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막판 진통

[앵커]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돼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대체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기자]
애초 여야는 오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기구의 목표를 실무기구 합의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으로 명시하자고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일단 논의를 시작해 보자며 구체적인 수치 명시 불가 입장을 나타내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아침 회동을 통해 이견 조율에 나섰습니다.

여기서는 합의에 쪽으로 가닥을 잡혔습니다.

야당이 다소 양보해 50%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못 박지 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자는데 공감대를 모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국회 연금개혁 야당 소속 특위 위원들과 연금개혁 실무기구 위원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문재인 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오늘 내로는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중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격 회동을 통해 막편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는 국민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고, 문재인 대표는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못박는 것이야 말로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밝혀 입장 차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수순을 밟고 있죠?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관련법에 따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사실상 직권상정 수순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오늘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게 됩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임명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임명동의안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 전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새누리당 단독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명동의안이 가결 처리되면 대법관 공석 사태는 80여 일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