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통과도 불투명...민생법안 줄줄이 발묶여

향후 통과도 불투명...민생법안 줄줄이 발묶여

2015.05.07. 오전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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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각종 민생법안까지 모두 발목이 잡히게 됐습니다.

여야는 연금 개혁안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처리 가능성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극심한 대치속에 결국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여야 모두 책임을 상대에게 돌렸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이 합의문 이외에 추가 요구를 들고 나와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이 또다시 변형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 역시 여당이 당초 합의를 깼다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뷰: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원내지도부 새로운 선출과 동시에 새로운 투쟁 방법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야가 극한 대결을 벌이는 사이 본회의 처리만을 기다렸던 각종 민생법안들은 또 발이 묶였습니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강제하는 법안은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영세 상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리금 법제화 법안도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고, 이달에 돌려받기로 한 연말정산 환급도 어렵게 됐습니다.

일단 여야 모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써는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양측의 골이 너무 깊은데다 여야 모두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어렵사리 합의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은 물론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YTN 김선중[kims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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