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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손수호, 변호사
[앵커]
오늘은 제2연평해전 13주년으로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13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최근 영화 연평해전이 개봉하면서 연평해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연평해전의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2002년이었죠. 먼저 서해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광연 앵커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아마 그 해를 2002년도 월드컵이 있었던 해로도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3년 전 오늘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던 2002년 6월 29일, 같은 시각 참수리 357호정은 거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게 기습 공격을 받습니다. 바로 이 전투로 우리 군 6명이 전사했고 19명이 부상을 당했죠.
북한군은 사상자 30여 명이 발생하고 경비정 1척이 대파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신속한 대응으로 북한 해군함정을 응징하고 서해 NLL을 지켜낸 것인데요. 당시 '교전'으로 기록되었던 이 전투는 지난 2008년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됐습니다.
김주환 기자, 13년이 흐른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여전히 전사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됐나봐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언급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제1연평해전이 1996년 6월 15일날 있었고 이번에 서해교전을 제2차 연평해전으로, 그리고 2009년도에 대청해전이 열렸죠. 대청도 근처에서 또 우리가 북한군이 NLL를 넘어온것을 우리가 격파한 사안이 있었는데. 지금 사망자들은 공식적인 예가 공무 중 사망. 그래서 순직입니다. 전사자가 아닙니다.
2004년도인가 대통령령으로 가서 하위법으로 개정돼서 어느 정도 천안함 상황이라든가 보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2002년도 상황이라서 소급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규백 의원이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하자. 그래서 그당시에 순직이기 때문에 당시에 몇 천여 만원의 보상금 정도 받은 걸로 예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 후에 영화가 돼서 관심을 가졌지만. 우리가 13년 동안 사실은 정부고 국민들이고 많이 사실 잊었던 것은 사실이죠.
[앵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던 제2연평해전이 영화가 개봉되면서 새롭게 우리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연평해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셨단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2 연평해전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손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명칭에 있어서도 제2연평해전이라고 된 것도 처음 부터는 아니었고 그 후에 바뀐 것이고요. 예전에는 패배한 교전이었다고 했지만 또 최근 들어서는 그게 아니다. 최초의 공격은 북한이 가했지만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해서 결국은 북한이 훨씬 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승리한 해전이다, 이런 평가로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제2연평해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들도 앞으로 조금 더 정리된다고 한다면 실제 상황에 맞는 역사적인 가치정립이라든지 상황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점점 더 기억이 망각되고 있는데 이번에 영화 개봉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국민적인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살아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는 군사안보분야에서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연평해전 혹시 보셨습니까?
[기자]
아직은 못 봤습니다.
[앵커]
저도 못 봤는데 곧 빨리 가서 봐야 되는데 연평해전을 통해서 유가족들에 대한 아픔도,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사회에서 제대로 치유를 하지 못해 줬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어떤 식으로 새롭게 유가족들에 대한 치유라든지 인식의 전환,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될까요?
[기자]
이게 일단은 우리가 지난, 당시 정치적 분위기 상황을 보면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국방정책은 대북정책의 종속변수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부각시키는 걸 꺼려했고요. 꺼려했기 때문에 유가족들 중의 일부는 당시 정보기관의 미행을 당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됐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오다가 2008년 4월에 서해교전을 제2연평해전으로 국가가 정리를 하고 그때 주관은 국가보훈처가 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오늘 한민구 국방장관이 기념식에 참석한다는데 이 직전에 대한 정부에서도 행사 자체도 규모가 축소된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정부가 주도하던 걸 지금 해군, 국방부도 아닌 해군이 주관하는 것에 장관이 그냥 가서 참가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다시 붐업이 됐다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재평가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앵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년 전 오늘, 월드컵 열기로 제2연평해전은 사실상 거의 묻히다시피 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권의 분쟁으로 또 다른 중요한 일들이 묻혀져 가는 것은 아닌지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김주환 기자,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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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제2연평해전 13주년으로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13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최근 영화 연평해전이 개봉하면서 연평해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연평해전의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2002년이었죠. 먼저 서해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광연 앵커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아마 그 해를 2002년도 월드컵이 있었던 해로도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3년 전 오늘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던 2002년 6월 29일, 같은 시각 참수리 357호정은 거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게 기습 공격을 받습니다. 바로 이 전투로 우리 군 6명이 전사했고 19명이 부상을 당했죠.
북한군은 사상자 30여 명이 발생하고 경비정 1척이 대파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신속한 대응으로 북한 해군함정을 응징하고 서해 NLL을 지켜낸 것인데요. 당시 '교전'으로 기록되었던 이 전투는 지난 2008년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됐습니다.
김주환 기자, 13년이 흐른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여전히 전사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됐나봐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언급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제1연평해전이 1996년 6월 15일날 있었고 이번에 서해교전을 제2차 연평해전으로, 그리고 2009년도에 대청해전이 열렸죠. 대청도 근처에서 또 우리가 북한군이 NLL를 넘어온것을 우리가 격파한 사안이 있었는데. 지금 사망자들은 공식적인 예가 공무 중 사망. 그래서 순직입니다. 전사자가 아닙니다.
2004년도인가 대통령령으로 가서 하위법으로 개정돼서 어느 정도 천안함 상황이라든가 보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2002년도 상황이라서 소급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규백 의원이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하자. 그래서 그당시에 순직이기 때문에 당시에 몇 천여 만원의 보상금 정도 받은 걸로 예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 후에 영화가 돼서 관심을 가졌지만. 우리가 13년 동안 사실은 정부고 국민들이고 많이 사실 잊었던 것은 사실이죠.
[앵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던 제2연평해전이 영화가 개봉되면서 새롭게 우리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연평해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셨단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2 연평해전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손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명칭에 있어서도 제2연평해전이라고 된 것도 처음 부터는 아니었고 그 후에 바뀐 것이고요. 예전에는 패배한 교전이었다고 했지만 또 최근 들어서는 그게 아니다. 최초의 공격은 북한이 가했지만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해서 결국은 북한이 훨씬 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승리한 해전이다, 이런 평가로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제2연평해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들도 앞으로 조금 더 정리된다고 한다면 실제 상황에 맞는 역사적인 가치정립이라든지 상황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점점 더 기억이 망각되고 있는데 이번에 영화 개봉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국민적인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살아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는 군사안보분야에서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연평해전 혹시 보셨습니까?
[기자]
아직은 못 봤습니다.
[앵커]
저도 못 봤는데 곧 빨리 가서 봐야 되는데 연평해전을 통해서 유가족들에 대한 아픔도,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사회에서 제대로 치유를 하지 못해 줬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어떤 식으로 새롭게 유가족들에 대한 치유라든지 인식의 전환,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될까요?
[기자]
이게 일단은 우리가 지난, 당시 정치적 분위기 상황을 보면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국방정책은 대북정책의 종속변수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부각시키는 걸 꺼려했고요. 꺼려했기 때문에 유가족들 중의 일부는 당시 정보기관의 미행을 당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됐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오다가 2008년 4월에 서해교전을 제2연평해전으로 국가가 정리를 하고 그때 주관은 국가보훈처가 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오늘 한민구 국방장관이 기념식에 참석한다는데 이 직전에 대한 정부에서도 행사 자체도 규모가 축소된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정부가 주도하던 걸 지금 해군, 국방부도 아닌 해군이 주관하는 것에 장관이 그냥 가서 참가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다시 붐업이 됐다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재평가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앵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년 전 오늘, 월드컵 열기로 제2연평해전은 사실상 거의 묻히다시피 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권의 분쟁으로 또 다른 중요한 일들이 묻혀져 가는 것은 아닌지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김주환 기자,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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