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정면인터뷰]"진보, 보수 집필진 균형 맞추더라도 국가가 얼마든지 내용 바꿀 수 있다"-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별 위원회 위원장)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0/13 (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어제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논란이 주요 국정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모양새인데요.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으신 도종환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도종환): 예. 안녕하세요.
◇최영일: 지금 이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모두 한국사 교과서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센데요.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도종환: 지난번에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었다가 선택에서 0%에 머문 일이 있었죠. 그게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쓰여진 교과서라서 채택되지 않았어요. 한 학교밖에. 그래서 그것을 안 되겠다, 국정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10년 정도 넘게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기술된 교과서를 만들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영일: 네. 10년 정도 그러한 의지가 있어왔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어요. 자, 교육부가 국정화를 발표했지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도종환: 실제로 그렇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2008년에 교과서 만들기 전에 근현대사 대안 교과서라는 것을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들었어요. 이승만을 중심으로 우리 역사를 보고자 하는 역사. 역시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기술된 그런 교과서를 보고 과거에는 정말 다른 교과서를 보면 전율을 했었는데, 이 교과서를 보니 비로소 안심이 된다고 말을 했고요. 또 이 교과서를 추진하는 주체라고 할까요, 중심 세력이라고 할까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이 단체에서도 검정 교과서를 만들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국정화로 가자는 계획을 2011년부터 가지고 있는데. 이런 쪽 단체들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요. 이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강력하게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검정으로 갈까, 국정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국정을 선택하였다고 봐요.
◇최영일: 그런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의 국정화 전환 고시 전부터 광화문에 나가서 피켓 시위 등 장외투쟁 하시지 않았습니까?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그럼에도 막지 못했는데. 지금 저지를 위한 싸움의 방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종환: 고시 전부터 나간 것은 아니고요. 고시되는 날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입법 사항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발표를 해버리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유신을 선포할 때도 그 선포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권의 몰락의 시초가 되었던 것을 우리 역사에서 알고 있잖아요? 지금 현 정권도 국정을 강행하는 것을 지금 당장은 막을 수 없지만, 이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광범위한 불복종 운동이 전개되면서 정권이 몰락으로 가는. 그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이렇게 찬반 논란이 큰데 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정화가 강행이 되더라도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집필진 구성이나 실제 편찬 작업도 난항인데요. 교과서 편찬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논란의 핵심이 되는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맞춘다. 이게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도종환: 안 됩니다. 가능성이 없고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집필진의 국사편찬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정치학, 경제학, 문화,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들을 역사 교과서 집필진으로 하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역사학 쪽에는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 외에는 참여할 실력 있는 학자들이 없어서 이런 정치, 경제학자들까지 참여하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역사 교과서로서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 하면 국정 교과서라는 것은 집필진이 원고를 써서 준다고 해서 그게 책으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국정이에요. 그래서 국정으로 하려고 하고 저작권을 국가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친일 불가피론, 독재 불가피론,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기술하는 교과서를 만들고 싶고. 그것에 맞지 않는 내용이 오면 얼마든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저작권을 가지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집필진 구성도 안 되겠지만, 집필진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필자들의 의견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교과서는 원하는 대로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그렇군요. 새정치민주연합. 어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를 밀어붙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죠?
◆도종환: 네. 그렇습니다.
◇최영일: 이것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종환: 이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봐야 알겠는데요.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국민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국민들에게 거짓으로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면서 국민들을 불안에 빠트리고 있어요. 6.25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미래엔 교과서 317p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그 317p에는 6.25의 책임은 분명히 316p부터 명시돼있을 뿐만 아니라, 317p에는 북한의 남침을 위한 작전 명령이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실려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남북 모두에 게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요.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분들. 또 황교안 총리까지도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했는데. 교과서들을 찾아보면 주체사상이 주민을 숙청하거나 통제하는 데에 쓰이게 되었다는 비판적인 서술로 되어있지, 무비판적인 서술로 옹호하는 내용으로 돼있지 않은데. 국민들에게는 이것을 거짓말로 호도하면서 원하는 친일 미화 독재 옹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해서 해임 건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최영일: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 총대를 멘 것 같습니다. 연일 강경 발언. 조금 전에도 몇 가지 언급 주셨지만. 거짓말이라고 하셨는데요. 쏟아내고 있는데요. 공천 룰 갈등 국면으로 불거졌던 당청 갈등이요. 국정 교과서로 좀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것 같은데. 여권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이슈라고 보세요?
◆도종환: 다양한 정치적 계산을 하겠죠. 당내 현안 문제가 묻히게 되고, 장기적으로 총선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산할 거예요. 교육 문제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제발 교과서를 보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이 분은 교과서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느니 하는 말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당내 문제도 해결하고 총선에서 유리하고, 지지층이 결집하고, 이념 전쟁으로 몰아가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질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여야 대표와 원내 대표가 함께 하는 2+2 국정 교과서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김무성 대표는 이게 정치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자, 이게 어쩔 수 없이 밀어붙이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저지 투쟁. 어떻게 전개하실 겁니까?
◆도종환: 지금 20일 남은 행정 예고 기간예요.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거짓말로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일을 할 것이고요. 또 이런 일을 언론에 많이 알리고 호소할 것이고요. 언론이 좀 앞장서주셔야지만 이렇게 국정으로 가는 퇴행적인 정책이라든가, 국격이 떨어지는 국정화 같은 것. 북한이나 하는 이런 국정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많이 도와주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실을 바르게 아실 수 있도록 저희도 알려나갈 텐데요. 국민 여러분께 도와주십사 하는 호소를 하겠습니다.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도종환: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0/13 (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어제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논란이 주요 국정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모양새인데요.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으신 도종환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도종환): 예. 안녕하세요.
◇최영일: 지금 이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모두 한국사 교과서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센데요.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도종환: 지난번에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었다가 선택에서 0%에 머문 일이 있었죠. 그게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쓰여진 교과서라서 채택되지 않았어요. 한 학교밖에. 그래서 그것을 안 되겠다, 국정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10년 정도 넘게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기술된 교과서를 만들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영일: 네. 10년 정도 그러한 의지가 있어왔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어요. 자, 교육부가 국정화를 발표했지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도종환: 실제로 그렇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2008년에 교과서 만들기 전에 근현대사 대안 교과서라는 것을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들었어요. 이승만을 중심으로 우리 역사를 보고자 하는 역사. 역시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기술된 그런 교과서를 보고 과거에는 정말 다른 교과서를 보면 전율을 했었는데, 이 교과서를 보니 비로소 안심이 된다고 말을 했고요. 또 이 교과서를 추진하는 주체라고 할까요, 중심 세력이라고 할까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이 단체에서도 검정 교과서를 만들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국정화로 가자는 계획을 2011년부터 가지고 있는데. 이런 쪽 단체들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요. 이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강력하게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검정으로 갈까, 국정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국정을 선택하였다고 봐요.
◇최영일: 그런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의 국정화 전환 고시 전부터 광화문에 나가서 피켓 시위 등 장외투쟁 하시지 않았습니까?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그럼에도 막지 못했는데. 지금 저지를 위한 싸움의 방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종환: 고시 전부터 나간 것은 아니고요. 고시되는 날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입법 사항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발표를 해버리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유신을 선포할 때도 그 선포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권의 몰락의 시초가 되었던 것을 우리 역사에서 알고 있잖아요? 지금 현 정권도 국정을 강행하는 것을 지금 당장은 막을 수 없지만, 이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광범위한 불복종 운동이 전개되면서 정권이 몰락으로 가는. 그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이렇게 찬반 논란이 큰데 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정화가 강행이 되더라도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집필진 구성이나 실제 편찬 작업도 난항인데요. 교과서 편찬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논란의 핵심이 되는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맞춘다. 이게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도종환: 안 됩니다. 가능성이 없고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집필진의 국사편찬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정치학, 경제학, 문화,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들을 역사 교과서 집필진으로 하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역사학 쪽에는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 외에는 참여할 실력 있는 학자들이 없어서 이런 정치, 경제학자들까지 참여하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역사 교과서로서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 하면 국정 교과서라는 것은 집필진이 원고를 써서 준다고 해서 그게 책으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국정이에요. 그래서 국정으로 하려고 하고 저작권을 국가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친일 불가피론, 독재 불가피론,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기술하는 교과서를 만들고 싶고. 그것에 맞지 않는 내용이 오면 얼마든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저작권을 가지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집필진 구성도 안 되겠지만, 집필진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필자들의 의견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교과서는 원하는 대로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그렇군요. 새정치민주연합. 어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를 밀어붙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죠?
◆도종환: 네. 그렇습니다.
◇최영일: 이것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종환: 이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봐야 알겠는데요.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국민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국민들에게 거짓으로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면서 국민들을 불안에 빠트리고 있어요. 6.25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미래엔 교과서 317p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그 317p에는 6.25의 책임은 분명히 316p부터 명시돼있을 뿐만 아니라, 317p에는 북한의 남침을 위한 작전 명령이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실려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남북 모두에 게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요.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분들. 또 황교안 총리까지도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했는데. 교과서들을 찾아보면 주체사상이 주민을 숙청하거나 통제하는 데에 쓰이게 되었다는 비판적인 서술로 되어있지, 무비판적인 서술로 옹호하는 내용으로 돼있지 않은데. 국민들에게는 이것을 거짓말로 호도하면서 원하는 친일 미화 독재 옹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해서 해임 건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최영일: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 총대를 멘 것 같습니다. 연일 강경 발언. 조금 전에도 몇 가지 언급 주셨지만. 거짓말이라고 하셨는데요. 쏟아내고 있는데요. 공천 룰 갈등 국면으로 불거졌던 당청 갈등이요. 국정 교과서로 좀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것 같은데. 여권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이슈라고 보세요?
◆도종환: 다양한 정치적 계산을 하겠죠. 당내 현안 문제가 묻히게 되고, 장기적으로 총선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산할 거예요. 교육 문제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제발 교과서를 보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이 분은 교과서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느니 하는 말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당내 문제도 해결하고 총선에서 유리하고, 지지층이 결집하고, 이념 전쟁으로 몰아가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질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여야 대표와 원내 대표가 함께 하는 2+2 국정 교과서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김무성 대표는 이게 정치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자, 이게 어쩔 수 없이 밀어붙이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저지 투쟁. 어떻게 전개하실 겁니까?
◆도종환: 지금 20일 남은 행정 예고 기간예요.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거짓말로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일을 할 것이고요. 또 이런 일을 언론에 많이 알리고 호소할 것이고요. 언론이 좀 앞장서주셔야지만 이렇게 국정으로 가는 퇴행적인 정책이라든가, 국격이 떨어지는 국정화 같은 것. 북한이나 하는 이런 국정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많이 도와주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실을 바르게 아실 수 있도록 저희도 알려나갈 텐데요. 국민 여러분께 도와주십사 하는 호소를 하겠습니다.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도종환: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