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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앵커]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군은 대응할 태세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 연구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 전 직접 타격할 가능성도 있지만 더 큰 가능성은 서해도발, 동해에서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선 박사님의 예상되는 도발 가능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듣겠습니다.
[인터뷰]
우선 북한이 수행할 수 있는 도발의 양상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자기들이 도발 주체임을 밝히는 도발 형태. 두 번째는 자기들이 도발주체임을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 도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도발 주체가 자기들 부근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형태의 도발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해상일 수도 있고 공중일 수도 있고 육상일 수도 있고. 육상에서도 수단이 여러 가지죠. 아까 스피커를 직접 사격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이고. 직접적으로 북한이 자기들이 도발의 주체임을 밝히는 이런 형태의 도발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방 원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누가 도발을 했는지, 도발 주체를 알 수 없는 도발.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앵커]
어떤 것이죠?
[인터뷰]
예를 들면 사이버문제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지난 목함지뢰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한참 뒤에 정밀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북한 소행이라고 밝혀졌지만 당장은 밝히기는 어려웠었죠. 또 천안함 사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참 시간 지난 뒤에 그 증거물을 찾고 난 다음에 도발주체가 북한인 걸 알았죠. 이런 것처럼 당장 도발주체가 누구인지를 찾기 어려운, 이런 형태의 도발이 사실은 더 우리가 우려하고 더 고민해야 될 도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어제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재한 심야 회의에서는 확성기 타격 얘기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그것을 언급했단 말입니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우선 이 도발 자체의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대북확성기, 대북심리전. 또 대북확성기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지목을 하고 그 이야기를 했겠죠.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다른데. 예를 들면 성동격서라고 그러죠. 이쪽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해 놓고서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행동을 취하고 공격을 하는. 이런 형태도 예측할 수가 있죠.
[앵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인터뷰]
지금 북한의 행동은 사실상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하나도... 우리가 그 말에 따라 우리의 정책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정상적인 사고판단으로 우리가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어떤 겁니까?
[인터뷰]
제가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더 이상 북한이 앞으로 또 할 수 있는 행동의 양상도 두 가지겠죠. 하나는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켜서 확대시키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꼬리를 내리면서 시간을 버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북한이 한미가 UFG 훈련 등을 통해서 완전히 대응태세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고조를 시켜봐서 얻을 게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얻을 게 없겠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많이 생각한다면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순전히 북한이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달린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UFG,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28일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억지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어느 정도 발휘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은 첫 번째 한국 단독 전투력만 가지고도 북한은 충분히 우리가 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전방지역에 전투태세라든가 무기 화력의 우세라든가 감시장비의 우세라든가 여러 가지 사기. 국민적 공감, 단결력,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충분히 억제할 수 있죠. 여기에 지금 미군 전력까지 이미 전개돼 있고 한.미가 지금 공동대응할 체제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의 상황은 충분히 억제가 가능하고 향후에도 이런 긴장국면이, 확대가 계속되고 북한이 바꾸지 않는 한 이 공조를 풀 수는 없죠. 그렇다면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좋죠.
[앵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다 하나씩 모두 배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북한이 공언한 대로 확성기를 타격한다면 그러면 우리군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지금 우리가 공언한 대로 또 국민들하고 약속한 대로 북한에 이미 공언한 대로 만일 그런 물리적인 타격, 직접적인 타격. 또 도발 자체가 정확한 타격을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확성기를 쏘았다. 직접적으로 확성기를 쏜 화기가 있을 겁니다. 그 화기와 진지가 있죠. 거기를 우선타격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지원하는, 그 인접에 무슨 지원부대가 있죠. 이런 화기나 진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지원세력. 그런데 이것을 실제 지휘하는 세력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2군단장이다.
그보다 더 중앙군사위원회 어디다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해서 나쁜 행동에는 나쁜 결과가 간다라고 보여줘야죠.
[앵커]
그런데 어제 3시 53분에 처음 고사포를 쏘아왔을 때 그것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한참 걸렸다는 말입니다. 대응타격까지는 71분이나 걸렸고요. 그리고 그게 로켓포였는지 뭐였는지도 분석하는 데도 한참 걸렸고. 그러면 원점타격이라는 것이 그 시간 동안에 소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대응이 되겠는가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거든요.
[인터뷰]
그런 것이 공격하는 사람과 방어하는 사람의 차이고요. 또 여러 가지 수단과 이런 것들의 운영의 문제인데 지금 공격하는 사람은 시간과 장소, 수단을 자기가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어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분야에 다 방어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복싱, 태권도를 한다. 그 사람이 발로 찬다고 해서 아래를 준비할 건지 위를 방어할 건지. 모두 다 방어를 못 하죠. 그래서 항상 방어할 준비를 다 갖추는데 그것을 공격받고 난 다음에 바로 움직여야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잘 한 겁니다.
고사포가 날아오고 그다음에 뒤에 바로 직사포가 날아왔는데 그런 것을 대포병레이더로 감지하고 그것도 바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단은 그다음에 정하고 그 위치까지 정해서 우리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적에게도 더 이상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공격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 짧은 시간 내에 상당히 많은 의사결정과 고려를 해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한 것이다.
특히 전방지역에 나가있는, 예전 같으면 이런 대응도 사실은 다 지휘절차를 밟아서 합참의장까지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사단장이나 그 현장 지휘관들이 바로 해냈다고 하는 것은 향후에도 우리군에게 어떤 형태든, 크든 작든. 마지막에는 병사까지도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군의 융통성이 커졌다는 거죠, 대응력이 커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앵커]
확성기를 타격해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점을 타격했다라고 한다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텐데 뭔가 또 공격을 해 올 것이고 그러면 전면전으로 확전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오늘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나온. 그래서 무작정 확전만 시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신 겁니까?
[인터뷰]
그런 점에서 제 대응 원칙은 군강정유. 군은 지금 원칙 그대로 가야 됩니다. 현재의 원칙 대응태세와 대응 교전규칙과 대응 수칙을 정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단지 더 이상 확전이나 또 더 이상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유연성. 그것은 전쟁중에도 적국하고는 대화를 하거든요. 군은 이미 정해 놓은 것이고 적극 대응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맞습니다. 말단에 있는 병사나 지휘관이 정치적인 요소까지 고려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군은 강하게 정치가 유연하게, 최악의 상황을 막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유동열 원장께서는 서해로 도발할, 포격할 가능성. 또 동해쪽에서 도발할 가능성.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인터뷰]
이미 우리군은 국지도발 대응 계획을 가지고 여러 형태의, 해상, 지상, 공중도발 또 그 외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도발주체를 알 수 없는 도발까지도 다 상정을 해서 각각 양상별로 대응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향후에 이런 어떤 형태의 도발이라도 우리군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충분히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군은 계획된 그런 작전계획과 태세별로 대응을 철저히 하고 국민들은 군을 믿고 그 역할에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고 지지하고 상황이 좀더 악화되더라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 북을 대응하는 그런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연평도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섬에 북한이 포병기지를 설치했다는 것이 얼마 전에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그런 곳에서 연평도쪽으로 또 포격을 해 온다면, 그런 식으로 도발을 해 온다면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이미 어제 같은 경우도 나왔다시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포가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어떤 규모인지 어떤 의도인지 그 파악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전 부대별로 훈련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확인이 되면 바로 그 원점에 대응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그런 일련의 활동들이 상당히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들이 더 탄탄하게 그런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앵커]
아까 말씀하신 어디가 원점인지 알 수 없는 공격들, 사이버도 그렇고요. 그런 공격들을 해 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가 바로 대응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확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인터뷰]
우선 그런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누구의 소행인가. 지난번에 농협 전산망 해킹을 당했던 것이나, 여러 가지 그런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것의 소행이 누구의 소행인가. 당장 상황적으로 또는 시기적으로 볼 때 누구의 소행인지 금방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증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UN안보리에 이런 상황이 제소될 경우에는 정확한 물증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국제사회에도 호소를 할 수 있고 또 주변국에도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체가 불명확한 그런 도발에 대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군이나 병이나 같이 합심을 해서 그런 것을 사실 전국민이 같이 총체적으로 합심해서 같이 찾아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아마 국민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은 진짜로 북한이 내일 이후에 군사적인 도발을 해 올 것이냐, 지금 협박하고 있는 대로, 그것일거거든요. 유동열 원장께서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왜냐하면 김정은 체제의 결정 자체가 불투명하고 여태까지 그런 결정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무게를 실었는데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센터장님은 어느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제가 볼 때는 당장 물리적으로 타격을 하고 이런 행동을 벌여서 한미공동 대응을 당한 것은 북한에게도 결코 얻는 것이 많지가 않죠. 오히려 시간을 끌면서 지금 곧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가 있죠. 중국도 상당히 이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또 10월 10일날 가면 노동당 창당 70주년 행사가 있죠. 그다음에 10월 16일날 한미정상회담이 있죠. 1년에 한 달 내지 두 달 사이가 되는 국제적인 행사를 두고 북한이 끌고 가면 오히려 지금 당장 스피커를 쏘아서 타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얻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알아서 우리군은 제대로 대응체제를 갖추고 정치적으로는 그런 문제까지 고려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북한을 제압하는 또는 극복하는 이런 노력,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9월 9일이 북한의 공화국 창건일이고 10월 10일은 노동당 창건일. 그래서 지금 지뢰도발 전에도 10월쯤에 북한의 미사일도발일 수도 있고 핵실험일 수도 있고, 그런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징후들이 많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군 출신인 이창형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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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군은 대응할 태세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 연구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 전 직접 타격할 가능성도 있지만 더 큰 가능성은 서해도발, 동해에서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선 박사님의 예상되는 도발 가능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듣겠습니다.
[인터뷰]
우선 북한이 수행할 수 있는 도발의 양상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자기들이 도발 주체임을 밝히는 도발 형태. 두 번째는 자기들이 도발주체임을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 도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도발 주체가 자기들 부근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형태의 도발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해상일 수도 있고 공중일 수도 있고 육상일 수도 있고. 육상에서도 수단이 여러 가지죠. 아까 스피커를 직접 사격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이고. 직접적으로 북한이 자기들이 도발의 주체임을 밝히는 이런 형태의 도발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방 원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누가 도발을 했는지, 도발 주체를 알 수 없는 도발.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앵커]
어떤 것이죠?
[인터뷰]
예를 들면 사이버문제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지난 목함지뢰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한참 뒤에 정밀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북한 소행이라고 밝혀졌지만 당장은 밝히기는 어려웠었죠. 또 천안함 사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참 시간 지난 뒤에 그 증거물을 찾고 난 다음에 도발주체가 북한인 걸 알았죠. 이런 것처럼 당장 도발주체가 누구인지를 찾기 어려운, 이런 형태의 도발이 사실은 더 우리가 우려하고 더 고민해야 될 도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어제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재한 심야 회의에서는 확성기 타격 얘기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그것을 언급했단 말입니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우선 이 도발 자체의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대북확성기, 대북심리전. 또 대북확성기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지목을 하고 그 이야기를 했겠죠.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다른데. 예를 들면 성동격서라고 그러죠. 이쪽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해 놓고서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행동을 취하고 공격을 하는. 이런 형태도 예측할 수가 있죠.
[앵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인터뷰]
지금 북한의 행동은 사실상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하나도... 우리가 그 말에 따라 우리의 정책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정상적인 사고판단으로 우리가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어떤 겁니까?
[인터뷰]
제가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더 이상 북한이 앞으로 또 할 수 있는 행동의 양상도 두 가지겠죠. 하나는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켜서 확대시키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꼬리를 내리면서 시간을 버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북한이 한미가 UFG 훈련 등을 통해서 완전히 대응태세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고조를 시켜봐서 얻을 게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얻을 게 없겠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많이 생각한다면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순전히 북한이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달린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UFG,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28일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억지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어느 정도 발휘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은 첫 번째 한국 단독 전투력만 가지고도 북한은 충분히 우리가 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전방지역에 전투태세라든가 무기 화력의 우세라든가 감시장비의 우세라든가 여러 가지 사기. 국민적 공감, 단결력,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충분히 억제할 수 있죠. 여기에 지금 미군 전력까지 이미 전개돼 있고 한.미가 지금 공동대응할 체제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의 상황은 충분히 억제가 가능하고 향후에도 이런 긴장국면이, 확대가 계속되고 북한이 바꾸지 않는 한 이 공조를 풀 수는 없죠. 그렇다면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좋죠.
[앵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다 하나씩 모두 배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북한이 공언한 대로 확성기를 타격한다면 그러면 우리군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지금 우리가 공언한 대로 또 국민들하고 약속한 대로 북한에 이미 공언한 대로 만일 그런 물리적인 타격, 직접적인 타격. 또 도발 자체가 정확한 타격을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확성기를 쏘았다. 직접적으로 확성기를 쏜 화기가 있을 겁니다. 그 화기와 진지가 있죠. 거기를 우선타격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지원하는, 그 인접에 무슨 지원부대가 있죠. 이런 화기나 진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지원세력. 그런데 이것을 실제 지휘하는 세력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2군단장이다.
그보다 더 중앙군사위원회 어디다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해서 나쁜 행동에는 나쁜 결과가 간다라고 보여줘야죠.
[앵커]
그런데 어제 3시 53분에 처음 고사포를 쏘아왔을 때 그것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한참 걸렸다는 말입니다. 대응타격까지는 71분이나 걸렸고요. 그리고 그게 로켓포였는지 뭐였는지도 분석하는 데도 한참 걸렸고. 그러면 원점타격이라는 것이 그 시간 동안에 소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대응이 되겠는가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거든요.
[인터뷰]
그런 것이 공격하는 사람과 방어하는 사람의 차이고요. 또 여러 가지 수단과 이런 것들의 운영의 문제인데 지금 공격하는 사람은 시간과 장소, 수단을 자기가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어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분야에 다 방어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복싱, 태권도를 한다. 그 사람이 발로 찬다고 해서 아래를 준비할 건지 위를 방어할 건지. 모두 다 방어를 못 하죠. 그래서 항상 방어할 준비를 다 갖추는데 그것을 공격받고 난 다음에 바로 움직여야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잘 한 겁니다.
고사포가 날아오고 그다음에 뒤에 바로 직사포가 날아왔는데 그런 것을 대포병레이더로 감지하고 그것도 바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단은 그다음에 정하고 그 위치까지 정해서 우리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적에게도 더 이상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공격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 짧은 시간 내에 상당히 많은 의사결정과 고려를 해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한 것이다.
특히 전방지역에 나가있는, 예전 같으면 이런 대응도 사실은 다 지휘절차를 밟아서 합참의장까지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사단장이나 그 현장 지휘관들이 바로 해냈다고 하는 것은 향후에도 우리군에게 어떤 형태든, 크든 작든. 마지막에는 병사까지도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군의 융통성이 커졌다는 거죠, 대응력이 커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앵커]
확성기를 타격해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점을 타격했다라고 한다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텐데 뭔가 또 공격을 해 올 것이고 그러면 전면전으로 확전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오늘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나온. 그래서 무작정 확전만 시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신 겁니까?
[인터뷰]
그런 점에서 제 대응 원칙은 군강정유. 군은 지금 원칙 그대로 가야 됩니다. 현재의 원칙 대응태세와 대응 교전규칙과 대응 수칙을 정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단지 더 이상 확전이나 또 더 이상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유연성. 그것은 전쟁중에도 적국하고는 대화를 하거든요. 군은 이미 정해 놓은 것이고 적극 대응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맞습니다. 말단에 있는 병사나 지휘관이 정치적인 요소까지 고려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군은 강하게 정치가 유연하게, 최악의 상황을 막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유동열 원장께서는 서해로 도발할, 포격할 가능성. 또 동해쪽에서 도발할 가능성.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인터뷰]
이미 우리군은 국지도발 대응 계획을 가지고 여러 형태의, 해상, 지상, 공중도발 또 그 외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도발주체를 알 수 없는 도발까지도 다 상정을 해서 각각 양상별로 대응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향후에 이런 어떤 형태의 도발이라도 우리군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충분히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군은 계획된 그런 작전계획과 태세별로 대응을 철저히 하고 국민들은 군을 믿고 그 역할에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고 지지하고 상황이 좀더 악화되더라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 북을 대응하는 그런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연평도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섬에 북한이 포병기지를 설치했다는 것이 얼마 전에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그런 곳에서 연평도쪽으로 또 포격을 해 온다면, 그런 식으로 도발을 해 온다면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이미 어제 같은 경우도 나왔다시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포가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어떤 규모인지 어떤 의도인지 그 파악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전 부대별로 훈련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확인이 되면 바로 그 원점에 대응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그런 일련의 활동들이 상당히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들이 더 탄탄하게 그런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앵커]
아까 말씀하신 어디가 원점인지 알 수 없는 공격들, 사이버도 그렇고요. 그런 공격들을 해 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가 바로 대응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확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인터뷰]
우선 그런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누구의 소행인가. 지난번에 농협 전산망 해킹을 당했던 것이나, 여러 가지 그런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것의 소행이 누구의 소행인가. 당장 상황적으로 또는 시기적으로 볼 때 누구의 소행인지 금방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증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UN안보리에 이런 상황이 제소될 경우에는 정확한 물증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국제사회에도 호소를 할 수 있고 또 주변국에도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체가 불명확한 그런 도발에 대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군이나 병이나 같이 합심을 해서 그런 것을 사실 전국민이 같이 총체적으로 합심해서 같이 찾아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아마 국민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은 진짜로 북한이 내일 이후에 군사적인 도발을 해 올 것이냐, 지금 협박하고 있는 대로, 그것일거거든요. 유동열 원장께서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왜냐하면 김정은 체제의 결정 자체가 불투명하고 여태까지 그런 결정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무게를 실었는데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센터장님은 어느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제가 볼 때는 당장 물리적으로 타격을 하고 이런 행동을 벌여서 한미공동 대응을 당한 것은 북한에게도 결코 얻는 것이 많지가 않죠. 오히려 시간을 끌면서 지금 곧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가 있죠. 중국도 상당히 이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또 10월 10일날 가면 노동당 창당 70주년 행사가 있죠. 그다음에 10월 16일날 한미정상회담이 있죠. 1년에 한 달 내지 두 달 사이가 되는 국제적인 행사를 두고 북한이 끌고 가면 오히려 지금 당장 스피커를 쏘아서 타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얻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알아서 우리군은 제대로 대응체제를 갖추고 정치적으로는 그런 문제까지 고려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북한을 제압하는 또는 극복하는 이런 노력,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9월 9일이 북한의 공화국 창건일이고 10월 10일은 노동당 창건일. 그래서 지금 지뢰도발 전에도 10월쯤에 북한의 미사일도발일 수도 있고 핵실험일 수도 있고, 그런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징후들이 많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군 출신인 이창형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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