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vs. 대타협기구...여야, 논의기구부터 충돌

노사정위 vs. 대타협기구...여야, 논의기구부터 충돌

2015.07.31.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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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노동시장 개혁 문제와 관련해 방식과 시기를 놓고 입장 차이가 큽니다.

특히 여당은 노사정위의 재가동을, 야당은 대타협기구를 따로 만들자고 하면서 논의기구부터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노동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속전속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유리한 만큼 중단된 노사정위원회를 재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새로 만들자는 야당과 노동계의 제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위원장]
"김대중 정부 때, 노사정위원회법을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상설적 운영하는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또 정당이 노사 문제의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다며 야당도 여당처럼 특별기구를 만들어 노동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난 28일)]
"우리나라의 고용문제 해결과 경제성장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노동 시장의 구조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라면,

야당은 노동 시장의 모순을 해결하는데 대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노동자들의 고통분담과 함께 경제계에서도, 정부에서도 함께 고통을 분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비용 줄이기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박근혜 행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진정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몰이해, 노동시장의 뿌리 깊은 이중구조를 외면하는 땜질 처방일 뿐입니다."

여야 모두 노동 개혁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그 방식과 시기를 놓고는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이 다가오는 정기국회를 시한으로 정해 놓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이를 저지하겠다고 맞서는 형국이어서 극심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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