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끝내 무산

[앵커]
넉 달 넘게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온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결국 4월 국회에서도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함께 처리하기로 한 국민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발목 잡은 건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을 명시할지를 두고 여야는 정면 충돌했고,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소득대체율 50%를 새로 들고나와서 결국 그것 때문에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전만 해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유력해 보였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터뷰: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진통은 아니고 합의 정신에 이르는 과정에서 약간의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걸림돌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 50% 명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사회적 기구 설치 부칙 별지에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여야는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당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인을 받지 못했고,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결국 4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인터뷰: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렇게 하면 국민들을 두 번 속이는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야당 쪽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하는 동시에 새로운 대응 전략을 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저는 이제 물러나겠지만 후임 대표부에서 좀 더 강력한 투쟁으로... 저도 그 투쟁을 지원하겠습니다."

넉 달 이상 숱한 고비를 넘기며 어렵게 합의를 이뤘던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가 국회 최종 문턱에서 무산되면서 정국은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