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최종 타결...오늘 본회의 통과

[앵커]
공무원연금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한쟁점 사안들을 모두 해소하고최종 합의를 이뤘습니다. 오늘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데요.

하지만, 최대 난제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합의 내용을 놓고 여야의 해석이 달라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았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여야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자]
그동안 여야는 국회 규칙에'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명시하느냐 여부를 놓고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무기구 합의대로 50%를 명시하자고 주장한 반면,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수치 명시는합의된 바 없다며 맞서 왔습니다.

이에 여야는 수차례 물밑접촉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본회의 직전까지 절충점을 모색했는데요.

결국 여야는 국회 규칙이 아닌 부칙 별지에 50%를 명시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별지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남는 재정 가운데 20%, 66조 원 가량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쓰자는 야당 요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출범 안은 무난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소득대체율 목표 수치 50%를 국회 부칙 별지에 명시하는 것을 놓고, 새누리당은 법적 강제성, 법적 효력이 없고 논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부칙 별지도 법적 효력이 있어 소득대체율 50%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조금 전에 처리가 됐다고요?

[기자]
80여 일간의 표류 끝에 처리가 됐습니다.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새정치연합은 앞서 예고한 대로 불참했습니다.

앞서 새정치연합 박완주, 전해철 의원과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대법관 후보자에 대한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대했습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임명동의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고,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임명동의안의 처리가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은 한 번 더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 자격을 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맞서왔습니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새누리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는 80여 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되지만, 정국은 상당 기간 냉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