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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앵커]
북한이 추가도발을 한다면 어떤 식의 도발을 해 올 가능성에 높은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 도발에 대해서 우리군은 대응할 능력의 대비태세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 하나씩 오늘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북한의 도발 수단 그리고 정말 내일 이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은가에 대해서 북한 문제의 전문가, 오랫동안 북한체제와 북한군을 연구해 온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의 견해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부터는 준전시상태, 전시상태. 말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5시부터. 그러니까 북한 5시니까 우리로치면 5시 반일 것 같고요. 진짜 뭘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뭐냐하면 북한이 내일 오후 5시를 특정지은 것이 뭐냐하면 그때까지 대북심리전방송을 중단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한민구 국방부장관도 북한이 내일 5시 이후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그 근거는 뭐냐하면 우리 정부당국이 대북확성기, 심리전방송을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제한적인 국지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면도발은 못합니다. 제한적인 국지도발인데. 예를 들면 제일 먼저 타깃이 뭐냐하면 확성기방송하는 곳이 11곳인데 거기를 도발할 것이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북한이 해상도발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북한이 어제 간을 본 거거든요. 우리측의 대응수준하고 강도를 본 건데 두 차례 포격을 했지만 우리 정부가 1시간 후에 반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껏 도발원점이 아닌 엉뚱한 데다 일부러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군이 아직 정확하게 자기들이 말한 대로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날리겠다고 여러 차례 말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간을 본 거죠.
[앵커]
안 했구나.
[인터뷰]
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제 도발원점을 타격을 했으면 북한이 주춤할 겁니다. 그런데 도발원점을 벗어나서 타격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대응을 한다는 거죠. 북한이 우리 확성기방송을 통해서 포격을 해 오면 우리도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원점타격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인터뷰]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북한의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북한이 해상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도나 장재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연평도 도발을 한 곳이거든요. 그쪽에서 스커드라든지 방사포라든지 해안포를 날리면 우리가 대응을 해도 무도, 장재도로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본토로는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그러한 것을 계산을 해서 해상도발할 가능성 있고요.
[앵커]
그러면 스커드미사일을 쏜다는 것이, 단거리미사일을. 어느 쪽에다 쏜다는 것입니까, 쏜다면.
[인터뷰]
스커드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우리 연평도라든지 백령도죠.
[앵커]
연평도, 백령도에 쏠 수 있다.
[인터뷰]
그 앞에 가까이 쏘겠죠. 직접 타격할 수 있고. 연평도가 아마 제일 만만할 것입니다. 백령도는 우리 해병대 병력도 많이 있고 상당히 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연평도쪽을 노릴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섬 안으로 때릴지 섬 바깥으로 때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해상도발 가능성이 높고요. 해상도발 하면 자꾸 서해5도만 따지는데 동해안쪽도 도발한다는 게 뭐냐하면 우리 NLL 넘는 겁니다, 북한선박이, 경비정이. 그래서 무력도발시위를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북한 전투기가 우리 영공 가까이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무력시위를 하면서 내일 5시 이후에 명령이 내려지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도발 가능성이 왜 높다고 하냐면 북한군의 최고 사령관이자 북한군에 명령을 내리는 김정은입니다. 이 김정은의 대남 정책적인 행태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자기 아버지 때는 그래도 대남 제스처를 취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공격을 했는데 김정은은 즉흥성, 충동성, 전격성입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많이 내려서 도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장성택이라든지 김경희가 영향력을 가졌을 때는 김정은이 무리한 대남공격을 하려고 할 때는 참으라고 말릴 수가 있는데 지금 김정은을 제어할 수 있는 자기 고모부마저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고 북한의 최고 참모장인 리영호, 인민무력부장 박영식. 최근에 북한군 작전국장인 변인선까지 말 잘못했다가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무리한, 무모한 결정을 내려도 김정은을 제어할 그룹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 반당혁명군자로 몰려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최고 존엄이라는 최고사령관의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한반도의 불행입니다.
[앵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도 어제 어쨌건 군의 대응이 원점타격은 하지 않았지만 전과는 달랐단 말입니다. 29발의 자주포를 대응포격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또 도발을 한다면 상당히 강도 높게 우리가 대응할 것을 알 텐데 그럼에도 그런 걸 무리하게 그렇게 해서 얻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 이전에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으로서 담대함을 보여줬다고 자기의 통치력을 과시를 했는데 여기에 놀라서 발을 빼면 김정은 최고사령관으로서, 북한에서 말하는 최고존엄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권위를 고수하기 위해서도 김정은은 전면도발은 못합니다. 제한적인 무역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준전시상태를 선포를 했는데 준전시상태라는 게 어느 수준의 상태입니까?
[인터뷰]
준전시상태는 전쟁상황의 바로 아래 단계입니다. 그런데 전쟁위험이 매우 높은 단계인데 사실상 준전시상태는 90년대 이래 한·미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훈련을 할 때는 상투적으로 매년 팀스피리트훈련 기간 동안에 이것을 선포하면 북한의 모든 병력이 무장을 합니다. 북한군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다 방공에서 생활을 합니다, 지하벙커에서 생활을 하고 완전히 전시로 돌입하는 바로 과도단계죠.
그래서 준전시상태 선포는 매우 중요한 의미였지만 90년도에는 매년 팀스피리트 훈련때만 하기 때문에 쉬운 말로 약발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번에 선포를 한 것은 나름대로 우리측한테 강력한 압박을 가하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라는 연구원 학자죠.
[인터뷰]
선임연구원이죠.
[앵커]
원장님께서 하신 것과 비슷한 레드라인, 넘어서는 안 될 라인을 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군요?
[인터뷰]
아마 그분도 저와 같이 김정은이 그동안 보여준 통치스타일, 그 다음에 정책적인 패턴.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무모하기 때문에 이번에 남북이 기싸움에 밀리면 안 된다는 것을 김정은이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뭘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전면적인 도발을 하고 우리가 도발원점을 공격했을 때 응대를 해 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통계수치를 보면 북한이 우월하게 보이지만 실제 질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월등히 높은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김정은은 이북에서의 자기 권한마저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면적으로 대들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이 다음 도발을 한다면 어떤 수단으로 어디서 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먼저 짚어보고 그러면 우리 군의 대응은 거기에 준비가 돼 있는가를 하나씩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유동열 원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국지도발을 해 올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확성기를 직접 도발해 올 가능성도 있지만 서해에서의 도발, 포격을 할 가능성이 있고 동해에서도 포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건 도발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인터뷰]
사이버테러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사이버테러, 온라인상에서의 타격도 북한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공격해 올 가능성도 있다. 그것이야말로 원점을 잘 모르고 밝히는 데 시간이 한참 걸리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군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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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추가도발을 한다면 어떤 식의 도발을 해 올 가능성에 높은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 도발에 대해서 우리군은 대응할 능력의 대비태세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 하나씩 오늘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북한의 도발 수단 그리고 정말 내일 이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은가에 대해서 북한 문제의 전문가, 오랫동안 북한체제와 북한군을 연구해 온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의 견해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부터는 준전시상태, 전시상태. 말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5시부터. 그러니까 북한 5시니까 우리로치면 5시 반일 것 같고요. 진짜 뭘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뭐냐하면 북한이 내일 오후 5시를 특정지은 것이 뭐냐하면 그때까지 대북심리전방송을 중단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한민구 국방부장관도 북한이 내일 5시 이후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그 근거는 뭐냐하면 우리 정부당국이 대북확성기, 심리전방송을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제한적인 국지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면도발은 못합니다. 제한적인 국지도발인데. 예를 들면 제일 먼저 타깃이 뭐냐하면 확성기방송하는 곳이 11곳인데 거기를 도발할 것이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북한이 해상도발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북한이 어제 간을 본 거거든요. 우리측의 대응수준하고 강도를 본 건데 두 차례 포격을 했지만 우리 정부가 1시간 후에 반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껏 도발원점이 아닌 엉뚱한 데다 일부러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군이 아직 정확하게 자기들이 말한 대로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날리겠다고 여러 차례 말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간을 본 거죠.
[앵커]
안 했구나.
[인터뷰]
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제 도발원점을 타격을 했으면 북한이 주춤할 겁니다. 그런데 도발원점을 벗어나서 타격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대응을 한다는 거죠. 북한이 우리 확성기방송을 통해서 포격을 해 오면 우리도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원점타격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인터뷰]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북한의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북한이 해상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도나 장재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연평도 도발을 한 곳이거든요. 그쪽에서 스커드라든지 방사포라든지 해안포를 날리면 우리가 대응을 해도 무도, 장재도로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본토로는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그러한 것을 계산을 해서 해상도발할 가능성 있고요.
[앵커]
그러면 스커드미사일을 쏜다는 것이, 단거리미사일을. 어느 쪽에다 쏜다는 것입니까, 쏜다면.
[인터뷰]
스커드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우리 연평도라든지 백령도죠.
[앵커]
연평도, 백령도에 쏠 수 있다.
[인터뷰]
그 앞에 가까이 쏘겠죠. 직접 타격할 수 있고. 연평도가 아마 제일 만만할 것입니다. 백령도는 우리 해병대 병력도 많이 있고 상당히 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연평도쪽을 노릴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섬 안으로 때릴지 섬 바깥으로 때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해상도발 가능성이 높고요. 해상도발 하면 자꾸 서해5도만 따지는데 동해안쪽도 도발한다는 게 뭐냐하면 우리 NLL 넘는 겁니다, 북한선박이, 경비정이. 그래서 무력도발시위를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북한 전투기가 우리 영공 가까이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무력시위를 하면서 내일 5시 이후에 명령이 내려지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도발 가능성이 왜 높다고 하냐면 북한군의 최고 사령관이자 북한군에 명령을 내리는 김정은입니다. 이 김정은의 대남 정책적인 행태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자기 아버지 때는 그래도 대남 제스처를 취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공격을 했는데 김정은은 즉흥성, 충동성, 전격성입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많이 내려서 도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장성택이라든지 김경희가 영향력을 가졌을 때는 김정은이 무리한 대남공격을 하려고 할 때는 참으라고 말릴 수가 있는데 지금 김정은을 제어할 수 있는 자기 고모부마저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고 북한의 최고 참모장인 리영호, 인민무력부장 박영식. 최근에 북한군 작전국장인 변인선까지 말 잘못했다가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무리한, 무모한 결정을 내려도 김정은을 제어할 그룹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 반당혁명군자로 몰려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최고 존엄이라는 최고사령관의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한반도의 불행입니다.
[앵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도 어제 어쨌건 군의 대응이 원점타격은 하지 않았지만 전과는 달랐단 말입니다. 29발의 자주포를 대응포격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또 도발을 한다면 상당히 강도 높게 우리가 대응할 것을 알 텐데 그럼에도 그런 걸 무리하게 그렇게 해서 얻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 이전에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으로서 담대함을 보여줬다고 자기의 통치력을 과시를 했는데 여기에 놀라서 발을 빼면 김정은 최고사령관으로서, 북한에서 말하는 최고존엄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권위를 고수하기 위해서도 김정은은 전면도발은 못합니다. 제한적인 무역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준전시상태를 선포를 했는데 준전시상태라는 게 어느 수준의 상태입니까?
[인터뷰]
준전시상태는 전쟁상황의 바로 아래 단계입니다. 그런데 전쟁위험이 매우 높은 단계인데 사실상 준전시상태는 90년대 이래 한·미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훈련을 할 때는 상투적으로 매년 팀스피리트훈련 기간 동안에 이것을 선포하면 북한의 모든 병력이 무장을 합니다. 북한군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다 방공에서 생활을 합니다, 지하벙커에서 생활을 하고 완전히 전시로 돌입하는 바로 과도단계죠.
그래서 준전시상태 선포는 매우 중요한 의미였지만 90년도에는 매년 팀스피리트 훈련때만 하기 때문에 쉬운 말로 약발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번에 선포를 한 것은 나름대로 우리측한테 강력한 압박을 가하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라는 연구원 학자죠.
[인터뷰]
선임연구원이죠.
[앵커]
원장님께서 하신 것과 비슷한 레드라인, 넘어서는 안 될 라인을 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군요?
[인터뷰]
아마 그분도 저와 같이 김정은이 그동안 보여준 통치스타일, 그 다음에 정책적인 패턴.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무모하기 때문에 이번에 남북이 기싸움에 밀리면 안 된다는 것을 김정은이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뭘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전면적인 도발을 하고 우리가 도발원점을 공격했을 때 응대를 해 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통계수치를 보면 북한이 우월하게 보이지만 실제 질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월등히 높은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김정은은 이북에서의 자기 권한마저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면적으로 대들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이 다음 도발을 한다면 어떤 수단으로 어디서 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먼저 짚어보고 그러면 우리 군의 대응은 거기에 준비가 돼 있는가를 하나씩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유동열 원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국지도발을 해 올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확성기를 직접 도발해 올 가능성도 있지만 서해에서의 도발, 포격을 할 가능성이 있고 동해에서도 포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건 도발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인터뷰]
사이버테러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사이버테러, 온라인상에서의 타격도 북한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공격해 올 가능성도 있다. 그것이야말로 원점을 잘 모르고 밝히는 데 시간이 한참 걸리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군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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