렇게 선거구가 많이 생기는데, 지역구 수를 현행 246석에 고정하면 도시에서 생기는 선거구 수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농촌지역에서 무리하게 통폐합을 해서 거대한 기형적 선거구를 양산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수를 줄이게 되니까, 농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획정위원님들이 지금 정치권을 대리해서 대리전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하시지만, 그 이전에 획정위원들이 의논을 해보니까, 선거구 수를 현행 지역구 수 246석에 고정해서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손을 내민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점에 있어서 국회가 지역구 수와 비례대표 수의 비율 조절을 명백하게 해줘야 한다, 지역구 수가 늘어나면 비례대표를 줄일 수밖에 없고, 또 과거에도 그렇게 선거구 조정을 해왔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표의 등가성이라는 것은 정치적 평등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을 우리 국민들도 잘 기억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장윤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의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