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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걸, 국민대 교수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앵커]
김무성, 문재인 대표가 합의한 공천룰을 둘러싸고 여야 모두 내부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해 공천제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비주류가 반발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은 일단 집단적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내일 오전 긴급 회동을 열고 선거구획정을 비롯해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와 함께 정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 회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열기로 했었는데 이게 무산됐다가 다시 내일 진행되는 거죠?
[인터뷰]
원래 2일, 그저께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비례대표 비율 이런 부분들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연기가 됐어요.
일단 국회 정계특위가 이른바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아직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석 비율이 연기됐는데 아마 내일 모임은, 원내대표의 회동은 아마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것일 겁니다, 아마.
물론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사일정,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겠으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지금 새누리당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입장이고, 기본 입장이. 야당은 지역구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라서 이 부분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논의의 핵심 주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례대표 등에 대한 여야 입장이 확고한데 내일 어쩌면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는 게 정답이기는 한데 세상 일이 꼭 정답대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거구획정위가 미리부터 지역구를 한 246석. 그러니까 현상 유지 정도 혹은 최대 49석. 이렇게 지금 미리 지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선거구 획정의 운신의 폭을 굉장히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려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 수를 전체를 늘리든지 아니면 비례대표를 줄이든지 둘밖에 없는데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고 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선관위가 헌재의 결정을 소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렵죠. 저는 선거구획정위가 기술적으로 자칫하면 게리맨더링의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지난 제 기억에 17대 총선 때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헌재가 2:1로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3:1로 인구 편차를 줄이라고 했어요.
오래됐죠. 17대 총선 때 얘기니까. 2004년도 얘기니까. 그때도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됐던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홍 교수님 말씀처럼 워낙 의석수는 더 이상 고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일단 정치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의석수를 늘리지 말자는 거고 게다가 2:1로 하자고 하면 영남, 호남, 강원에서는 9석이 줄어야 되거든요, 농어촌 지역이.
이 부분이 이제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의원들에 따라서 여야 간의 입장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같은 당 내에서도 수도권과 지역구가 의원이 달라요, 지금. 농촌 지역구 의원들이. 그래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17대 총선 때처럼 이게 10월 13일에 제출을 하고 11월 13일날 국회가 처리하기에는 현재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올해 안에 결론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터뷰]
글쎄요. 그때처럼 올해 지나서 내년가서 얼마 앞두고 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는데 모르죠. 여야가 또 극적인 타결을 맺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일단 선거구획정안 문제는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천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내일 공천특별기구를 발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기구 인적 구성안을 두고도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무성 대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대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혹은 친박계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공천제 다시 말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려면 여야가 같이 해야 될 텐데 지금 같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그렇다면 다른 방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뚱단지처럼 안심번호제라는 것이 도입이 됐는데 국민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안심번호제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여론조사 응답자를 누군지 모르는 걸로 하기 때문에 안심번호제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그냥 여론조사하는 거예요. 전화 여론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전화여론조사의 문제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거든요.
[앵커]
예를들면 지금 보시다시피 역선택의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쟁점을 짚어주실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을 가지고 사실은 얘기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사실 핵심은 뭐냐하면 김무성 대표는 하여간 소위 말해서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절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구도대로 김무성 대표가 주도하는 대로 가게 되면 지금 내년도 구성되는 20대 국회가 가뜩이나 대통령이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서 힘이 빠지게 돼 있는데 대통령을 지원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 레임덕이 조기에 오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대통령이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들은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전략공천의 개념이 지금 다릅니다. 지금 정계에서 대단히 이상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후보를 내서 이기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는 게 전략공천이지 대구나 경북 같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누구나 세워도 당선되는 데다가 전략공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로가 얘기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친박계와 김무성 대표 간의 불신에서 오는 것이지 안심번호제고 공천제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이렇게 여당 내에 여러 가지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발족하는 공천특별기구,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일단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라는 게 일단 정치권의 화두가 되어 있으니까 홍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있으나 어쨌든 분명히 것은 지금 현실적인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공천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가 이른바 친박과 비박계 인사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거기서도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간의 대리전 같은 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청와대로서는 내년 공천, 총선에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할 거고요. 김무성 대표는 반대 논리 때문에 어떻게든 차단하려고 하겠죠.
그래야지 자신의 향후 대권 입지가 확고해질 수 있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심번호를 이용하는 국민공천제 본질은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간을, 현재 권력과 미래의 권력으로 놓이는 그런 한판승부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가 모바일투표거든요. 기본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은 현장투표입니다.
이것은 현장투표로 하자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 하자는 것이라서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친노와 비 노가 또 의견이 갈려져요.
친노가 유리하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모바일쪽은 강하다고 보니까, 친노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모니터에 나왔습니다마는 역선택 가능성, 조직 동원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야가 서로의 이해관계.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같은 당 내에서도 복잡하고. 공천논의기구에서도 이 부분도 그렇게 쉽사리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작년에 김무성 대표가 개헌 발언을 상하이에서 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 그런데 그런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은 자신의 입장을 숙이면 되는 거였는데 이 부분은 김무성 대표측이나 청와대로서는 어쨌든 권력을 둘러싼 게임의 양상이기 때문에 공천논의를 위한 특별기구에서도 결론이 쉽게 도출되기는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홍 교수님께서 대통령께서 전략공천을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무성 대표는 내가 있는 한, 자신이 있는 한 전략공천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역시도 당청 간의 알력일 텐데요.
[인터뷰]
물론 당청 간의 알력으로 보였죠. 사실은 청와대가 실수한 점도 있어요. 합의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쭉 논평을 했잖아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그것은 여야 대표간의 문제였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당내에서 해결하겠다 했었어야지 그것을 청와대가 나서서 개입함으로서 아주 모양을, 마치 대통령이 대통령의 사람을 지금 공천하기 위해서 상황을 이렇게 끌어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전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공천특별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해서 해결한다? 이게 해결이 될 일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입장이 다른 것은 대통령 혹은 친박계와 김무성계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누구를 내세우든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해결한다고 하면 특별기구는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확정을 지을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열심히 싸우면 우리 YTN처럼 방송사들은 굉장히 좋겠죠. 방송할 게 많아지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당청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인터뷰]
당청관계가 이번 공천룰을 둘러싼 당청관계가 아니더라도 항상 얘기가 당청 관계가 지나치게 수직적 아니냐.
당이 뭔가 청와대의 위계적 질서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해 유승민 원내대표 이른 찍어내기 논란이 있었잖아요. 당청 관계는 기본적으로 너무 청와대가 당의 우위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처럼 이 공천문제는 상향식 경선이 됐건 하양식이 됐건 당이 할 문제입니다, 당이. 청와대가 개입하는 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과거에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게 대통령이 당의 총재 또는 대표이면서. 게다가 여당이 과반 이상을 획득한 상태고 그리고 대통령이 총재이면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완전한 제왕적 대통령제였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 공천에 같이 논쟁에 휘말리는 모습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일단.
물론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권력파워 게임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원론적으로 규범적으로 당위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일단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앵커]
일단 겉으로는 당청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봉합국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비주류가 여야 합의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하지만 집단적으로 반발하거나 집단적으로 행동으로 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면,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혁신안이 중앙위에서 의결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혁신안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인적쇄신안도 있었고. 게다가 일단 선출직 공직자 평가 위원회에서 20% 물갈이한다.
이런 것들이 이미 주류와 비주류간에 상당히 알력이 있었으나 일단 중앙위에서 의결이 돼서 통과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비노측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명분이 없으니까요.
단지 보도에 의하면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김부겸 전 의원 이런 분들이 통합행동 이런 걸 만들어서 뭔가 어쨌든 다시 주류측에 정치적 공세를 할 그런 조짐은 보이기는 보입니다.
이것은 공천룰을 둘러싼 것이라기 보다는 새정치연합 내의 구조적인 친노와 비노간의 세력간의 갈등에서 촉발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장은 혁신안 둘러싼 특히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에 대해서는 비노에서는 불만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비노 일부가.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주류측, 문재인 대표측에 반발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더 근본적인 문제 같아요. 지난번에 통과된 것은 다 떠난 다음에 그냥 친노끼리 모여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마 비노측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탈당을 해서 소위 말해서 신당파에 합류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러한 것을 고민. 그러니까 사실상 야당재편을 고민하고 있는 마당에 안심번호제에 의한 공천제, 이거 무슨 지금 관심의 대상이겠습니까? 그러니 조용한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야당에서도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비주류측의 반발인가요? 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인터뷰]
겉으로 보기에는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잡음이라고 보이겠지만 사실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죠. 이게 20% 물갈이 이런 걸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혁신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 대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비노 입장에서 볼 때 이 전체가 못마땅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지 작은 문제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데 다만 위원장 하실 분이 과거에 공천도 하고 이런 어느 과정에서 공천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소위 말해서 한명숙 체제 안에서 공천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소위 오늘 날의 친노세력의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한명숙 대표가 당을 장악했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시비를 붙이는 거지. 조은 명예교수가 못마땅해서 그렇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 같아요.
[앵커]
마지막으로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주류의 움직임.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나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같이 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진퇴양난이기는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더 큰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김한길 의원도 아주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어요. 당 지도부가 내세운 혁신위 결론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패권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서 현재로서 소강상태일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외부로부터의 압박에 의한 원심력은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부겸 전 의원이라든지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라든지 박영선 의원 등이 새로운 중도모임을 결성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과 같이 결합된다면 야당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야당 재편으로 연결될 가능이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홍성걸 국민대 교수와 함께 정국 분석해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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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무성, 문재인 대표가 합의한 공천룰을 둘러싸고 여야 모두 내부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해 공천제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비주류가 반발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은 일단 집단적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내일 오전 긴급 회동을 열고 선거구획정을 비롯해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와 함께 정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 회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열기로 했었는데 이게 무산됐다가 다시 내일 진행되는 거죠?
[인터뷰]
원래 2일, 그저께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비례대표 비율 이런 부분들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연기가 됐어요.
일단 국회 정계특위가 이른바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아직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석 비율이 연기됐는데 아마 내일 모임은, 원내대표의 회동은 아마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것일 겁니다, 아마.
물론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사일정,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겠으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지금 새누리당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입장이고, 기본 입장이. 야당은 지역구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라서 이 부분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논의의 핵심 주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례대표 등에 대한 여야 입장이 확고한데 내일 어쩌면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는 게 정답이기는 한데 세상 일이 꼭 정답대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거구획정위가 미리부터 지역구를 한 246석. 그러니까 현상 유지 정도 혹은 최대 49석. 이렇게 지금 미리 지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선거구 획정의 운신의 폭을 굉장히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려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 수를 전체를 늘리든지 아니면 비례대표를 줄이든지 둘밖에 없는데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고 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선관위가 헌재의 결정을 소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렵죠. 저는 선거구획정위가 기술적으로 자칫하면 게리맨더링의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지난 제 기억에 17대 총선 때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헌재가 2:1로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3:1로 인구 편차를 줄이라고 했어요.
오래됐죠. 17대 총선 때 얘기니까. 2004년도 얘기니까. 그때도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됐던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홍 교수님 말씀처럼 워낙 의석수는 더 이상 고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일단 정치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의석수를 늘리지 말자는 거고 게다가 2:1로 하자고 하면 영남, 호남, 강원에서는 9석이 줄어야 되거든요, 농어촌 지역이.
이 부분이 이제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의원들에 따라서 여야 간의 입장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같은 당 내에서도 수도권과 지역구가 의원이 달라요, 지금. 농촌 지역구 의원들이. 그래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17대 총선 때처럼 이게 10월 13일에 제출을 하고 11월 13일날 국회가 처리하기에는 현재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올해 안에 결론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터뷰]
글쎄요. 그때처럼 올해 지나서 내년가서 얼마 앞두고 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는데 모르죠. 여야가 또 극적인 타결을 맺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일단 선거구획정안 문제는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천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내일 공천특별기구를 발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기구 인적 구성안을 두고도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무성 대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대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혹은 친박계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공천제 다시 말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려면 여야가 같이 해야 될 텐데 지금 같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그렇다면 다른 방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뚱단지처럼 안심번호제라는 것이 도입이 됐는데 국민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안심번호제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여론조사 응답자를 누군지 모르는 걸로 하기 때문에 안심번호제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그냥 여론조사하는 거예요. 전화 여론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전화여론조사의 문제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거든요.
[앵커]
예를들면 지금 보시다시피 역선택의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쟁점을 짚어주실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을 가지고 사실은 얘기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사실 핵심은 뭐냐하면 김무성 대표는 하여간 소위 말해서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절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구도대로 김무성 대표가 주도하는 대로 가게 되면 지금 내년도 구성되는 20대 국회가 가뜩이나 대통령이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서 힘이 빠지게 돼 있는데 대통령을 지원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 레임덕이 조기에 오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대통령이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들은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전략공천의 개념이 지금 다릅니다. 지금 정계에서 대단히 이상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후보를 내서 이기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는 게 전략공천이지 대구나 경북 같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누구나 세워도 당선되는 데다가 전략공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로가 얘기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친박계와 김무성 대표 간의 불신에서 오는 것이지 안심번호제고 공천제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이렇게 여당 내에 여러 가지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발족하는 공천특별기구,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일단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라는 게 일단 정치권의 화두가 되어 있으니까 홍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있으나 어쨌든 분명히 것은 지금 현실적인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공천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가 이른바 친박과 비박계 인사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거기서도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간의 대리전 같은 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청와대로서는 내년 공천, 총선에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할 거고요. 김무성 대표는 반대 논리 때문에 어떻게든 차단하려고 하겠죠.
그래야지 자신의 향후 대권 입지가 확고해질 수 있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심번호를 이용하는 국민공천제 본질은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간을, 현재 권력과 미래의 권력으로 놓이는 그런 한판승부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가 모바일투표거든요. 기본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은 현장투표입니다.
이것은 현장투표로 하자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 하자는 것이라서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친노와 비 노가 또 의견이 갈려져요.
친노가 유리하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모바일쪽은 강하다고 보니까, 친노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모니터에 나왔습니다마는 역선택 가능성, 조직 동원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야가 서로의 이해관계.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같은 당 내에서도 복잡하고. 공천논의기구에서도 이 부분도 그렇게 쉽사리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작년에 김무성 대표가 개헌 발언을 상하이에서 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 그런데 그런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은 자신의 입장을 숙이면 되는 거였는데 이 부분은 김무성 대표측이나 청와대로서는 어쨌든 권력을 둘러싼 게임의 양상이기 때문에 공천논의를 위한 특별기구에서도 결론이 쉽게 도출되기는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홍 교수님께서 대통령께서 전략공천을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무성 대표는 내가 있는 한, 자신이 있는 한 전략공천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역시도 당청 간의 알력일 텐데요.
[인터뷰]
물론 당청 간의 알력으로 보였죠. 사실은 청와대가 실수한 점도 있어요. 합의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쭉 논평을 했잖아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그것은 여야 대표간의 문제였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당내에서 해결하겠다 했었어야지 그것을 청와대가 나서서 개입함으로서 아주 모양을, 마치 대통령이 대통령의 사람을 지금 공천하기 위해서 상황을 이렇게 끌어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전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공천특별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해서 해결한다? 이게 해결이 될 일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입장이 다른 것은 대통령 혹은 친박계와 김무성계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누구를 내세우든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해결한다고 하면 특별기구는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확정을 지을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열심히 싸우면 우리 YTN처럼 방송사들은 굉장히 좋겠죠. 방송할 게 많아지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당청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인터뷰]
당청관계가 이번 공천룰을 둘러싼 당청관계가 아니더라도 항상 얘기가 당청 관계가 지나치게 수직적 아니냐.
당이 뭔가 청와대의 위계적 질서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해 유승민 원내대표 이른 찍어내기 논란이 있었잖아요. 당청 관계는 기본적으로 너무 청와대가 당의 우위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처럼 이 공천문제는 상향식 경선이 됐건 하양식이 됐건 당이 할 문제입니다, 당이. 청와대가 개입하는 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과거에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게 대통령이 당의 총재 또는 대표이면서. 게다가 여당이 과반 이상을 획득한 상태고 그리고 대통령이 총재이면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완전한 제왕적 대통령제였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 공천에 같이 논쟁에 휘말리는 모습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일단.
물론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권력파워 게임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원론적으로 규범적으로 당위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일단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앵커]
일단 겉으로는 당청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봉합국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비주류가 여야 합의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하지만 집단적으로 반발하거나 집단적으로 행동으로 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면,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혁신안이 중앙위에서 의결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혁신안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인적쇄신안도 있었고. 게다가 일단 선출직 공직자 평가 위원회에서 20% 물갈이한다.
이런 것들이 이미 주류와 비주류간에 상당히 알력이 있었으나 일단 중앙위에서 의결이 돼서 통과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비노측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명분이 없으니까요.
단지 보도에 의하면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김부겸 전 의원 이런 분들이 통합행동 이런 걸 만들어서 뭔가 어쨌든 다시 주류측에 정치적 공세를 할 그런 조짐은 보이기는 보입니다.
이것은 공천룰을 둘러싼 것이라기 보다는 새정치연합 내의 구조적인 친노와 비노간의 세력간의 갈등에서 촉발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장은 혁신안 둘러싼 특히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에 대해서는 비노에서는 불만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비노 일부가.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주류측, 문재인 대표측에 반발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더 근본적인 문제 같아요. 지난번에 통과된 것은 다 떠난 다음에 그냥 친노끼리 모여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마 비노측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탈당을 해서 소위 말해서 신당파에 합류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러한 것을 고민. 그러니까 사실상 야당재편을 고민하고 있는 마당에 안심번호제에 의한 공천제, 이거 무슨 지금 관심의 대상이겠습니까? 그러니 조용한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야당에서도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비주류측의 반발인가요? 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인터뷰]
겉으로 보기에는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잡음이라고 보이겠지만 사실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죠. 이게 20% 물갈이 이런 걸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혁신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 대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비노 입장에서 볼 때 이 전체가 못마땅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지 작은 문제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데 다만 위원장 하실 분이 과거에 공천도 하고 이런 어느 과정에서 공천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소위 말해서 한명숙 체제 안에서 공천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소위 오늘 날의 친노세력의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한명숙 대표가 당을 장악했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시비를 붙이는 거지. 조은 명예교수가 못마땅해서 그렇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 같아요.
[앵커]
마지막으로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주류의 움직임.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나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같이 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진퇴양난이기는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더 큰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김한길 의원도 아주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어요. 당 지도부가 내세운 혁신위 결론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패권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서 현재로서 소강상태일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외부로부터의 압박에 의한 원심력은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부겸 전 의원이라든지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라든지 박영선 의원 등이 새로운 중도모임을 결성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과 같이 결합된다면 야당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야당 재편으로 연결될 가능이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홍성걸 국민대 교수와 함께 정국 분석해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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