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미군이 자위대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어"

[앵커]
일본의 안보법안 처리 이후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유사시 미군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의 안보법 개정 이후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유사시 전시작전권을 쥔 미군이 일본군의 진입을 요청할 경우 우리 정부가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작권을 갖고 있는 미군이) 자 일본군 들어와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서 일본군 들어오지 마라 라고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거절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작권은 한미 대통령의 통수지침으로 우리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서 (전작권을)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북한 영역으로 진입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의 명시적인 답변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법상 또 다른 주권국가인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지를 놓고 일본이 받아들일 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한민구 장관은 한반도를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에 기초해 동의를 받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세 나라는 다음 달 3자 안보 토의 협의체를 열 예정이어서 안보법 개정 이후 일본의 입장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