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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 이양수, 정치평론가·前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 박용진, 前 민주당 대변인 /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
[앵커]
또 다른 측면의 우리 국회의원들 얘기입니다. 지난해말 혈세 5400여 만원을 들여서 크로아티아로 외유를 갔다가 초등학교 수준의 보고서를 냈다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건 여야, 진보, 보수를 전부 떠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터뷰]
이게 사실 과거에 민노당이 맨 처음에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 자료 요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가서 보고서를 제출한 거, 보좌관들이 외국에 가서 본 것, 보고서를 다 가져오는데 거의 비슷하고 90% 이상 동일한 거예요, 카피에 카피를 계속 했던 거죠. 그렇게 무성의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개선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한 거를 이번에 봤는데 아직도 또 초등학생 수준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제대로 된 보고서,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 해외에 실제로 일을 하러 가는 것. 이런 것들로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한국 식당이 부족하면 국회의원분들이 어떻게 거기 가서 시찰을 하면 교민들이 우리 한국 식당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약간 오해를 살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이렇게 부실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그냥 외유 갔다 오는 거를 국민혈세로 쓰는 경우는 부끄러워해야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엄히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시찰을 나가는 것 자체를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국회의원 중에서 나는 단 한 번의 외유를 나가지 않았어, 이걸 자랑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가서 많이 보고 배워서 그걸 우리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 적용을 시키면 돼요.
나가기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적용해서 나가면 되는데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면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이걸로 엄정하게 해외시찰과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안 나가는 게 자랑인 사람이 나타나는, 일 안 하는 게 훌륭한 것. 오히려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되죠.
[앵커]
박용진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우연의 일치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는 꼴이 될 수도 있겠지만 19대 국회 끝나기 전에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왜 한꺼번에 우르르 나갑니까? 그게 웃기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가야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아니면 나갈 때가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나간다는 것, 이게 웃긴다는 거죠, 사실.
[인터뷰]
보통 4년간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르르 나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국제행사 이런 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라든지 휴양지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나가는 것, 이건 문제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를 들어 유럽의 어떤 행사에 갈 때는 부부동반을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부동반으로 가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그건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유럽 같은 데는 부부동반으로 저녁에 만찬을 하고 특히 궁전이라든가 귀족들이나 왕족들 파티에는 같이 가는 것이 예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인을 대동하면 외유성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오히려 그런 데 필요한 데는 돈을 더 주고 그리고 크로아티아를 간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국제회의가 있는 휴양지가 있는데 그런 데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국회의원을 한 줄 오해를 하시는데 저 국회의원 해 본 적 없고요. 저 사람도 국회의원 해 봤으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기준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 물론 이양수 전 행정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 산하도 좋고요. 아니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따로 심사기관이나 평가기관을 만들어서 잘 심사해서 잘하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지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무더기로 간다거나 그냥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터뷰]
일정이 없는 방문이 껴 있더라고요. 며칠을 가면 아예 의정활동 일정이 없는 게 끼어 있는 것,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누가 봐도 좋은 시선으로 못 볼 것 같고요. 할 거는 하고,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사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 들어갔을 때 본인의 전문성 있는 상임위에 배치되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분들,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보다 보좌관들이 훨씬 전문성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시찰을 갈 때에도 사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가야 보이는 것이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백날 가야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나갈 때 전문가를 데리고 가든지 나 대신에 전문성이 있는 보좌관 있으니까 보좌관을 보내든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맨날 자기네가 나가니까 전문성이 있든 없든 그냥 자기네가 나가니까 욕 먹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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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다른 측면의 우리 국회의원들 얘기입니다. 지난해말 혈세 5400여 만원을 들여서 크로아티아로 외유를 갔다가 초등학교 수준의 보고서를 냈다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건 여야, 진보, 보수를 전부 떠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터뷰]
이게 사실 과거에 민노당이 맨 처음에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 자료 요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가서 보고서를 제출한 거, 보좌관들이 외국에 가서 본 것, 보고서를 다 가져오는데 거의 비슷하고 90% 이상 동일한 거예요, 카피에 카피를 계속 했던 거죠. 그렇게 무성의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개선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한 거를 이번에 봤는데 아직도 또 초등학생 수준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제대로 된 보고서,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 해외에 실제로 일을 하러 가는 것. 이런 것들로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한국 식당이 부족하면 국회의원분들이 어떻게 거기 가서 시찰을 하면 교민들이 우리 한국 식당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약간 오해를 살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이렇게 부실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그냥 외유 갔다 오는 거를 국민혈세로 쓰는 경우는 부끄러워해야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엄히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시찰을 나가는 것 자체를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국회의원 중에서 나는 단 한 번의 외유를 나가지 않았어, 이걸 자랑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가서 많이 보고 배워서 그걸 우리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 적용을 시키면 돼요.
나가기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적용해서 나가면 되는데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면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이걸로 엄정하게 해외시찰과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안 나가는 게 자랑인 사람이 나타나는, 일 안 하는 게 훌륭한 것. 오히려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되죠.
[앵커]
박용진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우연의 일치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는 꼴이 될 수도 있겠지만 19대 국회 끝나기 전에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왜 한꺼번에 우르르 나갑니까? 그게 웃기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가야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아니면 나갈 때가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나간다는 것, 이게 웃긴다는 거죠, 사실.
[인터뷰]
보통 4년간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르르 나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국제행사 이런 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라든지 휴양지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나가는 것, 이건 문제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를 들어 유럽의 어떤 행사에 갈 때는 부부동반을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부동반으로 가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그건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유럽 같은 데는 부부동반으로 저녁에 만찬을 하고 특히 궁전이라든가 귀족들이나 왕족들 파티에는 같이 가는 것이 예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인을 대동하면 외유성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오히려 그런 데 필요한 데는 돈을 더 주고 그리고 크로아티아를 간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국제회의가 있는 휴양지가 있는데 그런 데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국회의원을 한 줄 오해를 하시는데 저 국회의원 해 본 적 없고요. 저 사람도 국회의원 해 봤으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기준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 물론 이양수 전 행정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 산하도 좋고요. 아니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따로 심사기관이나 평가기관을 만들어서 잘 심사해서 잘하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지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무더기로 간다거나 그냥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터뷰]
일정이 없는 방문이 껴 있더라고요. 며칠을 가면 아예 의정활동 일정이 없는 게 끼어 있는 것,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누가 봐도 좋은 시선으로 못 볼 것 같고요. 할 거는 하고,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사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 들어갔을 때 본인의 전문성 있는 상임위에 배치되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분들,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보다 보좌관들이 훨씬 전문성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시찰을 갈 때에도 사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가야 보이는 것이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백날 가야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나갈 때 전문가를 데리고 가든지 나 대신에 전문성이 있는 보좌관 있으니까 보좌관을 보내든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맨날 자기네가 나가니까 전문성이 있든 없든 그냥 자기네가 나가니까 욕 먹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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