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협상 결렬"...與 "일방적 결렬 선언"

野 '협상 결렬"...與 "일방적 결렬 선언"

2015.05.28.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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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아직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발목이 잡히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전에 다시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다시 결렬됐는데, 오후 추가협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당초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열리는 것으로 예정됐는데요, 아직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까?

[기자]
오늘 오전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이 결렬되면서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여야 원내지도부의 추가 회동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만났지만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협상장을 나서면서 여당 농해수위 간사 안효대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시행령 논의와 관련해 진전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 논의의 진전이 없으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 자체도 동의할 수 없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조해진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위해 야당에 협력하고 도움될 것을 찾아보고 있는데 야당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받아쳤습니다.

또 특별조사위 전체가 민간인이 해야 한다는 논리는 사리에 맞지 않은 만큼 조사 1과장을 민간인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주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불발 된 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가능성만 보여주면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이 원내대표에게 협상 요청을 해 놨다며 마지막까지 노력해보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결국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인 것입니까?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에서는 조사1과부터 3과까지 있는데, 검찰 서기관이 맡도록 한 조사1과장 자리를 민간인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주장입니다.

조사1과에 진상규명과 관련한 실질적 권한이 몰려있는 만큼 실무책임자 자리에 공무원이 앉아서는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부의 고유 권한인 시행령 수정을 국회 차원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였습니다.

다만, 여야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로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모법인 세월호법에 위배되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고치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시행령 개정에 대한 확실한 정부와 여당의 약속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이 무리한 요구라고 거부하면서 협상은 다시 꼬여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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