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삼성서울 원격진료 슬쩍 끼워넣기? 특혜논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6월 19일(금요일)
□ 출연자 :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메르스 대책특위 야당 간사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정부가 어제부터 삼성서울병원에 한시적 원격진료를 허용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부분 폐쇄되면서 갈 곳 잃은 환자들을 위한 임시조치인데요. 하지만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야권과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데요. 어떤 면에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특혜라는 건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메르스 대책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김용익):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삼성서울병원에 한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한 게 특혜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왜 특혜인가요?

◆ 김용익: 삼성에게 허용하겠다는 원격진료가 아주 특별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혜가 되는데요. 우선 이미 복지부가 메르스로 인해서 외래진료가 중단된 병원의 원격진료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 9일부터 이미 하고 있는데요. 이 방안의 요지는 문을 닫은 병원에 다니던 환자가 인근에 있는 다른 병원에 가서, 그 병원의 의사가 원래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전화로 원격진료를 하면, 처방을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호자가 못 가면, 보건소 직원이라도 대신 가주겠다. 이렇게까지 일반적인 원격진료 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환자를 다른 병원에서 꺼린다.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아주 특별한 원격진료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에요. 이건 병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진료를 하고요. 인근에 있는 의사와 의사끼리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삼성의료원의 의사가 직접 전화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처방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송하고요. 그리고 반복 처방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처방 변경, 새로 처방하는 것도 허용을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상한 것은, 이걸 삼성서울병원에만 적용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진료의 50%를 수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서울병원만 진료수입도 계속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휴진 상태인 평택 성모병원도 이렇게 못하고, 또 부분폐쇄를 한 건양대 병원이나 보라매 병원, 이런 곳도 못하고, 삼성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특혜지, 어떻게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 신율: 네, 김 의원님은 의사 출신이신데요. 김 의원님 말씀은 삼성도 다른 병원처럼 해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다른 병원도 삼성 서울병원과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용익: 지금 복지부가 하고 있는 방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병원을 못가겠다고 하는 환자의 경우는 인근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가서, 그 의원에서 진료를 삼성병원과 연결해서 받으면 돼요. 그 방식으로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 신율: 그러니까 삼성병원도 다른 병원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군요.

◆ 김용익: 그렇군요. 문제는 삼성은 자기네 환자를 다른 병원이 꺼린다고 하는 건데요. 그건 지금 엊그제 삼성에 대한 이 원격의료 때문에 의협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엊그제 성명을 냈습니다. 전혀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삼성 쪽에서 문제가 되는 환자를 의협이 충분히 협조해줄 수 있는데, 왜 삼성에게 이렇게 하느냐고 의협이 아주 크게 반발했죠.

◇ 신율: 그런데요. 재진료 50%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폐쇄된 병원 의사가 전화하면서 진료를 도와주면 재진료의 몇 퍼센트를 받게 되나요?

◆ 김용익: 지금은 그쪽 의사가 받는 거죠.

◇ 신율: 새롭게 간 병원의 의사가요?

◆ 김용익: 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 볼 것은요. 의사 출신이신데,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정부가 삼성의료원에 허용한 방식이 환자 입장에서 더 좋은가요? 아니면 다른 병원 의사를 찾아가서, 원래 다니던 병원의 의사에게 서로 전화하게 하는 게 좋은가요?

◆ 김용익: 원격의료는 기본적으로 전문가와 전문가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언뜻 들으면 삼성병원의 방식이 편해 보이잖아요. 전화만 해서 처방도 받고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게 위험성을 동반하는 것이죠.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 다니던 환자들은 여러 종류의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환자도 있을 수 있고, 당뇨병이나 이런 비교적 간단한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뇨병을 진단한다고 하면, 매일 그걸 병원에서 체크해야 하잖아요. 현재 의료법이 굳이 대면 진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보고 진료를 하게끔, 효과와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진작에 전화로 했죠. 그런데 그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원격진료를 전문가대 전문가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대 전문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쪽에도 전문가가 있으니까요.

◇ 신율: 네, 그런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의협에서 난리가 났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래서 그쪽에서 삼성의료원에 있던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정부에서는 어쨌든 병원 뺑뺑이 돈다. 이런 민원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의 선후입니다. 환자들이 병원 돌아다니는데 자신들을 안 받아주고, 그것을 삼성병원에 요구해서 그걸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이해할 수는 없나요?

◆ 김용익: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 대책을 정부가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여러 곳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이번 조치를 하기 전에 정부에서 이 문제의 당사자는 의사들이니까 의사협회하고 협의를 먼저 했어야죠. 병원협회에서는 지난 6월 14일에 정부와 병원협회가 협의를 해서 삼성의료원에서 오는 환자가 올 때, 메르스 의심이 없다면 다른 병원이 협조하겠다고 병협이 결정하고, 병협이 회원들에게 통보했어요. 의협의 경우에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 신율: 그러면 그때 의협이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된 것은 정부 책임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용익: 지금 정부가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를 이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 약긴 배경이 있는 건데요. 원격진료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반대를 해 오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원격진료를 병원 대 병원 간의 원격진료, 전문인과 전문인 간의 원격진료는 이미 의료법에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무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시간관계상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 문제가 있어서 이걸 야당도 반대하고, 의료인들도 반대하고 있던 거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삼성이 이 혼란 속에서 슬쩍 끼워넣기를 한다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익: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