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불발...본회의 처리 무산

[앵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 여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다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요?

[기자]
여야가 연금개혁안 합의안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지만, 끝내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는 밤 9시쯤 산회했고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의 합의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역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앵커]
공무원연금법안은 여야 대표 합의로 특위에서 통과됐던 사안인데 어떤 부분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까?

[기자]
여야는 소득대체율 목표 수치 50%를 국회 부칙 별지에 명시하는 것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해 왔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적 강제성과 법적 효력이 없고 논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부칙 별지도 법적 효력이 있어 소득대체율 50%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앞서, 여야는 오늘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야당이 요구했던 국회 규칙 대신 부칙 별지에 50%를 명시하기로 잠정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안 거부를 결정했고 새정치연합 역시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개혁안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은 이달 중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새정치연합은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어서 여야가 새로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앵커]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공무원연금합의안 이외에 다른 민생 법안들에 대한 처리도 무산된 것이죠?

[기자]
오늘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연말정산 보완' 소득세법안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역시 4월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대체률 50%와 관련한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국회법사위는 상가 세입자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연말정산 보완' 소득세법안 등을 처리해 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안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 국회 본회의마저 산회 되면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 역시 무산됐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불리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과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법 대부분은 야당의 반대로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도 주요 민생법안 처리는 무산됐고 5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