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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군기, 홍익대 교수 /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
[앵커]
8월 임시국회가 7일부터 소집되는데요. 국정원 해킹 의혹과 노동개혁 문제로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원정수를 늘리는 문제가 정국 현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정국 소식, 홍익대 정군기 교수, 동국대 강훈식 교수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문제를 누가 먼저 제기를 했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야당이 갑자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 정수를 370, 380명 정도로 늘리는 걸로요. 저는 말이죠.
갑자기 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나왔는지. 앵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19대 국회 출발하기 전에 그때 국회의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치개혁을 해야겠다고 해서 300명 넘어가면 안 된다고 온 국민들 대상으로 했던 그때 여론조사에서도 다 나오고 했는데 300명도 아니고 400명으로 늘리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한 여러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요. 중대선거구제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걸 들고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정 교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갑작스럽다는 말씀도 하셨고 다른 대안들도 있는데 왜 하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거나 주장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를 같이 섞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인구가 늘어난 거는 사실 작년 10월 30일날 헌법재판소에서 3:1을 2:1로 해라.
사실상 10개, 20개든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 뒤로 선관위가 그렇다고 하면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숫자는 2:1이 좋다는 이런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선거구가 늘어나야 된다는 측면들이 부각되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인데요. 다만 이 대목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거에 대해서 물론 국민들의 반감은 심하고요. 굉장히 국회가 뭐를 하느냐, 도대체 이런 문제때문에 이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득권 구조를 무너뜨려보자. 새로운 변화를 줘야겠다라는 게 야당의 혁신위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고 있는 세비나 권한들을 대규모로 떨어뜨리자. 그 대신 국회의원 인원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기득권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문제제기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대로가 제일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국회의원 전체 숫자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고 이것을 흔드는 새로운 게임의 룰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마는 부산 경남은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30% 이상을 대통령 후보가 예를 들면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수는 굉장히 미묘하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분들 입장들. 즉 부산 경남에서 득표된 사람들을 의원 수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즉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걸 권역별로 하자. 지금 현재는 전국을 놓고 순서를 정해서 비례대표를 당선시키는 그런 룰로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 지역별로 하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역감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표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지역주의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게 야당의 주장인데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렇죠.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영남지역에서 1번을 찍은 사람들이 비례대표는 야당에 줄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이 나온 걸 보면 야당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되어 있고 특히 진보진영은 대폭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우리가 흔히 야당이 선거 때마다 빅텐트론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텐트 안에 모이자고 하는데 이 텐트를 선거제도라는 콘크리트 집으로 바꾸는 거죠. 바꾸는 것이죠. 빅콘크리트빌딩으로 이런 개념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의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왜 늘어나야 되냐는 거죠.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300으로 맞추라고 하면 결국 의원들 선거구 통합으로 자기들이 숫자를 줄이면 되는데 그거는 싫고 또 비례대표 의원들도 줄이기는 싫고 그러다 보니까 400명 가까이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잘 주시해야 됩니다. 4년 전에 300명이 안 된다고 국민들이 지상명령을 내렸는데요. 또 이렇게 4년 뒤에 슬그머니 얘기가 나오고 안철수 의원이 IT CEO를 하다가 갑자기 뜨게 된 이유가 정치개혁을 하자고 하면서 1번을 들고 나온 게 그거입니다.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고 해서 안철수 의원이 100명으로 줄이자고 했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 야당이 이런 국민정서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실제로 말씀 중에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제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호남지역에서 새누리당이 4석 내지 5석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지역에서 당시에 민주통합당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죠, 지난 19대 때. 그걸 보면 5석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지역감정 해소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역구 의원 수가 246명인데 이걸 유지하면서 또 맞추려고 하니까 369명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비례대표도 늘어나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그래픽을 한번 보실까요.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57%, 지금이 적당하다가 29%. 반면 늘려야 한다라는 응답자는 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다수가 최소한 지금 숫자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야당은 오히려 늘리자고 하니까, 지금 이거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금 여론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야당은 가고 있고 명분은 지역감정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방문 중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300명으로 더 늘려서는 안 된다고 이미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협상이 쉽지 않겠네요. 의원 정수는 올해 안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지금도 전반적으로 다 늦은 개념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도 이미 늦었거든요.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려면 상시적 선거운동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여야를 떠나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진행을 해서 신진, 새로운 것들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이 이야기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건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인 것 같고 다만 의원정수 문제도 그렇게 봅니다.
아까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입장에서 현재의 룰을 크게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물론 국민의 여론이, 이렇게 의원 수를 늘리는 거, 국회나 여의도가 늘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정서를 반영해서 김무성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한 번 되짚어봐야 할 것은 새로운 여의도의 큰 축의 변화와 기득권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또 다른 20대 국회에서도 별로 기대할 것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인구 증감의 문제를 보기 싫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여의도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한 축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들이 얼마나 그 이야기에 설득력을 가지고 응하느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 모 씨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세계 정보기관들이 정보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보기관을 자꾸 정쟁으로 끌어들이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여당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요. 야당도 국정원이 특별한 자료도 안 내놓으면서 믿어달라는 이런 얘기만 해서 국정조사,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두 진영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야당한테 좀더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게 뭐냐하면 야당이 지금 국정조사나 특검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별로 어필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국민들의 관심이 벌써 국정원 사건으로부터 약간 멀어지고 있어요. 방송가에서는 국정원 주제를 다루면 시청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사를 당 차원에서 진행을 하되 다른 민생으로 방향을 바꿔서 집권한 뒤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야당이 답답한 마음에서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야당이 여러 번 여당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 이야기를 들고 나왔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기억도 없고 국민들한테는 진부한 인상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야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관심을 끌 것인지 모색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야당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거는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조사나 실체 규명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체적 진상규명이 있고 국민적 의혹의 해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쭤봐도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됐습니까?
이번에 어쨌든 국정원에서 온 자료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됐느냐. 즉 바꿔 말하면 임 모 과장이 본인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왜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또 이분이 지운 자료는 도대체 무엇인지.
또 여당이 말하고 있는 그 자료로 인해서 또 합법적이고 지워도 되는 문제였다면 또 딜리트 키로 지운 걸 단순히 복구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도대체 이분이 자살은 왜 하셨는지 이런 의문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이 국정원이나 또는 정보위에서 이게 실체적 진실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계속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정원들이 매년마다 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 2013년 대통령선거 때 국정원 댓글사건 의혹, 그리고 그에 이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또 이번에 해킹사건까지 매년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대통령 직속 기구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기구도 아니고 대통령 직속 기구인데요.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의혹 사건들을 국정이 억지로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대통령이 국정원을 개혁해야 되겠다.
매년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안 되는 것 같다,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해야 될 판인데 이것들을 국회 정보위 소관으로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로 밀어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요.
새누리당과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이걸 더 발본색원해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순기능을 살리고요. 국가정보라는 측면에 안보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정적 측면을 없애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4대 개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노동개혁에 대해서 많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대통령의 집권 중반기, 후반기로 들어갔는데 저는 마지막 승부를 걸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잘 진행이 됐고.
공무원연금은 제가 봐도 이건 미진한 가운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을 해도 별 흡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 합의안으로 통과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미진한 가운데 통과됐다 그렇다면 나머지 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4대 개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4대 개혁 다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힘도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 승부를 걸었는데요.
지금 노동시장 개혁은 제가 봐도 피부로 느낍니다. 너무 심각하다. 비정규직 문제, 모든 젊은이들은 인턴이 아니면 비정규직아닙니까? 그다음에 대학 졸업생들이요.
저도 대학에 있지만 4학년 졸업을 해도 울타리를 넘어서 나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졸업유예를 해요. 졸업유예가 한 학기는 필수고요.
1년 또 1년 반씩 하고 있는데 결국 기성세대하고 젊은세대 간 세대갈등까지 유발하는 아주 심각한 우리 사회가 정말 아픈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해 보자.
그러면 기성세대가 양보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빨리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한번 주고 정년도 늘어난 기성세대를 양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대학에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 젊은이들 너무 요즘 힘들고 안타깝다.
그래서 노동시장 개혁, 여야 다 그렇고요. 야당이 국정원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노동시장 개혁을 선제적으로 한다면 내년 선거에서 더 좋은 결과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말씀하신 것과 제가 의견이 다른 거는 노동시장 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친구들한테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지금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지금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컨대 임금피크제나 이런 것들을 직업 연령을 늘리고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런 개념인데요.
문제는 임금피크제가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로 가는 것이 제도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고요.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요.
제도적으로도 법적으로 이걸 해야 한다라는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아니고 이것들을 노사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측의 대화는 많이 필요하지만 이게 실제로 정부가 강제할 힘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는 게 제가 첫 번째로 궁금한 지점이고요.
또 매번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이 얘기는 이명박 정부 때도 했었고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사측이 편안한, 사측이 노동자들을 편하게 쓸 수 있고 고용할 수 있는 데만 집중되어 왔던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라는 게 그렇게 급속도로 우리 사회가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걸 양보를 해야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취업절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갑자기 기성세대가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는 바람에 향후 3, 4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 그다음에 강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더 산업사회가 고도화돼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이 대학에 계시다 보니까 학생들 취업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느끼셔서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노동계, 근로자들의 고통분담만 강요를 한다, 이런 반론도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군기 교수 그리고 동국대 강훈식 교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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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월 임시국회가 7일부터 소집되는데요. 국정원 해킹 의혹과 노동개혁 문제로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원정수를 늘리는 문제가 정국 현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정국 소식, 홍익대 정군기 교수, 동국대 강훈식 교수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문제를 누가 먼저 제기를 했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야당이 갑자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 정수를 370, 380명 정도로 늘리는 걸로요. 저는 말이죠.
갑자기 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나왔는지. 앵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19대 국회 출발하기 전에 그때 국회의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치개혁을 해야겠다고 해서 300명 넘어가면 안 된다고 온 국민들 대상으로 했던 그때 여론조사에서도 다 나오고 했는데 300명도 아니고 400명으로 늘리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한 여러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요. 중대선거구제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걸 들고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정 교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갑작스럽다는 말씀도 하셨고 다른 대안들도 있는데 왜 하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거나 주장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를 같이 섞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인구가 늘어난 거는 사실 작년 10월 30일날 헌법재판소에서 3:1을 2:1로 해라.
사실상 10개, 20개든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 뒤로 선관위가 그렇다고 하면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숫자는 2:1이 좋다는 이런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선거구가 늘어나야 된다는 측면들이 부각되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인데요. 다만 이 대목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거에 대해서 물론 국민들의 반감은 심하고요. 굉장히 국회가 뭐를 하느냐, 도대체 이런 문제때문에 이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득권 구조를 무너뜨려보자. 새로운 변화를 줘야겠다라는 게 야당의 혁신위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고 있는 세비나 권한들을 대규모로 떨어뜨리자. 그 대신 국회의원 인원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기득권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문제제기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대로가 제일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국회의원 전체 숫자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고 이것을 흔드는 새로운 게임의 룰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마는 부산 경남은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30% 이상을 대통령 후보가 예를 들면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수는 굉장히 미묘하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분들 입장들. 즉 부산 경남에서 득표된 사람들을 의원 수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즉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걸 권역별로 하자. 지금 현재는 전국을 놓고 순서를 정해서 비례대표를 당선시키는 그런 룰로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 지역별로 하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역감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표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지역주의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게 야당의 주장인데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렇죠.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영남지역에서 1번을 찍은 사람들이 비례대표는 야당에 줄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이 나온 걸 보면 야당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되어 있고 특히 진보진영은 대폭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우리가 흔히 야당이 선거 때마다 빅텐트론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텐트 안에 모이자고 하는데 이 텐트를 선거제도라는 콘크리트 집으로 바꾸는 거죠. 바꾸는 것이죠. 빅콘크리트빌딩으로 이런 개념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의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왜 늘어나야 되냐는 거죠.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300으로 맞추라고 하면 결국 의원들 선거구 통합으로 자기들이 숫자를 줄이면 되는데 그거는 싫고 또 비례대표 의원들도 줄이기는 싫고 그러다 보니까 400명 가까이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잘 주시해야 됩니다. 4년 전에 300명이 안 된다고 국민들이 지상명령을 내렸는데요. 또 이렇게 4년 뒤에 슬그머니 얘기가 나오고 안철수 의원이 IT CEO를 하다가 갑자기 뜨게 된 이유가 정치개혁을 하자고 하면서 1번을 들고 나온 게 그거입니다.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고 해서 안철수 의원이 100명으로 줄이자고 했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 야당이 이런 국민정서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실제로 말씀 중에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제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호남지역에서 새누리당이 4석 내지 5석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지역에서 당시에 민주통합당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죠, 지난 19대 때. 그걸 보면 5석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지역감정 해소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역구 의원 수가 246명인데 이걸 유지하면서 또 맞추려고 하니까 369명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비례대표도 늘어나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그래픽을 한번 보실까요.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57%, 지금이 적당하다가 29%. 반면 늘려야 한다라는 응답자는 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다수가 최소한 지금 숫자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야당은 오히려 늘리자고 하니까, 지금 이거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금 여론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야당은 가고 있고 명분은 지역감정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방문 중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300명으로 더 늘려서는 안 된다고 이미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협상이 쉽지 않겠네요. 의원 정수는 올해 안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지금도 전반적으로 다 늦은 개념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도 이미 늦었거든요.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려면 상시적 선거운동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여야를 떠나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진행을 해서 신진, 새로운 것들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이 이야기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건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인 것 같고 다만 의원정수 문제도 그렇게 봅니다.
아까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입장에서 현재의 룰을 크게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물론 국민의 여론이, 이렇게 의원 수를 늘리는 거, 국회나 여의도가 늘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정서를 반영해서 김무성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한 번 되짚어봐야 할 것은 새로운 여의도의 큰 축의 변화와 기득권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또 다른 20대 국회에서도 별로 기대할 것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인구 증감의 문제를 보기 싫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여의도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한 축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들이 얼마나 그 이야기에 설득력을 가지고 응하느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 모 씨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세계 정보기관들이 정보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보기관을 자꾸 정쟁으로 끌어들이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여당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요. 야당도 국정원이 특별한 자료도 안 내놓으면서 믿어달라는 이런 얘기만 해서 국정조사,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두 진영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야당한테 좀더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게 뭐냐하면 야당이 지금 국정조사나 특검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별로 어필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국민들의 관심이 벌써 국정원 사건으로부터 약간 멀어지고 있어요. 방송가에서는 국정원 주제를 다루면 시청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사를 당 차원에서 진행을 하되 다른 민생으로 방향을 바꿔서 집권한 뒤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야당이 답답한 마음에서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야당이 여러 번 여당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 이야기를 들고 나왔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기억도 없고 국민들한테는 진부한 인상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야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관심을 끌 것인지 모색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야당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거는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조사나 실체 규명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체적 진상규명이 있고 국민적 의혹의 해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쭤봐도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됐습니까?
이번에 어쨌든 국정원에서 온 자료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됐느냐. 즉 바꿔 말하면 임 모 과장이 본인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왜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또 이분이 지운 자료는 도대체 무엇인지.
또 여당이 말하고 있는 그 자료로 인해서 또 합법적이고 지워도 되는 문제였다면 또 딜리트 키로 지운 걸 단순히 복구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도대체 이분이 자살은 왜 하셨는지 이런 의문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이 국정원이나 또는 정보위에서 이게 실체적 진실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계속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정원들이 매년마다 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 2013년 대통령선거 때 국정원 댓글사건 의혹, 그리고 그에 이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또 이번에 해킹사건까지 매년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대통령 직속 기구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기구도 아니고 대통령 직속 기구인데요.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의혹 사건들을 국정이 억지로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대통령이 국정원을 개혁해야 되겠다.
매년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안 되는 것 같다,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해야 될 판인데 이것들을 국회 정보위 소관으로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로 밀어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요.
새누리당과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이걸 더 발본색원해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순기능을 살리고요. 국가정보라는 측면에 안보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정적 측면을 없애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4대 개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노동개혁에 대해서 많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대통령의 집권 중반기, 후반기로 들어갔는데 저는 마지막 승부를 걸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잘 진행이 됐고.
공무원연금은 제가 봐도 이건 미진한 가운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을 해도 별 흡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 합의안으로 통과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미진한 가운데 통과됐다 그렇다면 나머지 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4대 개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4대 개혁 다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힘도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 승부를 걸었는데요.
지금 노동시장 개혁은 제가 봐도 피부로 느낍니다. 너무 심각하다. 비정규직 문제, 모든 젊은이들은 인턴이 아니면 비정규직아닙니까? 그다음에 대학 졸업생들이요.
저도 대학에 있지만 4학년 졸업을 해도 울타리를 넘어서 나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졸업유예를 해요. 졸업유예가 한 학기는 필수고요.
1년 또 1년 반씩 하고 있는데 결국 기성세대하고 젊은세대 간 세대갈등까지 유발하는 아주 심각한 우리 사회가 정말 아픈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해 보자.
그러면 기성세대가 양보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빨리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한번 주고 정년도 늘어난 기성세대를 양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대학에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 젊은이들 너무 요즘 힘들고 안타깝다.
그래서 노동시장 개혁, 여야 다 그렇고요. 야당이 국정원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노동시장 개혁을 선제적으로 한다면 내년 선거에서 더 좋은 결과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말씀하신 것과 제가 의견이 다른 거는 노동시장 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친구들한테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지금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지금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컨대 임금피크제나 이런 것들을 직업 연령을 늘리고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런 개념인데요.
문제는 임금피크제가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로 가는 것이 제도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고요.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요.
제도적으로도 법적으로 이걸 해야 한다라는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아니고 이것들을 노사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측의 대화는 많이 필요하지만 이게 실제로 정부가 강제할 힘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는 게 제가 첫 번째로 궁금한 지점이고요.
또 매번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이 얘기는 이명박 정부 때도 했었고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사측이 편안한, 사측이 노동자들을 편하게 쓸 수 있고 고용할 수 있는 데만 집중되어 왔던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라는 게 그렇게 급속도로 우리 사회가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걸 양보를 해야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취업절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갑자기 기성세대가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는 바람에 향후 3, 4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 그다음에 강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더 산업사회가 고도화돼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이 대학에 계시다 보니까 학생들 취업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느끼셔서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노동계, 근로자들의 고통분담만 강요를 한다, 이런 반론도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군기 교수 그리고 동국대 강훈식 교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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