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김기호, 한국 지뢰제거연구소장 /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두 분 초대했습니다. 군 출신입니다.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김기호 지뢰제거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밝혔고 일단 시작한 것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거든요.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이것이 혹독한 대가인가, 이 정도가 정말 혹독한 대가인가 어제 백승주 국방차관이 출연해서 도발한 세력들이 고통을 느끼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인가, 이후에 그러면 뭐가 있는가, 여러 가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확성기 방송은 2004년 6월 4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합의에 따라서 중단이 됐고 또 수단을 철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의 배경을 보면 우리측에서는 서해에서 2번의 연평해전이 있었기 때문에 충돌을 방지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그래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우리가 요청을 했고 북한이 호응을 했는데 마지막 성사 과정에서 북한이 서해 충돌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절박한 사안이 있다, 그 절박한 사안이 심리전을 중단하고 수단을 철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제오늘 북한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우리에게 그걸 집요하게 요구를 해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외부의 정보를 차단하는 것인데 접전지역에서 외부의 정보를 전방지역에서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이 그 방송을 듣고 또는 전광판을 보고 외부소식을 알게 된다는 것은 당시 김정일 체제로서는 대단히 위험하고 불안한 조치였던 것이거든요.
2010년에 다시 우리가 확성기를 5.24조치의 일환으로 그걸 다시 설치했을 때 북한이 조준타격하겠다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군이 첫 번째 조치로서 그렇게 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가장 아픈 부분이 어디인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급소를 찌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런 시설이 전부 10여 개 정도 있었다면서요? 방송을 하던 저런 것이?
[인터뷰]
원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았죠. 훨씬 더 많았었는데 2004년 합의에 따라서 모두 다 철거를 했다가 11개를 설치한 것은 5.24조치의 일환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지역에만 설치를 한 것인데. 어제 보니까 두 군데만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앵커]
그 두 군데에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저는 두 군데만 하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 시작을 했다면 11군데 동시에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군으로서는 북한의 추가대응을 봐가면서 그 방송지역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두 군데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뉴스, 외부 소식, 또 음악 방송,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지뢰 도발을 통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얻으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큰 짐을 얻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낮에는 10km 정도 간다고 하고요, 소리가. 밤에는 24km 정도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하나를 가지고서 북한군 병력이, 예를 들면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청취할 수 있는 가청권에 있는 북한 병력이 얼마나 대략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이 되겠죠. 과거같이 지금보다 훨씬 촘촘한 간격으로 그것이 방송이 된다면 전 전선에 있는 북한군이 다 듣겠지만 지금은 사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앵커]
김 소장님도 전방에 근무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도 대북 방송 직접 보셨습니까?
[인터뷰]
직접 하는 것도 보고 우리가 GP에도 설치된 곳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체 남북합의에 의해서 철거했다 이번에 설치하고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끝날 때쯤에 거의 저희가 방송을 중단했을 때 즈음의 방송 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잠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대체 방송하길래 북한이 그렇게 뼈아파 하는 것도 궁금한데 그것도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2004년 6월)]
"요즘 숨 가쁘게 돌아가는 남북 관계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민족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심정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북이 하나로 합해져 남보라는 듯이 살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교류와 협력을…"
[앵커]
날씨예보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저 방송으로.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합니까?
[인터뷰]
우리 방송은 말은 대북심리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을 비방하거나 폄훼하거나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 정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 북한 주민들이나 전방지역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이 외부의 소식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지역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우리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지금은 철거되고 없어졌습니다마는 전광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광판이 11개 있었는데 전광판에는 글자가 흘러가는 글자로 계속 바뀌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2002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월드컵이 열렸다, 그리고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4강에 진출했다, 특히 전방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거기서 나오는 일기예보를 보고 농사를 짓고 비가 오겠다, 어떻겠다, 따라서 전방지역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이 남쪽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음악소리가 굉장히 감미롭지 않습니까?
북한 음악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심지어는 탈북해서 넘어온 북한 군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전방지역에 근무하는 군인들 사이에서는 은밀하게 신병들 전입 오면 남측가요 2곡 부르기, 그런 것들을 내부에서 윗 사람들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정확한 사실이라면 사실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흔들 수 있는, 근간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김 소장님도 일단 이 정도면 북한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와 기타 거론되고 있는 몇 가지 대응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보여주시고요. 지금 거론되는 방안, 대응조치들이요.
확성기를 만약에 북한이 공격을 해 오면 우리가 그 원점을 포격하겠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이 밝힌 것은 아니고요. 미군 스텔스기 투입을 요청하는 방안, 이건 오늘 한민구 장관이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오늘 밝힌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고 존엄, 김일성-김정일 동상 같은 것을 훼손, 타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군이 이것을 직접 언급한 내용은 아닙니다. 김 소장님은 지금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 우리가 지뢰는 보이지 않게 은밀히 와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북방송을 하는 확성기에다가 총격을 가하면 바로 응징보복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가 공격을 한다든가 위해를 가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도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앵커]
스텔스기를 투입한다, 저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우리가 UFG연습이 다음 주에 있게 되고 그때 이러저러한 북한의 도발시 북한의 전면전시 우리의 대응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미군의 증원 전력이 일부가 들어와서 함께 훈련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아마 아직은 우리 국방부 장관도 그걸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북한으로서는 사실 6.25전쟁 때 북한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우리 미군 폭격기에 의한 폭격이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이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B-2라든지 F-22 스텔스 같은 경우는 레이더에 포착이 되지 않으면서 북한의 지휘부를 가서 타격할 수 있는. 특히 깊은 지하 벙커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무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게 심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앵커]
뜨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됩니까?
[인터뷰]
그렇죠. 뜨는 자체만으로 군사적인 어떤 시위, 위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또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억제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억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인터뷰]
심리적인 억제뿐만 아니라 만약에 북한이 물리적으로 도발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하는데 확성기에 타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든지 우리 군부대를 향한 어떤 공격을 했을 때 우리의 타격이 이뤄지는데 과거에는 우리 한국군 단독으로 타격을 했지만 한미간 합의에 의해서 북한이 도발시에는 한미연합전력을 가지고 타격을 하도록 이미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할 경우 정말 미군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의 위력적인 무기도 동원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물리적인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응징의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스텔스기 재원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스텔스기가 2가지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B-2와 F-22. B-2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죠. 글자 그대로 폭격 위주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F-22 같은 경우에는 전투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좀 규모는 작지만 빠른 속도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폭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 소장님께서는 지뢰제거문제연구소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뢰를 북한이 이번에 도발수단으로 채택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뢰는 보이지 않는 땅속의 살인자입니다. 은밀히 침투해서 지뢰를 묻어놨을 때 증거가 남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이번과 같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발뺌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DMZ에 있어서 작전주도권을 북한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북한과의 어떠한 평화적으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기들한테 어떤 대가를 주지 않으면 남한에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겁니다.
[앵커]
증거가 남았지 않습니까? 북한제라는 것이 확인됐고 목함지뢰라는 게 확인됐고 하니까 증거가 결국 남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결과적으로 물적증거는 되지만 직접 와서 자기들이 묻었다는 그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한 행위가 아니다. 발뺌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DMZ에서의 작전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그 작전을 하겠다, 지금까지는 저지였는데, 비무장지대에서. 이제는 격멸로 가겠다라고 오늘 한 장관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김 소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천안함 폭격, 연평도 도발 이후에 사실 북한을 뼈저리게 응징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 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도발의 원점과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타격을 하겠다, 그 이후 5년 동안의 북한의 상황을 보면 원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형태의 도발을 주로 해 왔어요.
무인기 도발이라든지 사이버테러라든지. 지뢰 같은 경우도 물론 증거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상으로 이것이 원점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일단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로 가서 응징보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원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컨대 어느 부대 누가 와서 묻었는지는 모르니까 그 부대가 원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우리로서는 아마 2군단, 군단에서 했을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높은 정찰총국에서 했을지. 정찰총국이라면 평양을 타격해야 하는 것이고 2군단 같은 경우에는 중부전선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즉각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그동안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월선,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사격을 하고 그래도 넘어올 경우에는 격파사격을 했는데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제는 만약에 침범하는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그리고 수색정찰을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상당히 간헐적으로 수색을 했다는 것을 이제는 비정기적으로 북한이 그걸 탐지할 수 없게 하고.
[앵커]
대략 다 안다면서요? 우리가 언제쯤 가서 수색작전을 하는지 다 안다면서요?
[인터뷰]
이번 같은 경우도 일주일 단위로 했고 그런 통로를 이용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은 우리가 경고하면 빠졌다가 경고가 없으면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침투로를 개척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번에 그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하고 그 작전의 패턴을 우리가 바꾸겠다, 그리고 북한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는 방어적으로, 수세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목함지뢰는 나무상자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뢰탐지기로 잘 탐지가 안 된다는 게 맞습니까?
[인터뷰]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목함지뢰는 나무상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200g의 TNT가 있고 뇌관이 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이나 미군이 매설하는 것은 M-14 대인지뢰인데 불과 직경이 5.5cm, 높이가 4cm밖에 안 되는 작은 건데 이거는 20cm, 9cm, 높이가 6.5cm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 금속물이 뇌관이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탐지기로도 충분히 탐지는 가능한 겁니다.
[앵커]
탐지 가능하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늘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도발을 늘 당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한 측면이 많았고. 그래서 형태를 달리해서 또 도발을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고 이번에 또 새로운 형태의 지뢰도발을 해 왔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세우는데 그러면 북한은 또 다른 형태로 또 도발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건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응을 한다고 하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 아까 말씀하신 확대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계속 주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두 분 초대했습니다. 군 출신입니다.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김기호 지뢰제거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밝혔고 일단 시작한 것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거든요.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이것이 혹독한 대가인가, 이 정도가 정말 혹독한 대가인가 어제 백승주 국방차관이 출연해서 도발한 세력들이 고통을 느끼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인가, 이후에 그러면 뭐가 있는가, 여러 가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확성기 방송은 2004년 6월 4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합의에 따라서 중단이 됐고 또 수단을 철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의 배경을 보면 우리측에서는 서해에서 2번의 연평해전이 있었기 때문에 충돌을 방지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그래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우리가 요청을 했고 북한이 호응을 했는데 마지막 성사 과정에서 북한이 서해 충돌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절박한 사안이 있다, 그 절박한 사안이 심리전을 중단하고 수단을 철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제오늘 북한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우리에게 그걸 집요하게 요구를 해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외부의 정보를 차단하는 것인데 접전지역에서 외부의 정보를 전방지역에서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이 그 방송을 듣고 또는 전광판을 보고 외부소식을 알게 된다는 것은 당시 김정일 체제로서는 대단히 위험하고 불안한 조치였던 것이거든요.
2010년에 다시 우리가 확성기를 5.24조치의 일환으로 그걸 다시 설치했을 때 북한이 조준타격하겠다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군이 첫 번째 조치로서 그렇게 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가장 아픈 부분이 어디인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급소를 찌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런 시설이 전부 10여 개 정도 있었다면서요? 방송을 하던 저런 것이?
[인터뷰]
원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았죠. 훨씬 더 많았었는데 2004년 합의에 따라서 모두 다 철거를 했다가 11개를 설치한 것은 5.24조치의 일환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지역에만 설치를 한 것인데. 어제 보니까 두 군데만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앵커]
그 두 군데에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저는 두 군데만 하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 시작을 했다면 11군데 동시에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군으로서는 북한의 추가대응을 봐가면서 그 방송지역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두 군데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뉴스, 외부 소식, 또 음악 방송,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지뢰 도발을 통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얻으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큰 짐을 얻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낮에는 10km 정도 간다고 하고요, 소리가. 밤에는 24km 정도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하나를 가지고서 북한군 병력이, 예를 들면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청취할 수 있는 가청권에 있는 북한 병력이 얼마나 대략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이 되겠죠. 과거같이 지금보다 훨씬 촘촘한 간격으로 그것이 방송이 된다면 전 전선에 있는 북한군이 다 듣겠지만 지금은 사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앵커]
김 소장님도 전방에 근무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도 대북 방송 직접 보셨습니까?
[인터뷰]
직접 하는 것도 보고 우리가 GP에도 설치된 곳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체 남북합의에 의해서 철거했다 이번에 설치하고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끝날 때쯤에 거의 저희가 방송을 중단했을 때 즈음의 방송 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잠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대체 방송하길래 북한이 그렇게 뼈아파 하는 것도 궁금한데 그것도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2004년 6월)]
"요즘 숨 가쁘게 돌아가는 남북 관계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민족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심정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북이 하나로 합해져 남보라는 듯이 살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교류와 협력을…"
[앵커]
날씨예보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저 방송으로.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합니까?
[인터뷰]
우리 방송은 말은 대북심리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을 비방하거나 폄훼하거나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 정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 북한 주민들이나 전방지역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이 외부의 소식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지역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우리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지금은 철거되고 없어졌습니다마는 전광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광판이 11개 있었는데 전광판에는 글자가 흘러가는 글자로 계속 바뀌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2002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월드컵이 열렸다, 그리고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4강에 진출했다, 특히 전방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거기서 나오는 일기예보를 보고 농사를 짓고 비가 오겠다, 어떻겠다, 따라서 전방지역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이 남쪽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음악소리가 굉장히 감미롭지 않습니까?
북한 음악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심지어는 탈북해서 넘어온 북한 군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전방지역에 근무하는 군인들 사이에서는 은밀하게 신병들 전입 오면 남측가요 2곡 부르기, 그런 것들을 내부에서 윗 사람들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정확한 사실이라면 사실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흔들 수 있는, 근간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김 소장님도 일단 이 정도면 북한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와 기타 거론되고 있는 몇 가지 대응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보여주시고요. 지금 거론되는 방안, 대응조치들이요.
확성기를 만약에 북한이 공격을 해 오면 우리가 그 원점을 포격하겠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이 밝힌 것은 아니고요. 미군 스텔스기 투입을 요청하는 방안, 이건 오늘 한민구 장관이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오늘 밝힌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고 존엄, 김일성-김정일 동상 같은 것을 훼손, 타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군이 이것을 직접 언급한 내용은 아닙니다. 김 소장님은 지금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 우리가 지뢰는 보이지 않게 은밀히 와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북방송을 하는 확성기에다가 총격을 가하면 바로 응징보복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가 공격을 한다든가 위해를 가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도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앵커]
스텔스기를 투입한다, 저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우리가 UFG연습이 다음 주에 있게 되고 그때 이러저러한 북한의 도발시 북한의 전면전시 우리의 대응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미군의 증원 전력이 일부가 들어와서 함께 훈련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아마 아직은 우리 국방부 장관도 그걸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북한으로서는 사실 6.25전쟁 때 북한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우리 미군 폭격기에 의한 폭격이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이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B-2라든지 F-22 스텔스 같은 경우는 레이더에 포착이 되지 않으면서 북한의 지휘부를 가서 타격할 수 있는. 특히 깊은 지하 벙커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무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게 심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앵커]
뜨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됩니까?
[인터뷰]
그렇죠. 뜨는 자체만으로 군사적인 어떤 시위, 위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또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억제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억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인터뷰]
심리적인 억제뿐만 아니라 만약에 북한이 물리적으로 도발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하는데 확성기에 타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든지 우리 군부대를 향한 어떤 공격을 했을 때 우리의 타격이 이뤄지는데 과거에는 우리 한국군 단독으로 타격을 했지만 한미간 합의에 의해서 북한이 도발시에는 한미연합전력을 가지고 타격을 하도록 이미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할 경우 정말 미군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의 위력적인 무기도 동원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물리적인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응징의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스텔스기 재원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스텔스기가 2가지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B-2와 F-22. B-2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죠. 글자 그대로 폭격 위주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F-22 같은 경우에는 전투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좀 규모는 작지만 빠른 속도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폭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 소장님께서는 지뢰제거문제연구소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뢰를 북한이 이번에 도발수단으로 채택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뢰는 보이지 않는 땅속의 살인자입니다. 은밀히 침투해서 지뢰를 묻어놨을 때 증거가 남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이번과 같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발뺌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DMZ에 있어서 작전주도권을 북한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북한과의 어떠한 평화적으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기들한테 어떤 대가를 주지 않으면 남한에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겁니다.
[앵커]
증거가 남았지 않습니까? 북한제라는 것이 확인됐고 목함지뢰라는 게 확인됐고 하니까 증거가 결국 남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결과적으로 물적증거는 되지만 직접 와서 자기들이 묻었다는 그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한 행위가 아니다. 발뺌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DMZ에서의 작전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그 작전을 하겠다, 지금까지는 저지였는데, 비무장지대에서. 이제는 격멸로 가겠다라고 오늘 한 장관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김 소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천안함 폭격, 연평도 도발 이후에 사실 북한을 뼈저리게 응징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 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도발의 원점과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타격을 하겠다, 그 이후 5년 동안의 북한의 상황을 보면 원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형태의 도발을 주로 해 왔어요.
무인기 도발이라든지 사이버테러라든지. 지뢰 같은 경우도 물론 증거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상으로 이것이 원점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일단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로 가서 응징보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원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컨대 어느 부대 누가 와서 묻었는지는 모르니까 그 부대가 원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우리로서는 아마 2군단, 군단에서 했을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높은 정찰총국에서 했을지. 정찰총국이라면 평양을 타격해야 하는 것이고 2군단 같은 경우에는 중부전선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즉각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그동안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월선,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사격을 하고 그래도 넘어올 경우에는 격파사격을 했는데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제는 만약에 침범하는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그리고 수색정찰을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상당히 간헐적으로 수색을 했다는 것을 이제는 비정기적으로 북한이 그걸 탐지할 수 없게 하고.
[앵커]
대략 다 안다면서요? 우리가 언제쯤 가서 수색작전을 하는지 다 안다면서요?
[인터뷰]
이번 같은 경우도 일주일 단위로 했고 그런 통로를 이용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은 우리가 경고하면 빠졌다가 경고가 없으면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침투로를 개척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번에 그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하고 그 작전의 패턴을 우리가 바꾸겠다, 그리고 북한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는 방어적으로, 수세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목함지뢰는 나무상자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뢰탐지기로 잘 탐지가 안 된다는 게 맞습니까?
[인터뷰]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목함지뢰는 나무상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200g의 TNT가 있고 뇌관이 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이나 미군이 매설하는 것은 M-14 대인지뢰인데 불과 직경이 5.5cm, 높이가 4cm밖에 안 되는 작은 건데 이거는 20cm, 9cm, 높이가 6.5cm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 금속물이 뇌관이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탐지기로도 충분히 탐지는 가능한 겁니다.
[앵커]
탐지 가능하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늘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도발을 늘 당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한 측면이 많았고. 그래서 형태를 달리해서 또 도발을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고 이번에 또 새로운 형태의 지뢰도발을 해 왔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세우는데 그러면 북한은 또 다른 형태로 또 도발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건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응을 한다고 하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 아까 말씀하신 확대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계속 주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