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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캐리 미 국무장관 급작스런 사드 발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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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5-05-19 17:57
존케리 미 국무 장관이 일정을 마치고 어제 돌아갔습니다.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한미 외교 장관회담에서도 사드배치에 관한 논의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용산 미군기지를 찾아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깜짝 발언을 한 것입니다.

케리 장관의 발언으로 한동안 잠담했던 미국의 사드의 한반도배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어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So you have to be prepared for every eventuality, which is why we redeployed some ships and forces and why we're talking about THAAD and other things today."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로 여러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것을 모를리 없는 케리 장관이 사드 배치 발언을 했다는 것은 계산된 발언이었는지, 우발적인 발언이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케리 장관이 방한한 것은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드는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사드와 관련한 잡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해 5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군이 한국에서 사드 부지 선정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하면서 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이 "인적으로 본국에 사드 전개를 요청했다"고 말한 것이 사드 논의를 촉발한 발단이 됐는데요.

이어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이 지난해 8월 "사드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원한다" 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에도 미 정부 인사들의 사드 관련 발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케리 장관의 이번 발언은 앞서 미 정부 인사들이 내놓은 관련 언급과 비교해볼 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외교 수장이 다른 곳도 아닌 주한미군 기지에서 비공식적으로 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인데요.

그동안 사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식 입장은 논의도, 요청도, 결정도 없었다는 '3 NO'였습니다.

케리 장관이 공식 입장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주한 미군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은연 중 사드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한국 내 여론을 탐색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사실 미군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특히 자기 주한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의 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미국, 특히 미국 군부에서 스캐퍼 사령관의 발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미 사드를 배치할 부지조사까지 마쳤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미국 정부 당국 우리 정부 당국 말씀하신 데로 이른바 3NO라고 하죠. 결정도 없었다는 발언으로 얘기하고 있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된다면서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는 사드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케리 장관 발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한 경계감을 갖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지난 3월 방한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주변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 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도 지난달 말 국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가) 러시아 접경지역에 배치되는 데 반대한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입장을 시사한 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건데요.

[김주환, YTN 외교·안보 전문기자]
"지금 외교 용어 중 하나가 전략적 모호성.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사드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강력한 1,000km를 커버할 수 있는 레이더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전자파를 내고 그러면 중국 동부를 핵심 구역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톈진이라든가 수도인 베이징 일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게 중국의 외교전략 기본방침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내 주요 시설물이 다 탐지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굉장히 반대했고 또 하나는 설령 우리가 배치한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한 전자파여서 어느 지역에 배치를 하냐, 그리고 평택기지에 설치한다고 해도 중국은 매우 크게 반발하겠죠."

케리 장관의 사드 발언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정부를 비판하며 다음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한반도 사드배치가 핵심 의제가 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미국의 캐리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언급하고 사드 등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작년부터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의 핵심인사들이 사드등 미사일 방어를 언급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3 NO'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 NO' 말하는 상황은 한미 동맹에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인터뷰를 통해 사드 논란과 관련해 "사드라는 무기 자체는 도입이 필요하지만 우리 비용으로 배치할 문제는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만약 실전 배치 된다 하더라도 유지 비용이나,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사드 논란 불거질 때마다 우리 정부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캐리 미 국무장관의 사드 발언으로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유지해 오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란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분석도 많습니다.

다음 달,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과연 이자리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공론화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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