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막판 진통 거듭..본회의 무산 가능성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막판 진통 거듭..본회의 무산 가능성

2015.05.06. 오후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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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 여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의원 총회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새정치연합은 몇시간 남은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요?

[기자]
여야가 연금개혁안 합의안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역시 의원총회에서 아직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당이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모습입니다.

앞서, 여야는 소득대체율 목표 수치 50%를 국회 부칙 별지에 명시하는 것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해 왔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적 강제성과 법적 효력이 없고 논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부칙 별지도 법적 효력이 있어 소득대체율 50%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야당이 요구했던 국회 규칙 대신 부칙 별지에 50%를 명시하기로 잠정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야당이 제안해 여당이 받아들인 합의안을 거부하고 원내지도부 재협상을 요구했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합의안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며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했지만 야당이 제안한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새정치연합은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의원총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 본회의 시한이 3시간 정도 남은 만큼 막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 여당이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기자]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박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새누리당 의원 158명 중에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박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오다 지난달 7일 어렵게 청문회를 열었지만, 이후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인준안 처리가 지연돼 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의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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